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가구1자녀 정책 변함없이, 중후반 임신중절 엄금'

2025.07.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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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가구1자녀 정책 변함없이, 중후반 임신중절 엄금'

홍콩수요저널 기자
등록 2012.07.25 17:15

최근 중국에서 만삭 임신부를 강제 낙태시킨 사건이 잇따라 불거져 중국의 인구 억제 정책인 '한 가구 한 자녀 정책(한 자녀 정책)'의 잔인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중국 관계 당국인 국가인구 및 계획출산위원회가 인구 정책에 대한 최신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22일 중국 신화통신 포털에 따르면 최근에 열린 '2012년 상반기 인구와 계획출산 관련 회의'에서 당국은 중국의 기본 국책 가운데 하나인 '한 자녀 정책'을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야 하지만 임신 중후반에 들어선 임산부에 대한 임신 중절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왕샤(王俠) 계획출산 위원회 주임은 인구 정책의 역할에 대해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약 4억 명이 적게 태어났고, 인구 증가에 따른 자원환경 압력을 완화했다"며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시행은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한 대중들의 자발적인 시행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태아가 커져 출산 시 생존 확률이 높아진 임신 중후기 임산부에 대해 임신 중절을 강요해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중국 국내외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중국 산시(山西)성 안캉(安康) 임신부 강제 낙태 사건 등 악성 낙태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왕 주임은 공산당 간부와 당원들, 사회 유명 인사와 부자들에게 출산 특혜를 주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는 등 인구 정책 시행에 공평한 사회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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