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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행운권 추첨이 불법도박이라니요!?[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식당은 2호점 개업을 앞두고 방문 고객들에게 대규모 퀴즈 이벤트를 시작했다. 추첨을 통해서 현금, 무료 상품권 및 기타 상품을 지급하는 게임이었다. A식당은 12월 초 몇몇 신문에 광고를 기재하고 방문 고객들에게 퀴즈 응모티켓을 배부했다. 연말연시에 많은 고객이 행사에 참여했고 행사는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많은 고객이 현금과 다양한 상품을 받아갔고 A식당의 2호점도 톡톡한 홍보효과를 가졌다. 며칠 후, A식당 분점에 몇몇 경찰이 들이닥치더니 담당자를 찾았다. 영문을...
- 홍콩수요저널
- 2013-12-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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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상품광고 함부로 했다간 큰 코 다친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개정된 상품설명법 (New Trade Descriptions Law)이 시행된 지 6월이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규정의 시행과 소비자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몇몇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1) 기존의 법령에서는 상품(Goods)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상품 외에도 서비스(Service)를 법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물건의 구매과정은 물론이고 인터넷, 휴대폰 및 미용서비스 등의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도 개정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 홍콩수요저널
- 2013-12-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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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차별 - 혼인 여부가 월급에 영향을 줄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30대 초반인 박양은 한국 A대기업 홍콩지사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회사는 중국 사업의 확장으로 충원을 결정하고 박양이 근무하는 부서에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게 되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걸쳐 최종 입사한 사람은 30대 초반 Patrick이었고 직함은 Administration Officer 이었다. 업무범위는 박양과 같이 중국 사업에 관련된 행정적 지원업무로써 내용에 있어서는 박양이 처리하는 업무와 같은 것이었다. 성격이 좋은 박양은 금세 Patrick과 친해질 수 있었고 둘은 업무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협조하...
- 홍콩수요저널
- 2013-11-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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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때렸다고요?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모 대기업 김차장은 1년에 걸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기념으로 직원들과 함께 회식했다. 그간에 쌓인 스트레스와 중요한 업무를 잘 마무리했다는 마음에 과음을 하게 되었고 결국 술자리가 불미스러운 일로 이어지고 말았다. 3차로 이어진 술자리에서 김차장은 옆 테이블 손님들과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만취한 김차장은 상대를 주먹으로 몇 차례 때리고 말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얼굴에 꽤 큰 멍 자국이 남은 상대는 경찰 조사에서 김차장이 작심하고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 홍콩수요저널
- 2013-10-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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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및 유산의 처리문제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외국인도 사전에 홍콩을 통상적인 거주지로 여기고 있었다면 자국법이 아닌 홍콩의 유언 및 유산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재산이 처리될 수 있기에 교민들에게 관련 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 분야는 홍콩의 법령에 따른 안내일 뿐 개별 사안에 따라 한국의 법령 (예: 상속법)에 의한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별도로 한국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작성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최소한 요건은 4가지가 있다 (Wills Ordinance –...
- 홍콩수요저널
- 2013-10-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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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경미하면 그냥 지나쳐도 될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가족을 태우고 자신의 자가용을 운전 중이던 김 사장은 우측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택시를 피하다가 그만 좌측에 설치된 도로시설물에 부딪히고 말았다. 차량을 갓길에 안전하게 정차하고 피해 정도를 확인할 결과 자신의 차량범퍼가 약간 파손되었고 후방에 고정으로 설치된 도로시설물 1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행히 가족 중에 다친 사람은 없었고 시설물 외에는 행인도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다. 며칠 후, 사무실로 경찰 두 명이 찾아와 사고에 대해 물었다. 김 사장은 당시 사고를 인정하면서...
- 홍콩수요저널
- 2013-10-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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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 House 구입하기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장기 거주하게 된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가족들과 함께 홍콩섬 및 구룡반도 소재 아파트를 보러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사이쿵(Sai Kung, 西貢)이라는 지역을 들리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동안 홍콩에서 보지 못했던 주택단지들을 발견하고 생각이 급선회하게 되었다. 가격도 시내 아파트에 비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한 그는 며칠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신계지역에는 홍콩에서 보기 드문 2~3층짜리 주택들이 모여있는 Village들을 볼 수 있다. 이...
