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1편

홍콩의 부동산 제도는 구 영미법의 시스템을 지금껏 적용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제일 뚜렷한 차이점은 Title Registration System이 아닌 Deed Registration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Title Registration System이란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 제도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신고함으로써 권리 내용이 등기되도록 하고 권리의 이전도 이 등기를 기준으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Deed Registrati...

• 홍콩수요저널
• 2024-10-03 13:36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체포와 묵비권

홍콩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경찰 혹은 이민국이 조사할 경우, 통상 통역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입회하도록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수사 내용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수사에 앞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점과 언어적인 장애도 통역원을 통해 충분이 해결하였다는 가정을 취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기한 사례와 같이 수사관의 설득, 회유, 압박 등의 요소가 있었다면 수사기록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입증책임은 피의자에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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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6 10:44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수입품 천국 홍콩, 그러나 원산지 표기가 없다?

실제로 한국과 같이 홍콩에서도 수많은 수입 맥주가 판매되고 있다. 필리핀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제외하면 홍콩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주 제품의99%는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A양이 믿고 있듯이 유럽 및 일본 브랜드 맥주들이 수입 맥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이 제품들이 미국,덴마크,일본,벨기에에서 제조된 것인가의 문제는 아쉽게도 홍콩의 법제도 하에서는 숨겨진 비밀이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홍콩에서도 포장식품에는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표...

• 홍콩수요저널
• 2024-09-19 10:50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0센트는 안 받는다구요?

유학생인 박군은 집에 이러 저리 굴러다니는 홍콩의 다양한 동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 오늘 학교로 가는 교통비와 점심식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미니버스 기사에게 8달러인 차비를 5달러짜리 동전 1개와 50센트짜리 동전 6개를 내밀었는데 기사의 반응은 마치 못 받을 것을 받은 양 50센트짜리 동전은 안받는다며 수취를 거부했다. 할 수 없이 20달러짜리 지폐를 건네고 되래 12달러의 잔돈을 받게 되었다. 문을 나설 때 보다 오히려 동전이 늘어난 박군은 점심식대는 기필코 동전을 다 써버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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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13:34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세입자의 권리

부동산 매매가 활발한 홍콩의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한 부동산이 계약기간 중에 매도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B씨의 경우 계약서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 방문을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한 집을 보여줄 필요가 없을 뿐더러 집주인이 주장하는 배상의 책임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B씨가 집주인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covenants라 하여 일종의 약속을 담고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covenant for quiet enjoyment 이라는 조항으로써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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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13:48

[장윤영의 법률칼럼] 상대에게 알리지 않은 녹음의 증거능력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홍콩에서 합법일까? 불법일까? 1. 관련 법률 결론적으로는 불법일 때도 있고, 합법일 때도 있다. 녹음내용, 목적 등에 따라 합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a) 개인정보가 담긴 대화 홍콩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Cap. 486)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그 정도나 범위가 적절(adequate)해야 하고 지나치지(excessive) 말아야 하며, 수집 방법이 공정(fair)하고 합법적(la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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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11:10

[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 내 Cannabidiol (CBD) 사용

업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철수는 직장동료로부터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음료수를 건내 받았다. 음료수를 마시고 이상한 느낌이 든 철수는 음료수의 주요 성분란에서 ‘cannabidiol’ 이라는 성분을 확인하는데… 대마초(cannabis)는 수 백개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성분은 CBD(cannabidiol, 칸나비디올)와 THC (tetrahydrocannabinol,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있다. CBD의 경우, 향정신성 작용이 없고, 일부 치료효과가 인정되어 기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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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15:45

[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예상보다 형벌 무거운 범죄 - 방화(Arson)

불을 지르게 되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홍콩의 형법은 방화죄(arson)를 중대범죄로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홍콩의 경우, 오래된 건물이 많고 주거 형태가 매우 밀집되어있다는 특성상 아무리 조그마한 화재라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나 타인의 건조물, 물건 등에 불을 지르는 행위로 인해 인명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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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10:30

[장윤영의 법률칼럼] 공공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2022년 5월 27일 홍콩 고등법원은 육교의 계단을 내려오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Director of Highways (홍콩 도로부서의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L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L은 2018년 4월경 밤 완차이(Wanchai)에 위치한 육교 계단을 내려오던 중 육교에 충분한 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물체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다리 등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L은 당시 홍콩 도로부서가 해당 육교를 관리할 의무를 가진 정부 부서로서 육교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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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09:30

[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낙태에 관한 법

지난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 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면서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 대법관은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헌법 조항에 의해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본 판결에 따라 앞으로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의 경우, 197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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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10:10

[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나무에 관한 법들

홍콩 우기에는 태풍 또는 거친 비바람으로 인하여 길거리에 꺾여진 가로수나 떨어진 나뭇가지 등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홍콩의 산림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는데,금번 칼럼에서는 나무와 관련된 홍콩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 알아기로 한다. 홍콩은 대표적으로Crimes Ordinance (Cap. 200), Theft Ordinance (Cap. 210)그리고Summary Offences Ordinance (...

