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1자녀 정책을 완화키로 하면서 베이징시가 내년부터 '단독 2자녀'(부부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 2자녀 허용)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성ㆍ시ㆍ자치구별로 각자의 실정에 따라 '단독 2자녀' 정책을 시행키로 했으며 이 정책이 시행되려면 성ㆍ시 등이 각자의 인민대표대회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해당 규정을 넣어야 한다.
베이징시는 내년 인민대표대회에서 '베이징 인구 및 계획생육조례'를 개정, '단독 2자녀'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중국 신경보가 18일 전했다.
베이징시 인구 및 계획생육위원회 관계자는 베이징시가 이미 1자녀 정책 완화가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했다면서 '단독 2자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민대표대회 개최 준비와 조례 수정과정 등을 감안하면 속도를 빨리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과 함께 광둥(廣東),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장쑤(江蘇) 등이 '단독 2자녀' 정책 시행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2015년까지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단독 2자녀' 정책이 시행하더라도 중국의 인구 증가는 매년 100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며 아무리 많아도 200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왕광저우(王廣州),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장리핑(張麗萍) 등은 현재 중국의 출산율 등을 감안하면 2015년 '단독 2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해도 인구증가는 연 10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이 정책이 유지되는 한 중국 인구는 2026∼2029년 14억100만명 수준에서 정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은 또 2015년 전국적으로 '2자녀' 정책이 전면 개방될 경우, 매년 600만 명 정도 인구가 증가할 것이며 최고 인구 정점은 2029∼2031년 14억3천900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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