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 Advalorem duty 공동명의 구입시 비영주권자 적용 세금 꼼꼼히 따져야 교민 김사장은 결혼을 앞둔 아들 철수에게 아파트를 선물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일찍이 사업에 성공한 김 사장은 상당한 재력가였다. 홍콩에서 자신이 일궈낸 사업을 큰아들인 철수가 이어가 주기를 바랬다. 아들에게 사줄 아파트는 새로 건설중인 대형 아파트단지의 3천만 홍콩달러 짜리 집이였다.주택 명의는 철수의 요청에 따라 철수와 며느리 공동명의로 해주기로 하였다. 대신 김 사장은 철수가 가업을 잘 운영해 나갈 때...
계약법 – Mitigation of losses 손실경감의무 다양한 음식재료를 수입하여 홍콩소재 식당 및 소매점에 공급하는 A유통은 한류열풍에 주문이 급격하게 늘어나 점차 업무량을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직원을 충원하고 창고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지만 바쁜 일정에 차일피일 이루기를 6개월을 넘기게 되었고, 배달상의 문제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지난 달, 신규 거래처인 B슈퍼에서 연락이 오기를 인근 호텔에서 바나나 맛 우유를 프로모션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다음날까...
A은행은 B기업에게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최근 B기업의 자금사정으로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다. A은행 담당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B기업을 상대로 홍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법원은 B기업의 변론을 듣지도 않고 은행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며 미리 집행을 위한 재산조사를 하라고 조언했다. 반면, B기업은 대출 당시 은행이 이자부분과 대출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데… ...
계약법 – Social Relationship (계약의 무효) 김 차장은 출퇴근용으로 자가용을 마련하며 같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동료 박 차장에게 같이 동승해서 출근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박 차장은 흔쾌히 받아 드렸고 두 사람은 상의 끝에 동승의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김 차장은 출근길에 그만 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경미한 부상을 입은 김 차장과는 달리 동승했던 박 차장은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결국 의식불명 상태로 3...
에이전시 말만 믿고 강아지 데려왔는데 안 된다고요?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박 사장은 최근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두 자녀는 이미 출가한지 오래이기 때문에 작더라도 조용한 생활을 즐기기에 적합한 신계 지역을 알아보았다. 부부는 좋은 아파트를 찾게 되었고 인테리어도 마음에 들었다. 저밀도 구조로 되어 있어 큰 고민 없이 바로 계약했다. 한편, 부부에게는 약 10년간 키워온 자식과도 같은 강아지가 있었는데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확인한 결과 동 아파트에는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것 같다는 답변을 받...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 입증의 책임 및 정도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김 사장은 지인으로부터 박 사장을 소개받았다. 자신을 전자제품 유통업자로 소개한 박 사장은 김 사장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거래를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박 사장은 평소의 10배에 달하는 주문을 발주했고 김 사장은 곧이어 물건을 준비하여 박 사장에게 배달하였다. 지난 6개월간 거래방법에 따라 김 사장은 배달과 동시에 청구서를 발송하였지만 1주일이 지나도 박 사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김 사장은 박 사장...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2014-10-22 혼자만 주식값 10배 원하는 주주, 무슨 방법 없나요? 주주간의 계약 – 강제매도요구권 Drag Along 황 사장은 오래 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던 기업을 인수하고자 상대 회사의 주주들과 협상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지분은 총 5명의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의 주주가 주식 양도를 거부하였다. 황 사장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해당 주주는 제시한 금액에 10배의 금액을 받아야 한...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2014-10-15 계약에 있어서 시간엄수의 의미 김 사장은 지난 주 체결한 아파트매매 임시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정식 계약서 작성을 의뢰했다. 며칠 후,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살피던 그는 “time is of the essence”라는 조항을 보고 변호사에게 묻기를 계약서에서 시간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이런 당연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느냐며 불평하였다. 김 사장은 서로 신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뻔한 내용을 문서화하려면 도대체 ...
철수는 등교길에 학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경찰로부터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경찰의 설명에 의하면 약 1주일 전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절도사건이 있었는데 자신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편의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기록도 경찰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하지만 철수는 절도 사실이 없을 뿐더러 사건 당일 친구들과 종일 함께 오션파크에 있었는데... 철수가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어느 증거 혹은 증인보다 확...
‘주운 사람’ vs ‘주운 장소 주인’ 누가 더 유리할까? 저녁 식사하러 모 한국식당에 도착한 철수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식당 안쪽에 위치한 테이블로 이동하다가, 바닥에서 고급 손목시계를 발견했다. 중고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도 10만달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식당주인 김사장은 자신의 식당에서 발견된 물건이니 당연히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하는데... 위 상황에서 두 사람이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고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겠지만 법리만 ...
결혼 10년 차인 김 과장 부부는얼마전 홍콩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비싼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주택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부부의 자산은 '不可分'이라는 신념이 강했던 부부는 한국에서 했던 것과 같이 홍콩에서도 공동명의로 구입하기로 하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나섰다. 곧이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 된 부부는 부동산에 방문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두 가지 방안 중에 선택을 하라는 에이젼트의 설명을 듣게 되는데... 홍콩의 부동산 제도상, 부동산의 소유 방법은 ...
