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반환협정조약 30주년, 약속과 다른 현실에 ‘불안’

홍콩반환협정조약 30주년, 약속과 다른 현실에 ‘불안’

 

30년 전 9월 26일은 홍콩의 미래에 대한 중국과 영국의 공동 협정 초안이 마련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날이다. 당시 협정안에서는 중국 정부가 홍콩의 완벽한 자치를 보장하고 있어 홍콩 시민들의 반환 후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해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중국 정부가 홍콩에 취하고 있는 고압적인 자세는 당시로서는 전혀 예상되는 것이 아니었다. 홍콩반환 협정 초안은 1984년 9월 26일 당시 중국 외무성 조우난 부대표와 영국의 중국 대사 리차드 에반스가 베이징에서 서명했다.

 

기초안이 서명된 후 채 곧바로 홍콩에서는 17만5천부의 호외가 출간됐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불구하고 협정 초안을 얻기 위해 줄을 선 홍콩 시민들때문에 호외는 불과 한 시간 반만에 모두 동이 나고 말았다. 무료로 나누어졌던 호외는 조금 지나자 이를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가격이 매겨져 마치 ‘핫케잌처럼’ 팔려나갔
다.

 

호외가 부족했던 일부 구에서는 다른 구에서 몇 부 빌려와카피 본을 만들어야 했다. 이 때 발표된 협정 초안에는 1997년홍콩 반환 이후 50년간 홍콩의 법적, 사법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약속이 명시되어 있어서 홍콩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부분 지울 수 있었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은 조약의 결과물에 대해 만족했다.

 

이 조약은 같은 해 12월 19일, 자오즈양 당시 중국 총리와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베이징에서 정식으로 서명했다. 이후 30년간 홍콩의 법적 체제는 형식적으로 바뀐 것은 없으나 1999년 중국 전국 인민 대표대회에서 거주권에 대한 홍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효과적으로 뒤집어엎는 홍콩 기본법 해석을 내놓으면서 중국 정부의 홍콩 개입은 점진적으로 시작됐다.


협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홍콩 시민들의 자체 투표나 선별 절차 등을 거쳐’ 선출된 홍콩의 행정장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중에 발표된 홍콩의 <기본법>에서는 홍콩의 행정장관‘ 보통선거’가‘ 최종 목표’이며 중국 정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으로, 현재 중국의많은 학자들은 이 조항이 1980년대 중국에 거세게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에 빌미를 주었던 당시 중국 지도부의 의견이라고보고 있다. 중국 측의 입장이 어떻든 홍콩 시민들은 당초 약속되었던 ‘완전한 민주주의’가 3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점차 높아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북경대학 홍콩 마카오 연구 소장 쟝 시공은 “중국 정부는 반환 이후 홍콩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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