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집권 10년 정통성 위기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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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집권 10년 정통성 위기 불러

홍콩수요저널 기자
등록 2012.09.12 18:17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당교의 간부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10년 집권기간 중 정치개혁이 지체되면서 정통성 위기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중앙당교가 발행하는 학습시보(學習時報)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장은 후진타오 집권은 성취보다 문제를 더 많이 만들어낸 기간으로 평가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둬웨이 등 중화권 매체들이 4일 보도했다.

덩 부편집장은 후 주석 집권 중 중국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미국과 함께 G2의 반열에 올랐지만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민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10대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구조개혁의 정체와 소득 불균형 외에 시대에 뒤떨어진 1자녀 정책, 호적개혁의 정체, 교육 및 과학 연구의 질 답보, 환경오염, 모습을 드러내는 에너지 위기, 도덕적 타락, 국제변화에 소극대응, 정치개혁 답보를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 같은 심각한 현상이 진정한 정치개혁의 결여에서 파생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후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종종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개혁 시간표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덩 부편집장은 "당의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는 벌어지는 소득격차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패 등에 따른 정통성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중앙당교는 차기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덩 부편집장의 글에 시 부주석의 의중이 실렸다면 향후 정치개혁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덩 부편집장은 2010년에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사법부를 상대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과감한 주장을 펼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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