- 홍콩수요저널
- 2013-09-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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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민사소송 쉽게 알아보기 2편 - 송달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접수했다 해도 소송이 정식으로 개시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피고) 소장을 유효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송달(service)이라 하는데 홍콩 주민은 주소지를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송달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에서 승소한다 하여도 추후 피고의 이의제기로 인한 판결문의 번복과 그로 인해 발생된 상대의 손실 및 법률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
- 홍콩수요저널
- 2013-09-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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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민사소송 쉽게 알아보기 1편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민사소송에 관련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보기로 한다. Pleadings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양측의 변호인이 변론하기에 앞서 Pleadings 라는 절차가 있는데 쉽게 이해하자면 법정에 출석하기 전 서로의 주장을 서면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서류의 종류는 Writ (소장), Statement of Claim (청구서), Defence (항변서) 및 Reply (답변서) 등이 있다. 소장은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와 접수 후 피...
- 홍콩수요저널
- 2013-09-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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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죄를 최대한 줄이려면? (도로운전)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 사장은 홍콩경찰이 보낸 운전자 정보를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니 지난달 15일 저녁 10시 신계(New Territories) 모처의 도로에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였으니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의 정보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날은 친구들과 사이궁(Sai Kung)에서 모임이 있었고, 저녁 10시라면 모임이 끝난 후 직접 운전해서 귀가하던 중이었다. 그날 그 지역을 통과할 때 뒤에서 강력한 불빛이 번쩍였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아마도 과속...
- 홍콩수요저널
- 2013-08-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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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절도범 몰렸다면? ‘절대 인정하지 마라’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두 아이의 엄마인 김씨는 슈퍼에서 아이들 간식으로 초콜릿 한 봉지를 골라 원산지 표기를 살피고 있었다. 이때 핸드폰이 울려 한 손으로 전화하다 아무 생각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초콜릿을 가방에 넣고 말았다. 마침 슈퍼 경비원은 이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통화를 마친 김씨는 쇼핑을 마치고 계산대에 다가가 물건을 올려놓고 계산을 마쳤다. 양손에 봉투를 들고 슈퍼를 나가려는 순간, 경비원은 그녀에게 다가와 가방 속을 보자고 요구하며 강제로 사무실로 끌고갔다. 매장 매니저는 김씨의 가방에서 초콜릿을 찾아냈고...
- 홍콩수요저널
- 2013-08-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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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땅 사기가 어려운 이유는… 비싸서?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기업 K사는 홍콩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K사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H사를 만나 문의했지만 홍콩의 토지는 개인소유가 아닌 정부소유라며 토지확보를 위해서는 자신들이 아닌 홍콩정부를 찾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홍콩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실 중의 하나가 홍콩의 모든 토지는 개인소유가 아닌 정부소유라는 사실이다. 정확히 말하면 Garden Road에 위치한 St. John 대성당 한 필지만 제외하고 모든 토지가 그렇다. 이런 토지제도는 과거 영국식...
- 홍콩수요저널
- 2013-08-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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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이 해킹돼 엉뚱한 계좌로 결제했어요! 2편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컴퓨터 해킹을 당해 해커가 개설한 계좌로 송금을 했다면 피해자 K기업은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뒤이어 신속한 민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행해도 피해금액이 아직 해당 계좌에 남아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비록 법적으로는 그럴 의무가 없지만 통상적인 은행들의 대처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가 있었던 시점부터 계좌 동결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Injunction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변호인 입회하에 affirmation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홍콩수요저널
- 2013-08-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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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이 해킹돼 엉뚱한 계좌로 결제했어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기업 K사는 홍콩기업 H사로부터 중국제 의류를 한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대금 USD300,000을 은행 간 송금으로 결제하기로 했다. 약속한 날짜에 선적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K사 담당자는 결제를 준비하던 중, H사 담당자 명의로 보내온 이메일을 확인하게 된다. 내용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A은행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자회사인 H2사의 명의 B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것이었다. H사와 10년 넘게 거래를 이어온 K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H2 명의 B은행계좌로 USD300,000을 전액 이체했다. 며...