• 홍콩수요저널
• 2022-07-28 00:53

[장윤영의 법률칼럼] 사이버플래싱 (Cyberflashing)

위 사례는 영국 런던에서 실제로 발생한 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지만 사진을 수락하지 않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원할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사이버플래싱은 애플의 에어드랍(AirDrop) 및 블루투스(Bluetooth)과 같은 근거리 파일 공유 기능을 통해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공하는 다이렉트 메세지(DM)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홍콩대학교 및 Save the Children 의 공...

• 홍콩수요저널
• 2022-06-22 11:56

[장윤영의 법률칼럼] 상인 임시보호법

코로나 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상인 및 업체들을 위해 임대료를 일부 연체해도 임대인이 특정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한 ‘Temporary Protection Measures for Business Tenants (COVID-19 Pandemic) Ordinance’ 조례가 2022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해당 조례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호기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도 임대인이 해당 임차인을 상대로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임시적으로 불가하다. 금지된 행위는 (...

• 홍콩수요저널
• 2022-05-17 14:12

[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특이한 법들 (2)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지역별 고유한 문화 및 특성에 따라 제각각 다른 법규가 있기에 이를 알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 이어 홍콩의 독특하고 특별한 법 몇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음주 후 말을 타면 음주운전일까? 음주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1933년도에 제정된 Summary Offences Ordinance (Cap. 228)의 28(1)조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주점, 바(bar)를 비롯한 술을 판매하는 장소에서 술에 취하는(drunk) ...

• 홍콩수요저널
• 2022-04-13 11:55

[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특이한 법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지역별 고유한 문화 및 특성에 따라 제각각 다른 법규가 있기에 이를 알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금번 칼럼에서는 홍콩의 독특하고 특별한 법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홍콩 길거리에서 버스킹(busking) 해도 될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홍콩의 몽콕 및 코즈웨이 베이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친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Summary Offences Ordinance (Cap. 228)의 4(15)조에...

• 홍콩수요저널
• 2022-03-16 10:53

[장윤영의 법률칼럼] 코로나19로 인한 홍콩 고용조례 (Employment Ordinance)의 개정

그간 “Dynamic Zero”라는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추구하던 홍콩도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나날이 확산되고 있으며 역대 최다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사·노무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코로나 19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의 인사처리 그리고 백신을 미접종으로 인한 근로자 해고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 요구에 부응하듯 홍콩정부는 금번 대책 발표에서 홍콩의 고용조례인 Employment Ordin...

• 홍콩수요저널
• 2022-02-16 11:22

[장윤영의 법률칼럼]절반씩 나누자던 복권 당첨금, 법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결혼을 꿈꾸고 있는 철수와 미영이는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Mark Six를 함께 구입하기 시작했고, 그 둘은 당첨금을 공정하게 절반씩 나누는 것에 구두로 동의하였다. 둘은 매주 번갈아 가면서 티켓을 구입하였는데, 하루는 일이 바쁜 미영이를 대신해 철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티켓을 구입하였다. 여느 때처럼 미영이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당첨금이 150억에 이르는 Mark Six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흥분한 마음에 철수에게 연락하지만, 갑자기 돌변한 철수는 당첨된 티켓은 자기의 돈으로 구입하였을뿐만 아니라 당...

• 수요저널
• 2022-01-12 15:17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Individual Voluntary Arrangem…

채권자는 파산조례 (CAP 6 Bankruptcy Ordinance)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파산이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제약과 더불어 직업 및 일상에서의 다양한 제한을 두는 명령을 가할 수 있다. X와 같이 금융권에 지고 있는 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파산신청 제기 및 그에 따른 파산결정은 단순한 시간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X의 수입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

• 수요저널
• 2021-12-15 15:54

[장윤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LeaveHomeSafe (安心出行) 어플리케이션 관련 규정

홍콩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COVID-19확산 방지와 필요 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위해 홍콩 정부에서 개발한 “LeaveHomeSafe (安心出行)”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대중에게 권고하였고, 일년이 지난 현재 관련 규정이 일부 변경되어 정부 청사 입장 시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QR 코드 스캔이 필수화되었다. 홍콩 경찰은 최근 “LeaveHomeSafe (安心出行)” 유사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 홍콩수요저널
• 2021-11-10 12:53

[장윤영의 법률칼럼]홍콩의 살인죄

• 홍콩수요저널
• 2021-10-27 11:54

[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동물보호법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뜻하며, 동물학대행위는 홍콩의 Prevent of Cruelty to Animals O...

• 홍콩수요저널
• 2021-09-0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