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 정부의 근절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가 수도 베이징에 올라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을 불법납치해 감금하는 관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 당국은 상경 민원인을 납치해 감금하는 사설 감옥인 '흑감옥(黑監獄)'을 여전히 운영하며 민원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이 8일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간쑤(甘肅)성 베이징 연락사무소는 최근 민간 보안원들을 고용, 이 성의 상경 민원인 10여명을 납치해 흑감옥에 감금했다.

베이징시 펑타(豊臺)구 스지(世界)공원부근의 별장 지대에 있는 간쑤성 별장은 지상 1,2층에는 보안원들과 사무소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는 흑감옥으로 사용된다. 민원인들은 일단 이 흑감옥에 갇히면 탈출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비가 삼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쑤(江蘇)성 우시(武錫)시는 민원인의 베이징 행을 막기위해 이들을 납치 감금하는 흑감옥을 시내에 두고 있다. 초대소, 산장 등에 마련된 흑감옥에는 상당수 민원인들이 수감돼 있다고 보쉰은 전했다.

딩훙펀(丁紅芬) 등 우시의 인권 활동가 10여명은 최근 흑감옥에 감금된 민원인들의 석방을 탄원하다 공안에 붙잡혀 형사 구류됐다.

인권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웨이취안(維權)은 성명에서 흑감옥을 폐지하고 구속된 인권 활동가와 억울한 주민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당국은 작년 12월 베이징의 흑감옥에 갇혀 있던 상경 민원인들을 대거 석방한데 이어 지난 1월 민원인 납치·감금을 근절하라고 지방 정부에 공개 지시했다. 또 중국 법원은 지난 2월 베이징의 흑감옥 운영자에게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내려 흑감옥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를 낳았다.

그러나 치부가 상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지방 정부는 여전히 흑감옥 운영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중앙에 정책이 있다면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는 이른바 '상유정책 하유대책(上有政策 下有對策)'이 엄존하는 현실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