중국의 복지개혁이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로 인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관련 부담을 기업과 소비자 등 민간에 떠넘기면서 일부 중소기업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전문 분석가 평가를 인용해 "노동자 사회보험 강제 가입으로 일자리와 중소기업 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납부 부담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지출이 줄면, 경제 성장에 위험이 초래되는 등 중국 복지 개혁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이달 초 근로자의 사회보험 자진 포기 약정이 무효이며,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라는 법적 해석을 내놓으면서 촉발됐다. 법원은 이 같은 해석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과거에도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영세 업종에 대해서는 다소 느슨한 적용이 이뤄지거나 일부 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을 위해 사회보험 포기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관행을 없애고,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문제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민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장 출신인 자캉 화샤신공급경제학연구원 창립자는 "이번 결정은 많은 중소기업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진단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리븀차이나의 조 페이셀 경제분석가는 "중국은 개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핵심 문제에 직면했다"며 "개혁의 장기적 성공은 정부가 비용을 더 부담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이번 시행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떠안을 비용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 수준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해 중국의 연간 GDP 총액(134조9천억위안, 약 2경6283조)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조3천490억위안(약 262조8391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책 전문가는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에서 핵심적 결함은 경쟁을 위해 억압된 노동 비용에 의존해 큰 무역 흑자를 냈다는 점"이라면서 "임금조차 감당할 수 없다면, 지속가능성이 없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관련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강제에 앞서 실업 수당을 늘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중국 정부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을 연기하거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 현지 언론은 이번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안정적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조처라고 홍보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완전 고용을 보장하고 공정, 정의,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데에 필수적"이라면서 "이는 고품질 경제 개발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