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입법회가 교통 및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억 홍콩달러(한화 약 3,420억 원) 규모의 디젤 보조금 긴급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입법회 재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향후 두 달 동안 디젤 리터당 3홍콩달러(한화 약 57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업용 차량과 선박, 디젤 연료에 의존하는 관련 산업계가 대상이다.
마이클 웡(Michael Wong) 재무부 차관(Deputy Financial Secretary)은 이번 조치가 연료비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 특히 공공 서비스와 직결된 분야를 겨냥해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의 선택 영역이고 대체 수단이 있는 자가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공공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정유사가 보조금의 혜택을 부당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체친완(Tse Chin-wan) 환경생태국 장관은 정부가 연료 가격 데이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보조금이 공급업체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체 장관은 연료 가격 인상 폭이 원가 상승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보조금의 효과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도록 정유사와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체 장관은 정유사가 가격을 빨리 올리고 늦게 내린다는 주장에 대해, 담합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경쟁위원회의 이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를 부인했다. 그는 소매 연료 가격이 국제 유가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며,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미국달러 이상에서 90미국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이것이 반드시 즉각적인 현지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보조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웡 차관은 리터당 3홍콩달러(한화 약 570원)로 고정되었으며 추가 조정은 재무위원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번 보조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의원들은 보조금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했다. 교통 부문을 대표하는 로테어 람(Lothair Lam Ming-fung) 의원은 3홍콩달러의 보조금은 연료비 인상분의 약 3분의 1에 불과해 운영자들에게는 제한적인 도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웡 차관은 보조금의 목적이 비용 상승분을 전액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나누는 데 있으며, 공공 자금으로 인상분 전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