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난 주 존 짱 재정사장(司長)이 10/11년도 홍콩정부의 재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홍콩정부는 204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중산층과 빈곤층에 집중 편성했다. 우선 급여세와 개인소득세 대폭 감면으로 140만 명이 수혜자가 되며, 주택세를 1년간 면제해 90퍼센트 주택 소유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조치로 정부가 공공주택 임대료를 2달치 대납하며 종합지원금과 보조금 등을 두 배로 늘린다. 세금 납부자들은 세금 상환액으로 최고 60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인지세율 상향조정으로 호화주택 매매시 인지세 부담을 늘려 이를 중산층과 저소득층 주택 지원으로 쓸 계획이다. 정부는 2010/11년도 건설 프로젝트에 역대 최고 규모인 496억 달러를 투자해 앞으로 수 년간 홍콩 도처는 건설붐에 접어들게 된다. 예년에는 연간 건설 분야에 29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09/10년도 451억 달러 투자를 시작으로 이번 재정연도에 카이탁 크루즈터미널 및 관련 부대시설,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의 홍콩 구간건설, 해안 정화 계획 2기사업, 청콴오 제 45구역 시진공원, 실내 사이클 경기장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한편 교육, 병원 서비스 등과 함께 사회복지 분야에 정부 경상지출의 50퍼센트를 넘게 편성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돌볼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각 정당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민건련: 빈곤층 및 부동산을 살리는 조치는 민의를 반영했다는 증거다.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민주당: 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빈곤층이나 소외층 위한 반영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사탕 나눠주기’식 예산편성으로 단기적이고 무력한 편성에 불과하다. 좀더 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공련회: 폭넓게 예산이 편성된 듯 하지만 너무 사소한 부분까지 편성되었으며 다소 무력해 보인다. ▶공민당: 예산안 편성이 지난해보다 이곳저곳 보충해 놓은 흔적이 역력하다. 하지만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은 아직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자유당: 빈부 격차 줄이기, 주택시장의 활력, 경제발전 동력 등에 거시적인 조치가 마련됐다. 예산안 편성 방향은 합당하나 다소 역부족인 느낌이다. 중산층은 주택세, 급여세, 인지세 등 감면조치로 인해 혜택을 보게 됐다면서 이번 예산안을 반겼다. 한 중소 의류수출회사에 근무하는 렁 씨 부부는 삼수이포에 거주하며 한달 소득이 5만 달러인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다. 렁 씨는 부부가 각각 6천 달러의 세금을 상환받게 되고, 1년간 주택세 2800달러 면세 등으로 모두 만5000달러 혜택을 보게 됐다면서 ‘없는 것보다는 나은 조치’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한편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지난해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홍콩대학민의연구소(POP)는 이번 예산안 발표 후 1008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해 예산안 때보다 17퍼센트 오른 60.8점의 반응을 얻었다. 예산발표후 행정장관의 지지도도 소폭 상승했다. <2010/11년도 재정예산안 주요 내용> ▲GDP 4~5퍼센트 성장, 인플레이션 2.3퍼센트 예상 ▲10/11년도 종합 재정 적자 252억 달러 발생, 13/14년도 회복 예상 ▲개인주택 단위 만4300개 신 공급 물량, 향후 3~4년 약 5만3000개 공급 예정 ▲홍콩철도와 시건국이 공동으로 중소형 규모 주택단위 공급 증가 ▲2000만달러 이상 주택 매매시 인지세율 3.75퍼센트에서 4.25퍼센트 인상 ▲기초 인프라 건설에 예산 496억 달러 투입 ▲4대 전통 지주 산업과 6대 우수 산업 적극 육성 ▲상표 등록, 지적 재산권, 디자인 등록시 이득세 면세 ▲녹색운수시험기금 3억 달러 조성 ▲교육, 위생 사회복지의 경상지출 예산 1300억 달러 증가, 정부 경상지출의 56퍼센트 차지 ▲2010학년 종합지원금 수혜 초,중학생 가정에 1300달러 지원, 인터넷 지원금 650달러 지급 ▲어문기금(랭귀지 펀드)에 5억 달러 투자로 영어와 중국어(푸통화 포함) 수준 제고 ▲예술 및 체육발전기금에 30억 달러 투자 인재 육성 기금 조성 ▲웨스트 까우롱 문화지역 발전, 향후 5년간 4억8600만 달러 투자해 예술발전 도모, 월극발전기금에 6900만 달러 투자 ▲마약금지기금에 30억 달러 투자, 마약 퇴치 사업에 10/11년도에만 5200만 달러 투자 ▲병원관리국에 12억4000만 달러 투자, 간호원 훈련 강화 및 백내장, 신장병, 각종 암 환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향후 3개 재정연도까지 6억 달러 투자해 기초 의료서비스 강화 ▲4000만 달러 증가로 약물관리 강화 ▲취업지원금에 1억7300만 달러 투입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임대료 2개월치 대납에 18억 달러 투입 ▲종합지원금, 고령 및 장애지원금에 18억 달러 투입 ▲2009/10년도 급여세 최대 75퍼센트 감면. 세금 상환액 최고 6000달러. 정부 세수 45억 달러 감소 ▲연간 주택 당 주택세 감면, 분기별 상한선 1500달러. 90퍼센트 주택 및 60퍼센트 비주택 건물주가 주택세 수혜. 정부 세수 86억 달러 감소 ▲상업등기비 1년간 면세. 정부 세수 18억 달러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