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숨어있는 쌈짓돈 없애라"..당정기관에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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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숨어있는 쌈짓돈 없애라"..당정기관에 주문


리커창(李克强) 중국총리가 당과 정부의 각기관을 향해 "비자금과몰래 모은 각종 쌈짓돈을 모두 없앰으로써 공공자금이 새나가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리 총리는 지난 2일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심계서(감사원)가 각 기관이 각종 명목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행위를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중국정부망이 3일 보도했다. 

리 총리는 이 날 회의에서 최근 개정된 예산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예산공개와 예산 투명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어떻게 쓰이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백성 모두가 알아야한다"면서 "돈이 합리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숨길 것이 뭐가 있느냐. 기밀 정보 외의 모든 예산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면서 "국가의 돈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은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에는 장부상에서 코를 골고(잠자고) 있는 예산이 많다"면서 "감시를 강화해 중간에 새나가거나 유용·남용되는 돈을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 총리는 "이런 돈을 중앙 재정 예산으로 귀속시켜 민생분야 등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산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권한을 제한한 데 대해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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