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등 광물 관련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5일 종전의 '중국 수출 금지•수출 통제 기술 목록'(2001년 제정)을 수정해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기술은 배터리용 리튬 인산철 제조 기술과 배터리용 인산망간철리튬 제조 기술, 인산염 양극재 제조 기술 등이다.

또 중국 정부는 비철금속 야금 분야의 수출 통제 목록을 고쳐 리튬휘석에서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기술과 리튬휘석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생산하는 기술, 금속 리튬(합금)과 리튬 재료 제조 기술,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리튬 함유 정화액 제조 기술 등도 새 통제 대상으로 삼았다.

중국 정부는 "중국 건축 기술의 발전 성과를 세계가 함께 향유하는 데 편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중국 전통 건축 기술과 건축 환경 통제 기술 등 2건은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중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하는 '수출 금지•통제 기술 목록'은 중국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일반 산업용 기술의 외부 이전을 규제하는 조치다.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들어간 기술은 '수출 금지'의 경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출 통제'의 경우 당국 허가를 거쳐야 이전 가능하다.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 품목(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품목) 수출 통제 목록'과는 다른 개념이다.

앞서 중국은 1월 배터리•리튬 기술 수출 통제 범위 수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한 바 있다.

중국이 작년 말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맞서 반도체 핵심 광물인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의 대미 수출을 금지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조치로,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무역안보관리원은 중국이 배터리 양극재와 리튬 기술 수출 통제 의견 수렴에 들어간 올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 기술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이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들에 대해 중국이 수출 통제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