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개인사업가 도씨에게 $5million을 빌려주었으나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장사가 안되고 돈이 없다 하나, 소문에는 여기 저기에 숨겨놓은 재산이 많다고 합니다. 도씨의 각종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A 홍콩에는 신용조사기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집, 사무소 주소 등을 알아내어 찾기 쉬운 재산 조사 해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한 조사를 하자면 사설 탐정을 고용, 채무자를 미행해서 각종 재산을 밝혀내는 사립회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설탐정의 고객은 변...
Q 회사 문제상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려고 골프복덕방 하는 홍콩인 P씨에게 매매를 의뢰하자 작자를 물색해 낸 P씨는 저희 회사와 따로 얼마에 계약을 하자고 하고 P씨는 곧장 저희가 모르는 액수로 구입자와 따로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복덕방에게 구전도 주었고 또 복덕방은 전매를 통해 저희가 모르는 액수의 마진까지 먹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불법이 아닌지요 ? A 부동산 복덕방이든 골프회원권 복덕방이든 매매 가격은 비밀로 부칠 수 없습니다. P씨의 행위는 홍콩 형사법에서 사기(fraud) 및 배임 행위(criminal b...
Q 이한심씨는 세상이 그렇게 야속하고 한심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쩌다 반장했다고 사회에 나와서도 착각하여 반장행세 하니까 세상에 밥친구, 가라오케 술친구는 많았던 것 같았으나 퇴출당하고 병드니까 그 많던 친구들이 모두다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한심씨는 콩팥(신장) 두 개가 다 망가져 이식수술을 해야 살 수 있는데 그 말이 나오자 그 들끓던 친구놈들이 연락을 뚝 끊고 형제 및 정나미 부인까지도 자식들 키워야 한다며 콩팥 한 개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친하다고 믿었던 송배신씨도 그것만은 곤란하다며 연락처도 안 남기고...
Q 저희 남편은 바람기가 많아 그 버릇을 고치기 전에는 집에도 못들어오고 저하고 관계도 맺을 수 없다고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남편은 어느날 밤에 집 자물쇠를 몰래 따고 들어와 저에게 강제적으로 폭행을 해가며 동의 없는 관계를 끝냈는데 저는 억울해서 강간죄로 남편을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홍콩에서 기소가 가능한 지요? A 미국 등 서방 국가에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주어 정식 부부간에도 폭행을 동행한 관계 행위를 성폭행 또는 강간으로 간주한 판례가 있습니다. 동양식 사고방식으로는 부부지간에 어떻게 강간이 성립되느냐고 우선 의아...
Q 말 많고 질투 많은 송재탕 운전수는 H 회사를 퇴출하고 나서 요즈음 입이 너무 간지러워 미칠 지경입니다. 스파이스걸이라는 가수단의 운전수로 다시 취직하면서 별의별 비밀스러운 행동을 다 목격했는데 얼마전 또 퇴출되자 \"나는 알지롱\"이라는 제목의 까십(Gassip)책을 쓰거나 \"래리킹 라이브\" T.V. 토크쇼에 나가면 돈을 많이 벌 거라는 생각이 들어 스폰서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돈 많은 스파이스걸이 돈을 얼마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파이스걸과 송재탕씨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
Q K 현지법인의 송사리 이사(본사 과장급)는 요즈음 회사 일로 결재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은근히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이사의 책임이 커지고 좀 잘못하면 나가라고 하니 홍콩에서 직접 의사 결정해야 할 일과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꾀를 냈습니다. 즉각 이사회 결의를 해서 이사의 모든 과실(부작위 과실까지 포함), 무지, 배임, 업무부실 등 모든 민형사상의 잘못을 회사에서 모두 책임져 준다고 서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면책 이사회 결의가 유효 한가요 ? A 홍콩의 회...