평생 가꾼 땅, 내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 앤디(Andy)의 가족은 1920년대부터 신계(New Territories)모 농촌 지역에 거주해왔다. 그의 부친은 집 주변에 있는 밭과 산에서 채소를 재배하여 인근 시장에서 판매하는 농부였으며, 직접 재배하고 있는 밭과 임야의 면적은 약 30,000 sq ft에 달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홍콩에서 흔치 않은 산악지역 소재한 농촌마을로서 이 방대한 토지에 농사 외에는 달리 토지를 이용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 조용하던 농촌 ...
상당한 재력가인 김 사장은 2년 뒤 대학교에 진학하는 아들 철수에게 '영국 유명대학의 법과대학에 진학하면 졸업과 동시에 재산 대부분을 증여'해 주기로 구도로 약속하였다.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철수는 결국 아버지의 소원대로 동 대학 법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3년에 걸쳐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철수는 유학기간 외국계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두 사람은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하지만 김사장은 절대 외국인 며느리를 드릴 수 없다며 반대했다. 철수가 기...
아침 일찍 학교로 향하던 철수는 바로 앞의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주변에 있던 몇몇 행인들이 다가가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러도 보았지만 노인은 의식이 없어 보였다. 행인 중 한 사람이 바로 999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노인에게 직접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근처에 병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철수는 노인을 등에 엎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얼마가지 못해 실수로 발을 헛 디며 길가에 넘어지고 말았다. 우열곡절 끝에 병원에 도착한 노인은 다행히도 의식을 되찾게 되었지...
A사 대표 김 사장은 거래처 B사에 제품을 납품하다가 분쟁이 발생하고 말았다. 분쟁에 관련된 금액도 상당했고, 소송으로 갈 경우 회사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 결국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게 되었다. 김 사장이 찾아간 Chan 변호사는 김 사장이 유년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죽마지우로서 두 사람은 유년시절부터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다. 김 사장은 B사와의 분쟁에 있어서 자신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Chan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에 자진해서 인정하는 것...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은퇴 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 여사는 홍콩에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얼마 전 아파트를 내놓았다. 마침 부동산 중개인 Mr. Chan으로부터 매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김 여사의 주치의는 김 여사가 앓고 있는 지병으로 인해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놓게 된다. 반면, Chan은 구매자가 1주일 내로 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으면 단지 내 다른 아파트를 구매하겠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개시 (Discovery) A사는 약 6개월 전 B사를 상대로 홍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간 pleadings 라는 서면제출 과정이 완료되었고 A사는 변호인으로부터 discovery라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A사는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 민사소송법에 해당하는 Rules of the District Court 및 Rules of the High Court에 의하면...
김 사장은 중고자동차 매장을 둘러보던 중, 자신이 찾고 있던 모델을 찾았다. 차량의 앞 유리에는 해당 매물차량을 소개하는 안내판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연식, 이전기록, 주행거리와 함께 공식딜러로부터 구입한 차량이라는 부가 설명이 적혀 있었다. 차량은 연식에 비해 상당히 적은 주행기록을 갖고 있었다. 김 사장은 내심 의심했지만, 공식딜러에서 구입한 차량이고, 첫번째 매매인 점과 그간 정비한 기록도 갖고 있다는 설명에 안심하고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김 사장은 필요한 서류와 대금을 납부한 후 차량을 인수...
경범죄에 따른 형벌 월요일 아침, 철수는 늦잠을 자고 말았다. 출근 시간 30분이 남았다. 철수는 허겁지겁 집에서 나와 정신없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안 그래도 좁은 인도는 출근을 재촉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는 상황이었다. 마음이 급했던 철수는 무리하게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빠른 걸음을 이어나갔다. 이때,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Chan과 어깨를 부딪치게 되었는데 마음이 급했던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 반면, Chan은 철수를 쫓아와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실랑이가 벌...
홍콩에서 배심원으로 소환되기 약 2개월 전 대학교를 졸업한 김 군은 학교 친구들과 오래 전부터 계획해 온 세계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가고 있었으며 오늘은 드디어 친구들과 여행사를 방문하여 항공권을 구입하는 날이었다. 친구들을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선 김 군은 아파트 로비에서 우체부를 만났는데 마침 자신에게 배달 온 편지가 있다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송인은 홍콩정부로 되어 있었고 김 군은 곧바로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어보니 자신을 홍...
[홍콩에서 출생한 자녀의 영주권 문제] 모 국내 기업 서울 본사에서 근무 중이던 김 과장은 3년 전 홍콩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부인과 함께 홍콩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고 부인은 자연스럽게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며 작년 겨울 홍콩의 로컬병원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어느 날 부부는 아이의 영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홍콩에서 출생하였으니 당연히 영주권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반면, 부인은 주변 지인들이 일러주기를 미국과 달리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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