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하이난서 '개방확대' 실험…무관세 특구 '봉관'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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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이난서 '개방확대' 실험…무관세 특구 '봉관'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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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남단 하이난성 전체를 중국 본토와 분리된 특별 세관구역으로 지정하는 '봉관'(封關) 운영을 18일 공식 개시했다.


무관세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대외 개방을 확대해 국내외 투자를 끌어옴으로써 제주도의 약 19배 면적 섬인 하이난을 홍콩과 같은 국제 무역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인민일보 온라인판 인민망과 신화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이난성 정부는 이날부터 봉관 운영에 들어갔다.


봉관은 세관을 봉쇄한다는 뜻으로, 하이난섬 전체를 독립된 특별 세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통관·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특정 품목 관세를 완전히 면제해 자유로운 사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민망은 "하이난성 봉관 운영은 중국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 정책을 시행하는 '특별 개방 자유무역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하이난 봉관 운영은 1선 개방, 2선 관리, 도내 자유 등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하이난과 외국 간의 무역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중국 내부 시장의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이난과 본토 간의 거래는 정밀하게 관리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안에서는 생산·물류·자본 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봉관 운영이 시작되면서 이날부터 하이난 자유무역항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수출입 제한·금지 목록이나 수입세 징수 목록에 오르지 않은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하이난성에서 '제로 관세' 품목이 기존 1천900개에서 6천600개로 늘어나고, 전체 수입품 가운데 무관세 품목 비중은 21%에서 74%로 확대된다.


신화통신은 봉관 첫날 원유, 의료기기, 항공부품, 식품 원료 등 총 5억위안(1천50억원) 이상의 '무관세' 상품이 수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이난으로 수입된 외국 상품이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배송되는 경우 '2선 관리' 대상으로 기존 관세가 적용되나, 수입 원자재를 포함하더라도 '30% 부가가치 규정'에 부합하면 본토로 반출할 때도 관세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커피 원두나 화장품 원료를 외국에서 하이난으로 수입해 현지에서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30% 이상 부가가치가 증가할 경우 완제품을 중국 본토로 판매할 때 무관세가 적용된다.


외국 기업들은 또한 중국 본토에서는 서비스 부문 진출이 제한돼있으나 하이난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이난에서는 또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율을 본토(25%)보다 낮은 15%로 적용하고 경영진과 기술 인력의 개인 소득세율도 우대해주고 있다.


여기에 봉관 운영으로 무관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외국 기업의 투자를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둔화한 외국인 투자는 최근 수년간 중국 경기 악화와 수요 감소로 회복되지 못했다. 지난해 대(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고 올해 1분기에도 작년 동기 대비 10.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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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성 칭란항

[신화=연합뉴스]



봉관 운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한 의지로 추진한 프로젝트인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시 주석은 2018년 4월 하이난 경제특구 건설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 구상을 공식 발표하며 하이난을 중국의 새로운 개혁·개방 시험지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하이난을 방문했을 때도 대외개방 확대의 상징적 조치인 봉관 운영을 세심하게 준비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봉관 운영 개시일도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날짜인 12월 18일로 골랐다.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년 12월 18일 열린 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했다.


이날 하이난 하이커우시에서 열린 봉관 개시 행사에는 허리펑 부총리가 참석했다.


허 부총리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이 "공산당 중앙이 국내와 국외 두가지 정세를 고려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고자 내린 전략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허 부총리는 이어 섬 전체 봉관 운영을 계기로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중국의 신시대 대외개방을 선도하는 중요 관문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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