Q 클린턴은 최근 홍콩에서 모니카 때문에 복상사했다고 해서 새상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장례식에는 본처인 힐라리(여기서 딸 한 명), 첫 번째 첩인 모니카(소생 없음), 한 번 관계한 제니퍼(여기서 아들 한 명) 그리고 두 번째 첩인 폴라(여기서 아들 두 명)가 나타났고, 이 여러 사람이 재산권을 갖고 법원 분쟁이 붙었습니다. 본처 힐라리는 아들이 없어 중국본토에서 양자를 하나 들여왔는데 호적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 모인 곳에서 힐라리는 모니카의 머리를 끄잡고 내 남편 살려내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품고 온 칼로 클린턴이 평소 좋아했...
Q 저희 남편은 홍콩에서 사업이 안 되자 재산을 제 명의로 해놓고 빚쟁이들이 제 재산에까지 차압이 들어오는 것이 두려워 저와 가짜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짜 이혼해서 별거하는 동안 저보다 젊고 예쁜 조선족 여자를 데려다가 아예 살림을 차린 것입니다. 저는 졸지에 막대한 재산은 생겼으나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가짜 이혼을 무효화 할 수 없나요? A IMF 덕분에 남편은 젊은 새 여자가 생겼고 여자는 없었던 재산이 생겼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지는 각자 취향에 달려있습니다만 채권자를 기만하기 위해 가짜 이...
Q 송주발씨는 회사에서 마케팅 쪽에서 일하면서 손님 접대만 하다 배우고 늘은 것은 주량, 노래실력, 비행기 mileage뿐이고 몸은 망가져서 간 질환과 당뇨를 앓고 있어 기억력이 떨어졌고 눈이 침침하고 수전증으로 손을 떱니다. 회사에서 퇴출되니 가라오케에서 사귄 그 많은 친구들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망가진 몸에 대해 송씨가 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지요? A 세계에서 술 접대에 가장 후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게다가 술잔을 돌리기 때문에 간 질환을 옮길 확률이 타문화 보다 훨씬 높습니다. 술잔 돌리는 원조가 누구였는지는...
Q 송골패씨는 골프장에서 타인을 몹시 헐뜯다가 마침 백세리 부인이 날린 장타에 입 언저리를 맞고 이빨 5대가 나가자 곧 심장마비에 걸려 세상을 떳습니다. 사고후 얼굴 면적의 반을 차지했다는 퉁퉁 부은 입으로 마지막 남긴 말은 (이가 빠진 발음으로), \"야보 낭 바디 창승디(여보 난 버디 챈스인데) ...\" 이었다고 합니다. 있는 말 없는 말 하고 싶은 말 다하고 죽은, 말 많던 송골패씨의 생애는 이렇게 골프장에서 의미있게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백세리 미망인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A (1) 남편과 골프장에서 골프치...
Q 전과범 송재범씨는 살인사건이 난지 얼마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자신이 용의자로 경찰 수배를 당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 동안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살인사건만은 절대 본인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며 구슬같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눈물 닦을 때 보이는 손목에는 피묻은 자국이 남아있는 것이 목격됩니다. 경찰에 잡히게 되면 변호인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데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A (1)전과 있는 나쁜 놈 변호하다가 욕 먹을까봐 걱정되니 당장 내보내야 한다. (2)살인한 것 같은 낌새가(피...
Q K씨는 모 클럽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회원들에게서 소정의 회비를 본인 명의로 받고는 그 돈을 회식이나 개인 사업 등과 섞어서 사용한다고 하며 영수증을 요구해도 내놓지 않아 저희 회원들의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민형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요? A 타인의 돈이나 권리를 관리해주는 사람은 후견인 혹은 대리인이라고 불리우는 데 법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의무를 갖게 해줍니다. 만약 관리하는 돈으로 시도 때도 없이 이유 없는 회식이나 하고 용도 없는 술집 출입을 하거나 법률·회계 비용 등을 개인적 비용하고 얹어서 혼...
