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 장관인 윈니 호가 세분화된 아파트(subdivided flat) 소유주들에게 기본 주택 단위(basic housing units)로 등록할 것을 조속히 권장했다. 

이번 촉구는 정부가 기본 주택 단위 법안(Basic Housing Units Bill)을 공고한 이후 이루어졌다. 이 법안은 다음 달 입법회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 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샤바오룽 주임이 “2049년까지 케이지홈과 세분화된 주택을 퇴출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제도적 대응이다. 당시 정부 조사에 따르면 홍콩 내 세분화된 주택은 10만8000호 이상에 달했다.

세분화된 주택은 원래 하나의 일반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눠 세를 놓는 형태로, 대부분 창문이 없고 화장실이나 부엌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환기나 방화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범죄에 취약하고, 면적도 평균 10㎡ 이하로 극단적인 밀집 구조를 보인다.

3월부터 소유주들은 1년간 등록할 수 있으며, 이후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정부 요구 사항에 맞춰 아파트를 개조해야 한다. 정부 요구 사항에는 최소 8제곱미터 크기가 포함된다. 

호 장관은 일요일 커머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가 조기 등록 및 개조를 완료한 소유주에게 3,000홍콩달러의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 등록하는 소유주는 유예 기간과 인증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한 시스템을 설계했으니 소유주들은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호 장관은 4년 후 약 8만 개의 기본 주택 단위가 정부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공공 주택 공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의 임대료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