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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제안 먼저 하면 잘못 인정하는 꼴? - 민사소송 합의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사와 B사는 계약위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A사는 B사를 법원에 고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B사도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A사에도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다. A사가 요구하고 있는 배상금액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치 못할 경우 소송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양사의 변호사는 소송 전 합의 가능성에 대하여 타진해 보자고 건의하였지만 양측의 대표는 상대의 제안이 있기 이전에는 결코 자신들이 먼저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행여 자신들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추후...
- 홍콩수요저널
- 2016-04-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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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약의 유효성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사는 한국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까다로운 중국의 통관절차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홍콩소재 B물류회사는 자신들이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보다 손쉽게 통관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사에 의하면, 홍콩은 한국에 비하여 대중국 수출경로가 용이할 뿐 모든 통관비용과 세금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불해야 하므로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라며 A사를 안심시켰다. B사가 제시한 다른 화물의 통관서류 등에서도 화물은 정상적인 수출입 절차...
- 홍콩수요저널
- 2016-04-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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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홍콩은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최근 한국에서도 보복운전과 같은 난폭운전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정체가 심한 홍콩에서도 유사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과 조금 다른 홍콩의 처벌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난폭운전과 관련해서 홍콩에서는 Careless Driving 과 Dangerous driving 등 크게 두 가지 법령을 적용하여 운전자를 기소하고 있다. Careless driving과 Dangerous driving 에 대한 처벌의 차이는 상당하다. 전자의 경우는 최고 6월의 실형과 HKD5,000의 처벌이 가...
- 홍콩수요저널
- 2016-04-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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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드레스 보증금을 갑자기 올리다니? – 상품설명조례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최근 홍콩의 모 웨딩드레스 대여점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으로써 홍콩세관 당국이 매장주인을 상품설명조례법인 Trade Descriptions (Unfair Trade Practices)(Amendment) Ordinance에 의해 수사 중인 사건을 소개하기로 한다. 예비신부 A양은 웨딩드레스 대여점에서 드레스 3점을 빌리기로 계약하고 대여금 총 9천불을 지불했다. 며칠 후 피팅을 위해 매장에 다시 들린 A양은 대여로 외에 추가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보증금 9천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점주는 갑자기 보증...
- 홍콩수요저널
- 2016-03-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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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Plea Bargain – 형량에 대한 협상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준비를 위한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액수도 상당하고 실제로 해당 자금이 A씨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내역이 분명할뿐더러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A씨의 변호사는 유죄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이다. 반면, 검찰은 이런 자금의 흐름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하였지만 사기의 성립요건인 A씨가 해당 자금을 의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가로채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검...
- 홍콩수요저널
- 2016-03-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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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 명예훼손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A군은 구 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준비에 한창이었다. 그의 유일한 경쟁자는 같은 지역 출신의 B군이었는데 B군은 비록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과거 횡령문제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A군은 주변사람들에게 B군의 과거를 알리게 이르렀고 결국 선거에서 A군이 당선되게 되었다. B군은 자신의 과거사를 의도적으로 퍼트린 A군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생각하고 변호사를 찾았다. 하지만 변호사의 답변은 A군에게 책임을 묻기 힘...
- 홍콩수요저널
- 2016-03-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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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했다고 지하철을 못 탄다구요? – 음주 후 지하철(MTR) 이용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철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친구들과 헤어졌다. 평소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술을 마셨기에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길가에는 온통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뿐, 빈 택시는 찾기 힘들었다. 할 수 없이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철수는 역사로 진입하려는 순간 역무원이 다가와서 진입을 막아 섰다. 역무원은 곧이어 설명하기를 술에 취한 사람에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철수의 상태를 보아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재량으로 그의 진입을 막겠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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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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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의 음주운전 – 처벌기준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박 사장은 동갑내기 친구들과 오랜만에 저녁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 그날 오후 바이어를 공항에 데려다 주기위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다. 바이어를 보낸 박 사장은 홍콩섬에 위치한 자택으로 가려다 시간이 늦을 것 같아 약속장소인 사이쿵(Sai Kung)으로 핸들을 돌렸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약간의 술을 마신 박 사장은 모임이 끝난 뒤 운전을 할지말지 고민에 빠졌다. 홍콩의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기준이 한국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결국 핸들을 잡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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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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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 정보의 보존기간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유통업체 A사는 10년 전부터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담당자는 보존기간에 대해서 달리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수집한 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비롯하여 경우에 따라 신분증 번호까지 담고 있었으며 담당자는 자의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삭제하였을 뿐 기간에 의한 삭제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법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에는 “A data user must take all p...
