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공공주택 남용 방지 신규 법안 발표

2025.06.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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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공공주택 남용 방지 신규 법안 발표

홍콩수요저널 기자
등록 2025.04.02 08:28

홍콩 정부, 공공주택 남용 방지 신규 법안 발표.jpg

정부는 지난 금요일 관보에 공공 주택 자원의 신중한 사용을 보장하고 임대 남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택 조례 개정 법안 2025를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세 가지 주요 분야를 포함한다. 첫째, 공공 임대 주택의 심각한 임대 남용에 대한 새로운 범죄를 도입하고, 둘째, 권한 있는 공무원이 용의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셋째, 허위 진술, 정보 제공 거부 및 불법 양도와 관련된 범죄의 공소 시효를 연장하여 공공주택 남용 방지 조치의 억제 효과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대변인은 제안에 따라 이 세 가지 입법 개정 사항은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는 입법회의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그 동안 우리는 공공 주택 임차인과 일반 대중이 공공 주택 남용 방지를 위한 일련의 새로운 조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4월 2일 입법회의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 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