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총리 내정 원자바오 주도/ 내년 3월 전인대 통과될 듯 중국 정부가 ‘비대하고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경제 부처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유기업 등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원자바오(溫家寶) 부총리 주도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7일 정부기구 개혁작업 내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관료주의의 온상'으로 비난받아 온 주요 경제 부처들이 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원 부총리가 부처 대수술 작업을 맡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1년 12월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경제체제에 편입된 중국경제가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진력해왔으며 대대적인 정부 기구 통폐합도 이같은 위기의식의 발로인 것으로 보인다. 주룽지(朱鎔基) 총리 측근으로 농업과 금융을 담당하는 원 부총리는 내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총리로 승진할 것이 확실시된다. 주 총리도 부총리 시절인 98년 초 31개 부, 9개 위원회로 돼 있던 정부기구를 25개 부, 4개 위원회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을 마련해 98년 3월 개혁안을 당시 총리였던 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 명의로 제9기 전인대에 제출한 바 있다. 내년 3월 10기 전인대에서 통과될 전망인 원 부총리의 기구개혁안은 과감한 부처통폐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비효율, 관료주의 지적을 받아온 국유기업(SOEs)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고 소식통은 밝혔다. 이 중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해 국유기업들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과, 또 국가경제위원회 등 감독기관들의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중국 관측통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베이징 소재 중국정법(政法)대학의 리슈광 부학장은 정부개혁안의 "목표는 시장 위주의 개방체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고효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투자가들의 사업환경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유통업체인 월 마트의 아시아 담당자인 조 해트필드는 "중국정부는 효율성을 저해하는 관료주의의 장벽 일부를 걷어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회계회사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쿠퍼스 중국 지사의 케네스 데워스킨 파트너는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명도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데워스킨은 그러나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들의 기업 감독이 강화되면 기업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도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 부총리 개혁안은 또 과거 사례처럼 내부 반발 등으로 난관에 봉착, 개혁안이 대폭 축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 총리는 98년 취임 직후 국내무역국 등 9개 경제관련 부처들을 국(局) 단위로 축소 조정하는 등 정부 기구 통폐합 작업을 벌인데 이어 2000년에도 9개국을 국가경제위원회 산하 기구로 재축소, 금융부처 구조조정을 마치려했으나 8백여명의 인원 재배치 문제로 계획이 연기되거나 축소됐다. 주룽지 총리가 지난 98년 3월 부총리에서 총리로 승진, 취임 후 중점 추진해 온 국무원 기구 축소 작업은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 및 자리 재배치 문제 등으로 난관에 봉착, 연기됐던 것으로 홍콩 관측통들은 전하고 있다. 중국경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98년 3월 취임 후 수 년간 금융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원내 9개 경제관련 부처들을 국(局) 단위로 축소 조정한 데 이어 2000년에도 지난 2000년 10월에도 국가경제위원회 산하 10개국 중 국내무역국 등 9개국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부처의 구조조정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이에 따른 8백여명의 공무원 재배치 문제 등이 매듭지어지지 않아 개혁 작업이 연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정부는 98년 이후 정부기구 축소에 따른 공무원 보직 재배치가 매듭지어지지 않아 여전히 원성이 자자한 점을 고려, 지난 2000년 8월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열린 하계 지도부 회의(당중앙공작회의)에서 구조조정안 연기를 결정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편 지난 97년 주룽지 차기 총리의 진두 지휘하에 마련된 행정부 개혁방안은 31개 부, 9개 위원회를 25개 부, 4개 위원회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제9기 전인대(全人大) 1차회의에서 심의, 통과됐음에도 불구, 이후 정부 및 국유기업 간부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당시 뤄간(羅幹) 국무원 비서장은 국무원 기구개편안에 대해 “현 정부기구는 기본적으로 계획 경제체제 하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정부-기업의 미분리, 정부의 기업생산활동 직접 간여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기구의 인원이 지나치게 방대해 부패와 부정의 소지가 돼 왔다”고 개혁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는 하나의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주요 부서인 외교부, 국방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공안부, 국가안전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등 22개 부.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되며 국가계획위원회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기부로 각각 명칭이 변경됐다. 또 인민해방군 관할하에 있던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국무원 산하로 이관되고, 노동부는 사회보장기능 확대를 위해 노동.사회보장부로 각각 확대개편 됐으며, 국토자원부와 정보산업부가 신설됐으나 라디오, TV, 영화부(廣電部)와 임업부는 각각 국가광전총국과 국가임업국으로 격하돼 국무원 직속기구가 됐다. 매탄공업부, 기계공업부, 야금공업부, 국내무역부, 화학공업부를 비롯해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인 중국경공업총회 및 중국방직총회,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와 중국화학공업총공사 등은 국으로 축소돼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관할하로 들어갔다. 중.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생산쿼터 배정, 외국인 투자 대형프로젝트 승인등의 기능을 해온 국가계획위원회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돼 거시경제정책안 마련등 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