- 홍콩수요저널
- 2016-02-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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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계약철회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김 사장은 얼마 전 자신의 아파트를 동네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 최근 시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가격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워낙 인기가 많은 지역이어서 그런지 약 1달 후 Mr. Chan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을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은행 대출과 기타 서류작업을 위하여 2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고 명의 이전을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였고 같은 단지의 다른 매물은 2주 전에 비하여 30%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김 사장은 내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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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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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 제3자의 권리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중계무역을 하는 A사는 수입업체 B사와 과일 공급계약을 맺었다. 계약조건은 2016년 1월 1일까지 홍콩의 지정된 장소에 사과를 비롯한 과일 다섯 컨테이너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A사는 해당 물량을 다시 과일도매상 C사에 2016년 1월 10일까지 공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하지만 B사는 약속된 날짜에 해당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고 결국 C사까지 손해를 끼치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 C사 대표는 결국 A사를 고소하기로 하였지만, 중계회사인 A사는 자산도 없고 자금능력도 없는 업체로써 손해배상을 받...
- 홍콩수요저널
- 2016-01-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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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 강제참여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A사는 육류 수입 업체로서 홍콩 도매업체 B사에 납품하고 있다. B사는 다시 C사를 포함한 홍콩의 식당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 C사는 손님이 C식당에서 제공한 육류를 섭취하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위생당국에 고발하였다. 당국의 조사결과 C사에서 손님에게 제공되고 있는 수입육류는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C식당은 당국에 의해 고발되었으며 손님으로부터 민사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고민 끝에 C사 대표는 공급책인 B에게 책임을 묻고자 B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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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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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례 – 퇴직금에 대해서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박 팀장은 2004년도에 홍콩으로 이주하여 홍콩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해 왔다. 그는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미 대학을 졸업하였고 재정적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부인과 상의 끝에 귀국을 결심하고 회사에 사표 의사를 전달하였다. 박 팀장은 홍콩에도 퇴직금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정산결과 회사가 고용 기간에 지불한 강제성 퇴직금제도인 Mandatory Provident Fund (MP...
- 홍콩수요저널
- 2016-01-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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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법정휴일과 달력휴일이 달라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철수는 연초부터 홍콩의 모 중견기업에 취직하여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냈고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에 연말에 부모님을 뵐 겸 한국에 다녀오려고 계획 중에 있었다. 그는 25~27일 일정으로 회사상사에게 휴가계획을 알렸지만, 상사는 26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사내 막내인 철수가 크리스마스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홍콩의 달력을 살펴보면 달력에 따라 휴일이 달리 표기된 것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
- 홍콩수요저널
- 2015-12-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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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사인한 계약서, 효력 있을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계약법 - 意思능력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A사는 김 사장과 최 사장이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A사는 현재 미국의 모 유명기업 B사로부터 인수를 제안받은 상태로써 김 사장은 지분을 넘기고 싶어하는 반면, 최 사장은 극구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애초 Shareholders’ Agreement를 체결한 상태로써 주주 중 한 사람이 반대하면 사실상 외부인에게 지분을 매각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김 사장은 평가된 주식의 가치에 비해 100배가 넘는 금액으로 매수를 제안한 B사와...
