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저렴한 공공 병원 의료서비스를 남용하는 구 홍콩 신분증 소지자나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들,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홍콩 병원 당국은 홍콩을 이미 떠났으면서도 1987년 이전의 신분증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공 병원 의료 시스템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홍콩 신분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홍콩에 방문할 때마다 이 신분증을 이용해 이 곳에서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영주권 소지자가 아니면서 기간을 초과해 머물고 있는 사람들, 계약과 계약 사이의 기간에 그대로 홍콩에 머물고 있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공공 의료서비스에 지우는 부담은 한 해 약 2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당국은 밝혔다.

현재는 해당 환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 당국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이를 보완할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며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경우, 공공 병원 이용 요금은 지금보다 80%정도 오르게 된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적법한 홍콩 신분증 소지자, 11세 미만의 아동 거주자, 또는 행정장관의 특별 체재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2003년 이후 홍콩 행정장관에 의해 특별 체재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단 두명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1987년 이후 주거지를 홍콩 밖으로 옮긴 사람들이다. 원래는 홍콩을 영구적으로 떠날 경우, 담당 관청에 이를 신고하고 신분증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난 1987년 '영주권'에 대한 개념이 새로 도입되면서 이런 조항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잠시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하기 위해 홍콩에 와 있는 동안 신분증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신분증을 반환하지 않고 돌아갔다가 홍콩에 관광객으로 와서 예전의 신분증을 이용해 의료 서비스를 거주민 대우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홍콩 병원국은 이런 구멍을 통해 홍콩의 공공 병원을 이용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는 얼마되지 않는다 해도 분명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병원의 막대한 적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만큼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