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염정공서(ICAC)가 집계한 건물 유지보수 관련 부패 신고가 지난해 약 31% 급증하며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보수 공사 부문의 입찰 담합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왕푹 코트 화재 사건으로 공론화된 대규모 건물 수리 프로젝트의 부패 문제는 염정공서의 최신 수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염정공서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건물 유지보수 관련 부패 신고는 242건으로, 전년 대비 약 31% 증가했다.

입법회 재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염정공서는 건물 관리와 관련된 전체 부패 신고는 202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유독 수리 및 보수 관련 신고는 급증했다고 상세히 밝혔다. 특히 이들 사건의 약 30%는 각 가구당 3만 홍콩달러(한화 약 57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대규모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염정공서는 집행 조치를 강화했다. 지난해 당국은 건물 수리 비리와 관련하여 50명을 체포하고 5명을 기소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관리 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이었으며, 해당 부문에서 총 54명이 체포되었다.

염정공서는 건물 관리 및 유지보수 문제가 일반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부문의 신고는 수년 동안 염정공서가 접수한 전체 민간 부문 부패 신고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염정공서는 단순히 신고를 조사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체 첩보를 기반으로 한 조사와 기존 조사의 확대를 통해 보고되지 않은 불법 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당국은 '조기 개입' 방식에 집중하여, 계약 입찰 및 공사 과정에서 잠재적인 부패 위험을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알리기 위한 시기적절한 집행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불법 행위를 초기에 차단하고 부패 요소를 와해시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염정공서는 건물 유지보수 산업의 부패 위험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정부 부처 및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엄격한 법 집행, 체계적인 예방, 지역사회 교육이라는 세 가지 축의 전략을 지속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