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뉴스] "가짜 점검은 이제 끝"… 홍콩 정부, 화재 참사 부른 부실 공사 관행에 '철퇴'

[홍콩뉴스] "가짜 점검은 이제 끝"… 홍콩 정부, 화재 참사 부른 부실 공사 관행에 '철퇴'


왕푹코트 화재 사건에 관한 독립 위원회가 4차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건축 유지보수 업계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과실과 구조적 실패를 폭로한 가운데, 홍콩 정부는 미래의 비극을 막기 위해 산업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6대 개혁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위원회는 24차례의 공청회와 77명의 증언을 통해 5개 주요 당사자가 연루된 중대한 안전 관리 부실의 사슬을 밝혀냈다.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들은 화재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화성이 강한 스티로폼을 사용했으며, 작업자들의 접근을 위해 비상구를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점검은 이제 끝… 홍콩 정부, 화재 참사 부른 부실 공사 관행에 '철퇴'.jpg


이러한 문제는 소방 서비스 계약업체들이 '거수기' 역할에 그치면서 더욱 악화되었는데, 일부 이사들은 소방 시스템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현장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또한,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들은 감독을 소홀히 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계약 가격을 통해 잠재적인 입찰 담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관리소와 소유주 법인조차 화재 위험을 무시하고 실행 가능한 비상 대비책 없이 8개 동에 대한 공사를 동시에 강행하며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업계의 자율 규제에서 벗어나 더욱 엄격한 감독 모델로 전환할 방침이다. 2025년 12월부터 당국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4개월마다 의무 점검을 실시하고, 기술 기반의 무작위 감사를 활용하여 허위 기록이나 사전 협의된 '청결' 점검의 가능성을 제거할 예정이다. 등록된 검사관은 이제 공식적인 감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과실이 발견될 경우 기소될 수 있다.


또한, 필수적인 자재 테스트와 스티로폼과 같은 가연성 외부 자재의 전면 사용 금지를 통해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누적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세대 단지는 모든 건물을 동시에 공사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된다. 마지막으로 건물부, 소방처, 노동처 간의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집행 및 위험 식별에 있어 통합된 전선을 보장할 계획이다.


조사는 현재 최종 법의학 및 입찰 담합 보고서를 기다리기 위해 6월 중순까지 일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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