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는 지역 대중교통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차량 호출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10,000장의 차량 호출 차량 면허를 발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홍콩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최근 입법회(Legislative Council) 소위원회 회의에서 교통 당국 관계자들은 요금 규제, 운전자 운행 기준,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다루었으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최저 요금 부과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메이블 찬(Mable Chan) 교통물류국 장관은 관련 입법 소위원회에서 정부가 균형 잡힌 대중교통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엄격한 쿼터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소속의 마크 종호풍 의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에 기존 택시 미터기와 일치하는 최저 요금을 설정하자는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찬 장관은 그러한 조치가 시장 간섭에 해당하며 소비자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 장관은 중국이나 해외 당국이 플랫폼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덧붙이며, 교통처장이 시장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면허 조건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공유 경제에 대한 우려 해결

제안된 규제안은 파트타임 운전자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도 불러일으켰다.

홍콩구룡노동조합연맹(Federation of Hong Kong and Kowloon Labour Unions)의 차우 시우충 의원은 정부의 최소 운행 요구 사항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시장을 전업 운전자로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공유 경제의 원래 개념을 파괴할 잠재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찬 장관은 운행 기준이 경직된 일별 또는 주별 기준이 아니라, 운전자의 1년 전체 완료 주문 총수를 바탕으로 계산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찬 장관은 장기 투병이나 필요한 차량 수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당국이 재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확언했다.

이외에도 차량 소유주가 수개월 연속으로 활동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해당 차량 호출 플랫폼을 통해 운전자에게 적시에 안내를 보낼 계획이다.

알고리즘 공정성 모니터링

플랫폼이 호출을 배차하는 방식의 투명성도 회의 중 주요 토론 주제였다.

선거위원회(Election Committee) 선거구의 에이드리언 페드로 호 의원은 정부가 특정 운전자에게 수익성이 높은 주문이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호출 업체에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인지 문의했다.

찬 장관은 플랫폼 주문 분배의 일차적 고려 사항은 항상 대중의 이동 편의와 필요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처가 플랫폼의 주문 할당 방식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업체 측에 배차 메커니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