- 홍콩수요저널
- 2015-12-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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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 오퍼의 철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A사를 운영하는 김 사장은 최근 핸드폰 제조에 사용하는 특정부품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대량 구매하였다. 김 사장은 이 부품을 홍콩업체 B사에 매도하고자 연락을 취했는데 B사 담당자는 정식 Offer Letter를 요구했다. 김 사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부품의 명칭, 규격, 가격과 수량 등의 정보를 담은 내용으로 Offer Letter를 작성하고 하단에 offer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0일이라고 기재하여 B사에 발송하였다. Offer Letter가 발송된 지 7일이 지나...
- 홍콩수요저널
- 2015-12-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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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해외로 자료송출에 대해서)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홍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Cap. 486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은 1995년 처음 시행된 후 개정을 통해 2013년 4월부터 현재의 내용으로 시행 중이지만, 그 중 해외로 개인정보를 송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33조는 2015년 11월 현재까지도 시행이 보류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콩 입법부 의원은 2015년 4월 정부에 20년 넘도록 동 조항의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으며, 그에 앞선 2014년 12월에는 담당 기관인...
- 홍콩수요저널
- 2015-12-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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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철수는 ABC 은행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얼마 전 혜택이 더 많은 XYZ 은행의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고 ABC 은행 카드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철수는 ABC 은행에 서면으로 더 이상 마케팅 업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말라는 Opt-Out request를 하였다. 은행지점에서 동 서류를 접수하고 사본에 확인도장까지 받아 잘 보관하고 있었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철수의 전화로 ABC 은행의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 내용은 은행상품에 가입하라는 마케팅 전화였...
- 홍콩수요저널
- 2015-11-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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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례(노동법) – 임금체불과 이사의 책임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직원 5명의 A 무역회사는 2015년 초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줄고 자금상황도 악화되자 3개월 간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A사 대표이사는 사정을 사원들에게 설명했지만 직원들은 수긍하지 않았다 .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갖고 있는 불만은 단지 임금체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직원들의 처우와 달리 대표이사 개인의 생활비 등은 임직원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표이사는 A사 부담으로 월세 HKD100,000이 넘는 호화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 3명의 학자금으로 월 HKD50,00...
- 홍콩수요저널
- 2015-11-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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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njury – 상해사건에 있어서 책임과 보상액의 산정 - 2 [김정용 변호사의…
지난 글에서는 상해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책임을 인정 여부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입장을 소개해 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상해사건의 피해액수에 대한 산정방식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2) 피해액의 산정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합의 액수를 소송이 아닌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상해사건으로 인한 보상액수가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으므로 홍콩에서는 대부분 상해사건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액수를 결정 받게 된다. 액수를 결정하게 되...
- 홍콩수요저널
- 2015-10-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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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njury – 상해사건에 있어서 책임과 보상액의 산정 - 1[김정용 변호사의 법…
평소와 같이 도보로 출근하던 철수는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앞에 서 있었다. 출근시간이 늦어 마음이 급했지만 마침 큰길에서 승용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기에 인도에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골목길로 좌회전하며 들어오던 이 승용차는 공간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차량 왼쪽 뒷바퀴가 인도로 오르면서 순간 철수의 발을 밟고 말았다. 운전자는 곧이어 차에서 내려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철수를 보고 구급차를 불렀다. 철수는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검사결과 발등과 발가락 여러 곳에서 골절을 확인할 수 ...
- 홍콩수요저널
- 2015-10-14 17:23
![[이노데코] 참 좋은 인테리어 디자인 기업](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999599489_I642BlJv_b7fe62f40b10ed52567cf1099c8179a1ab51edbb_118x78.jpg "[이노데코] 참 좋은 인테리어 디자인 기업")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계약서,꼼꼼히 확인하셨나요?](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999599489_q6bG59vl_de308b3d0dbf60742c19df4aefb9a49f37b3507e_118x78.jpg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계약서,꼼꼼히 확인하셨나요?")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필수 어휘 300 (32)](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999599489_6lL1t4O8_d97f33b98c7146f1899210c1512e0a99b26dfcda_118x78.jpg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필수 어휘 30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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