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뉴스] "한 달 240회 제한 폐지" 홍콩 노인·장애인 차비 할인 규제 결국 백지화

[홍콩뉴스] "한 달 240회 제한 폐지" 홍콩 노인·장애인 차비 할인 규제 결국 백지화


한 달 240회 제한 폐지 홍콩 노인·장애인 차비 할인 규제 결국 백지화.jpg


홍콩 노동복지국(Labour and Welfare Bureau, 勞工及福利局)은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홍콩달러(약 380원)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의 2단계 조치였던 '월 240회 이용 제한'을 시행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한 입법회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이성적이고 실무적이며,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당초 내년 4월 발효 예정이었던 '월 240회 제한'이 철회되면서 수혜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크리스  선 노동복지국 장관은 SNS를 통해 장애인들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설명했다. 편지에 따르면, 일부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더 많이 환승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으며, 일부는 고령의 보호자와 함께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해야 해 월 240회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선 장관은 현재 약 270만 명의 고령층이 이 할인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월평균 240회를 초과해 탑승하는 인원은 약 450명에 불과해 전체 인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450명 중 약 22%가 자격을 갖춘 장애인으로, 이는 일부 장애인에게 더 많은 탑승 횟수가 필요함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제한을 실시할 경우, 진료나 재활 서비스 이용 등 일부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탑승 제한조치를 실시하면 매년 수십만 홍콩달러(수천만 원)의 공공자금을 아낄 수 있지만, 시스템 업데이트 및 테스트 비용으로 약 3,000만 홍콩달러(약 57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조치를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콩섬 동구 지역구의 식깃링(植潔鈴) 입법회 의원은 "노인 등 수혜자들이 이동할 때 겪는 계획의 어려움과 심리적 압박감을 줄여주었다"라며 "혜택이 남았는지 매번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시스템 변경 및 새 정책 홍보에 드는 설명 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식 의원은 아울러 정부가 해당 할인 제도의 전반적인 공공자금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노선 및 시간대별 탑승 패턴 등의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