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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문하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중요한 주제, 집주인(임대인) 관련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상업용·주거용 부동산 임대인을 대리하는 임대 사건을 맡는데, 세입자로서 미리 알아두면 든든할 거예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가져갈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집주인은 임대계약을 위반한 “명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할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내 맘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흔한 정당한 이유 •밀린 월...
- 홍콩수요저널
- 2026-01-21 11:35
홍콩 간단 유산 상속 절차 [문하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안녕하세요, Happy New Year! 최근홍콩유산상속(Probate) 관련문의가늘고있어기본절차를간단히정리해드립니다. (이건어디까지나일반적인개요일뿐입니다) 한국국적분이홍콩에서유언장없이사망하신경우 보통 한국으로 돌아오신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절차를 한국에서 준비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상속 분배는 고인의domicile(영구거주지/본적지)에따라결정됩니다. 한국 국적자 라면 보통 domicile이 한국으로 인정되어, 홍콩 Probate Registry 신청 시 이를 증명하는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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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12:40
홍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법원에 해야 할까? [문하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가장 먼저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청구 금액이에요. 홍콩은 청구 금액에 따라 관할 법원이 명확히 나 뉘어 있어서, 이 기준만 알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바로 알 수 있답니다! 소액심판정 (Small ClaimsTribunal) 청구금액 : HK$75,000 미만 주로 다루는 사례 ○ 채무 변제, 서비스 요금미지급 ○ 재산 손해배상 ○ 물품 판매 관련 분쟁, 소비자클레임 등 예시: 물품을 배송 했는데 대금 HK$8,000을 받지 못한경우 → 변호사 대리를 허용하지 않으며,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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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16:58
욕 한마디 잘못 했다가 벌금 5000HKD 맞아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아무리 심한 욕설을 했어도 끝끝내 몸싸움은 하지 않았기에 김 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경찰은 김 군에게 경찰서로 동행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욕설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옳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욕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욕설로 인한 법적 문제를 생각할 때 흔히 모욕죄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모욕죄(Defamation)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언행이 실제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입증책임이 뒤따르게 되고,단순 욕설로 인한 피해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욕설을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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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15:30
경쟁업체 이직제한 조항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잘 작성된 고용계약서에는 통상 Restrictive Covenant 혹은 Restraint of Trade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조항의 대표적인 내용은 직원이 회사를 떠난 뒤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당사자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 금지기간이나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법에서는 일률적으로 금지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도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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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12:40
계약서의 벌칙조항과 실효성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명 의류브랜드 소유자인 A사는 자사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B사와 체결했다. A사는 고가정책을 고수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고 B사에도 자사제품을 정해진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고지하였다. 실제로 이런 내용의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정해진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건당 HKD1,000,00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B사는 이런 계약조항이 부담되기는 했지만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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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12:17
주차장 이용에 관련한 계약 성립 시점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 사장은 새로 구입한 스포츠카를 몰고 시내 모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웠다. 여느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입구에는 주차증 발급기가 있었고 김 사장도 버튼을 눌러 주차권을 발급받았다. 표의 뒷면에는 “정산소 옆 안내판에 적힌 주차장 이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이라고 적혀있었다. 몇 시간 후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온 김 사장은 자신의 스포츠카 유리창을 누군가가 깨고 안에 있던 약 10만 불 상당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사장은 주차장 정산소로 찾아가 관리인에게 따져 물었다. 하지만 관리인은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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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19:06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경매에서 낙찰된 내 물건, 반드시 팔아야 하나?

급전이 필요해진 명수는 자신이 아껴오던 고려청자를 처분하기로 하고 도처에 가격을 알아보았지만, 경제가 나쁜 탓인지 마음에 드는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고민하던 명수는 경매를 통해 청자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경매날짜와 장소가 적힌 포스터를 골동품 매장 몇 곳에 붙여두었다.우연한 기회에 명수의 포스터를 보게 된 준하는 오래전부터 이 고려청자를 탐내고 있던 터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를 자기 손안에 넣고 싶었다. 그래서 중요한 해외공연과 사업미팅을 모두 뒤로하고 경매에 참가했다. 반면,명수는 자존심 때문에 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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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18:53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Removal of Directors - 이사 해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해산이나 자본금과 같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주주의 개별적 승인 없이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의 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 Cap. 622) Section 462에서는 회사의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Special Notice'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 조례는 해임 대상 이사에게 동 회의에 ...
- 홍콩수요저널
- 2025-10-15 13:55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 유명 상표도 홍콩에서 그대로 쓸 수 있을까?

홍콩에서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Trade Marks Registry에 상표등록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인 Trade Marks Ordinance에 의하면 홍콩은 지역주의적 보호를 인정하는 관계로 김 사장과 같이 한국에서 등록된 상호는 홍콩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홍콩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김 사장도 홍콩법에 따라 ‘제주바다’라는 상호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이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홍콩수요저널
- 2025-09-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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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1.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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