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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5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홍콩경제칼럼] 호르무즈가 막힌 날, 계약서가 무기가 되었다 - 박완기 홍콩법정변호사

호르무즈가 막힌 날, 계약서가 무기가 되었다 2월 28일 오전, 미국과 이스라엘은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동시다발 타격했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선언했다. “호르무즈를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 EIA 기준으로 원유•콘덴세이트•석유제품을 합산하면 하루 약 2,000만 배럴, 원유•콘덴세이트만 집계해도 약 1,420만 배럴이 통과하는 좁은 수로가 사실상 막힌 것이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7%에 달하는 물량이다. ...
- 홍콩수요저널
- 2026-03-11 12:43
[홍콩법륱칼럼] 홍콩에서 꼭 알아둬야 할 유언·위임장 이야기 POA, EPOA, 그리고 유언장(Will)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 -문하경 변호사

대다수의 분들이 "유언장은 자산이 많은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그렇지 않아요. 유언장은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본인의 뜻대로 자산을 분배하고 가족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예요. 특히 홍콩처럼 국제적인 도시에서 살다 보면, 작은 은행 계좌나 부동산 하나라도 명확히 정해두는 게 중요하죠. 또한 POA(일반 위임장)와 EPOA(특수 위임장)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홍콩에 회사를 두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필수적입니다. 해외 출장·거주 중에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사...
- 홍콩수요저널
- 2026-03-05 13:37
[홍콩법률칼럼] 홍콩에서 꼭 알아둬야 할 유언•위임장 이야기 POA, EPOA, 그리고 유언장(Will)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 - 문하경 변호사

대다수의 분들이 "유언장은 자산이 많은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유언장은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본인의 뜻대로 자산을 분배하고 가족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예요. 특히 홍콩처럼 국제적인 도시에서 살다 보면, 작은 은행 계좌나 부동산 하나라도 명확히 정해두는 게 중요하죠. 또한 POA(일반 위임장)와 EPOA(특수 위임장)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홍콩에 회사를 두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필수적입니다. 해외 출장•거주 중에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운영•은행...
- 홍콩수요저널
- 2026-03-04 17:41
[홍콩경제칼럼] 미국의 헌정 위기와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대 - 무역법 122조로 옮겨붙은 트럼프 관세 전쟁과 시장의 생존법 - 박완기 홍콩법정변호사

미국의 헌정 위기와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대 - 무역법 122조로 옮겨붙은 트럼프 관세 전쟁과 시장의 생존법 지난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핵심 축이던 IEEPA(국제긴급경제권법) 기반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는 대통령에게 제재 권한은 주지만,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할 포괄 권한까지 허용하는 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 판결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장면이 바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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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17:34
[홍콩법률칼럼] 홍콩에서 ‘퇴사 후 경쟁하지 마세요’ 조항, 정말 지켜야 할까요? - 문하경 변호사

홍콩 고용 계약에 자주 들어가는 비경쟁 조항(일명 제한적 약정)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뒤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업종의 경쟁 회사로 이직하거나, 스스로 비슷한 사업을 차려 경쟁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무조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아닙니다. 고용주가 “내가 정말 지켜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법원에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 조항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먹고사는 문제(생계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항 하나하나를 아주 엄격하게 들여다봅니다. 만약 조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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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16:01
[홍콩경제칼럼] 1,250조 합병의 숨은 설계도 — 머스크는 왜 ‘삼각합병’을 택했나 - 박완기 홍콩법정변호사

2026년 2월,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했다. 합병 기업가치 1조 2,500억 달러, 원화로 약 1,250조 원. 사상 최대 M&A다. 대부분의 보도는 “로켓 회사와 AI 회사가 합쳐졌다”, “우주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이야기에 집중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번 거래에서 정작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합병의 구조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거래 구조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xAI를 직접 흡수하지 않았다. 대신 xAI를 완전 자회사로 존속시키는 이른바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 방식을...
- 홍콩수요저널
- 2026-02-26 15:53
[홍콩뉴스] TVB ‘스쿱’, 변호사·의사 연루된 보험 사기 수법 폭로

TVB의 프로그램 ‘스쿱(Scoop)’이 사고 피해자들에게 조작된 서류를 통해 거액의 보상금을 청구하게 하는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 법률 사무소와 의사들이 연루된 보험 사기 조직의 실체를 폭로했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양 모 씨로만 알려진 한 남성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나섰다. 수년 전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이후 한 법률 사무소 직원이 그에게 연락해 보상금 청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녹음된 전화 통화에서 법률 사무소 직원...
- 홍콩수요저널
- 2026-02-24 18:56
[홍콩경제칼럼] 파나마운하: 법치라는 이름의 새로운 항로 전쟁 - 박완기 홍콩법정변호사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계 CK 허치슨 산하 파나마 포트 컴퍼니(PPC)에 부여된 파나마운하 양단 항만 컨세션의 근거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1997년 체결된 장기 계약은 단숨에 효력을 잃었다. 이는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니다. 연간 1만 4,000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고 전 세계 해상무역의 5~6%를 감당하는 핵심 항로의 주인이 사법적 판단 하나로 뒤바뀐 사건이다. 미국은 이를 "서반구에서 중국 영향력을 되돌리는 법치의 승리"로 환영했고 CK 허치슨은 즉각 국제중재 개시를 공식화했다. 파나마 법정의 판결 하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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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13:04
섞이지 않아도 괜찮은 맛 - 박완기 홍콩법정변호사

차찬탱의 아침은 질문이 아닌 전제로 시작된다. 합석은 선택이 아니다. 좁은 원형 테이블. 모르는 사람의 팔꿈치가 가슴을 스칠 듯 가깝다. 메뉴판을 펴기도 전에 머리 위로 목소리가 꽂힌다. "What you want?" 주어와 예의를 발라내고 뼈만 남은 영어. 주인장의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고 앞치마는 기름에 절어 뻣뻣하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촉하고 있다. 주문, 서빙, 계산, 치우기. 이 4박자의 리듬이 깨지는 것을 그는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반사적으로 메뉴판 가장 위의 것을 가리킨다...
- 홍콩수요저널
- 2026-02-05 12:29
홍콩 거주권 미끼로 '가짜 위장 결혼' 사기 기승… 본토 남성들 타깃

홍콩 거주권 취득을 돕기 위해 위장 결혼을 알선하는 범죄 조직이 이제는 실제 혼인 신고조차 하지 않는 이른바 ‘가짜 위장 결혼’이라는 새로운 수법으로 중국 본토 남성들을 속여 거액의 수수료를 가로채고 있다. 성도일보의 잠입 취재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하며 홍콩의 기혼 여성들을 가짜 ‘신부’ 역할로 모집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모집된 기혼 여성들을 법률 사무소처럼 꾸며진 장소로 데려간 뒤, 변호사로 사칭한...
- 홍콩수요저널
- 2026-02-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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