Q 송재탕씨는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운전기사입니다. 어디서 사소한 것 한마디 주어 들으면 열 마디로 불려 인간적 매도를 하며 퍼뜨리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질투심 또한 강해 누가 승진하거나 사촌이 땅을 사면 위장병이 도져 남들이 잘 하는 표정관리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차안에서 뒷좌석에 앉은 H 현지법인 사장과 부인의 대화 중 회사내의 B씨가 본사 몰래 paper company를 이용해서 누구를 사기 쳐 상당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HK$1million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Q C 부인은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평생 이혼하자는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나서야 괘씸한 남편에게 이혼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나이가 70아 넘었으니 이혼하고 살아도 얼마를 더 살지 모르는 나이인데도 불구 소장을 낸 것입니다. C 부인의 이혼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 질까요 ? A 합의상 이혼이 아니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간통, 일방적유기, 별거, 구타, 모욕, 정신적 학대 등이 이혼 사유입니다. C 할머니가 위의 이유를 대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통 등의 경우, ...
Q 저는 돈 많은 척하고 홍콩에서 허세를 하면서 살다가 실속 없이 장사 하던 것을 정리하고 어딘가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저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들이 제가 홍콩에서 못 나가도록 출국정지를 하고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하는데 홍콩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요 ? A 채권자가 경찰서에 가서 민사사건을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사기사건이 아닌 한 반드시 민사법원에서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채무를 못 갚으면 채권자는 민사재판 전에 귀하의 재산을 동결할 수 있는 가처분 제도(Mareva Injuncti...
Q 모 기관에서 개인의 한국 주소를 포함한 신상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홍콩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 A 홍콩에는 Personal Data(Privacy)Ordinance(개인자료비밀법)라는 법이 1996년 발효되어,개인 신상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해주고, 신상자료로 인한 여차한 피해를 막아주자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어느 기관(개인, 회사, 홍콩정부등, 공공기간 모두 포함)이든지 타인에 대한 신상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수집할 때 공공이익도 없고 특정한 이유도 없이 수집하는 것은 법에서 인정해주...
Q 홍콩의 퉁치화 행정수반은 그 동안 정치 및 경제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일부의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지도자를 서방국가 같이 쉽게 갈아치울 수 있나요? 일 잘못하면 탄핵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 A 행정수반은 800명 정원의 선거위원회에서 40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계속 홍콩에 거주한 중국인 영주권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입니다.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기본법에 보면 행정수반이라고 특권이 주어진 것이 없으므로 위증죄 등의 사유는 형사건이 되므로 일반인과 다를 것 없이 취급됩니다. 미국 헌법에는 ...
Q 클린턴은 강간죄로 기소가 되어 형사법원에 출두했는데, 계속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강간을 당한 모니카가 행위 직전에 성병이나 에이즈에 걸리기 싫으니 콘돔을 착용하라고 했기에 화간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홍콩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판결될까요? A 홍콩 형사법정에서는 형의 중대성에 따라 판사가 직접 심리를 할 수 있거나 피고가 원하면 배심원을 구성해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성폭행사건은 죄가 중하기 때문에 배심원 재판이 가능합니다. 배심원 평결은 100% 전원 일치가 되어야만 유·무죄 선언을 할 수 있으며 한...
Q 저희는 대기업 무역회사인데 최근 무역거래 중 분쟁이 생겼습니다. 분쟁내용이 복잡하고 우리도 일부 잘못한 것이 있어 나중에 승소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대충 빨리 서로 양보하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중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는지요. A 중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ⅰ)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이 명시되어 중재장소, 중재규칙, 중재인의 숫자 및 선정방법이 있는 경우. (ⅱ) 계약서상에 중재관련 조항이 없으나, 쌍방이 서로 중재를 해서 분쟁을 해결하자고 동의하면서 위 (ⅰ)항에 ...
홍콩수요저널이 추천하는 집단 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