- 홍콩수요저널
- 2013-08-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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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은 홍콩에서 기를 수 없다고?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에서 핏불 (Pit Bull) 동호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대형견을 좋아하던 성호 군이 홍콩으로 유학오게 되었다. 성호는 홍콩에서도 핏불을 키워볼 생각으로 애견센터를 찾아 다녔지만 이상하게도 핏불을 찾을 수가 없었다. 홍콩에서는 핏불을 구하기 힘들다는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학기간에는 잠시 마음을 접기로 하고 지내던 중 성호는 모 신문에서 핏불 수컷이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홍콩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홍콩정부는 핏불(Pit Bull Ter...
- 홍콩수요저널
- 2013-07-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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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회사법, 무엇이 달라지나?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2014년 시행이 예고된 홍콩 회사법의 중요한 개정내용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주식의 액면가액 현행 회사법에 의하면 share capital을 가지고 있는 모든 홍콩회사는 주식의 액면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개정된 법의 시행시점 이후에 등록하게 되는 회사는 물론이고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다. 따라서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후, Authorized Share Capital ...
- 홍콩수요저널
- 2013-07-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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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회사법, 법인이사 없어진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정용 변호사] 한국기업 K사는 국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홍콩에 지사 HK법인을 설립하였다. 비록 K사의 지사라 할지라도 HK는 독립적인 홍콩법인으로써 자체적인 이사를 선임해야 했는데 K사는 개인이 아닌 현지 기업인 D사를 HK의 이사로(corporate director) 선임하고 Companies Registry에 신고하였다. 하지만 최근 K사의 HK법인 담당자는 홍콩의 회사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데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더는 법인이사(corporate direc...
- 홍콩수요저널
- 2013-07-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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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지사설립, 어떤 방법이 좋을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 대구 소재 제조기업인 K사는 국제무대 진출을 위하여 홍콩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K사는 지인을 통해 홍콩에 지사, 대표사무소 또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언을 얻었다.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사, 주주 외에도 Company Secretary가 필요하다는 지인의 말을 들었다며 홍콩변호사 Chan에게 이와 관련하여 문의해 왔다. 금융권이나 로펌과 같은 업종은 각종 인허가 취득 등의 이유로 지사(Non-Hong Kong company) 혹은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홍콩수요저널
- 2013-07-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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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를 성공보수로 지급 가능할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기업 H사에 자사제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기업 K사는 홍콩에서 H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피해금액이 한화로 30억이 넘고 H사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K사 대표는 홍콩 변호사 Chan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된다. K사 대표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H사가 고의로 대금을 미루고 있는 것이기에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때문에 K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니 변호사 수임료는 초기비용 없이 추후 회수하는 금액에서 30...
- 홍콩수요저널
- 2013-06-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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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불법구조물 때문에 위약금까지 낼 수도 있다고?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 사장 일가는 10년 전 사이궁(Sai Kung) 지역의 3층짜리 주택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거주해 왔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국으로 진학하게 되어 귀국을 고심하던 중 부동산 가격이 곧 하락할 거라는 생각에 집을 처분하고 온 가족이 귀국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동산에 의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개인은 Mr. Chan이라는 구매희망자를 이사장의 집으로 데려왔다. Mr. Chan은 집을 살펴보던 중 옥상에 유리와 알루미늄 샤시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발견하고 적법 여부를 물었다. ...
- 홍콩수요저널
- 2013-06-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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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셨나요? 이번 주는 고용계약서 체결 시 흔히 접하게 되는 주된 내용들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 僱傭條例 - Employment Ordinance (Cap. 57)입니다. 휴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휴일은 1주일 중 1일이며 그 외에도 Statutory Holiday에서 정하고 있는 년간 12일 있다. 참고로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은 Statutory Holiday와 General Holida...
- 홍콩수요저널
- 2013-06-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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