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변호사회(Law Society of Hong Kong)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위협, 초상권 보호, 가상자산 분쟁, 스포츠법, 패밀리오피스 및 고령화 사회 대응 등 핵심 분야의 법률 개혁안을 담은 2026년 시정연설(Policy Address) 정책 제언서를 홍콩 정부에 제출했다.

변호사회는 AI와 타인의 얼굴·음성·초상 무단 사용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딥페이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초상권, 개인 이미지 및 공표권(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 전문가와 중재인으로 구성된 전담 패널을 구성하고, 토큰화 상품 및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표준 중재 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중재인, 변호사, 기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시스템, 스마트 계약, 수탁 프레임워크, 토큰노믹스,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홍콩의 주요 스포츠 이벤트 허브 도약에 발맞춰 전담 스포츠법 사무소(Sports Law Office) 설치와 스포츠 특화 분쟁 예방 및 해결 메커니즘 구축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중재와 조정 외에도 초기 위험 식별, 명확한 계약상 의무, 강력한 징계 및 선발 규정, 스포츠 단체·선수·지도자·후원사를 위한 실무 지침을 마련해 공식 절차 진행 전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법적 비용과 관계 손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산관리 및 패밀리오피스 분야에서는 세제 혜택을 개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일 패밀리오피스에 대한 명확한 면허 면제(안전지대) 규정을 마련하여 글로벌 자산 유치 경쟁력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해서는 IP 금융 샌드박스 이니셔티브를 통해 권리 검증, 평가, 담보 설정, 위험 평가, 보험, 채무불이행 관리 등에 대한 실무 사례를 축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IP 거래소(Asia IP Exchange)를 단순한 등록처가 아닌 활발한 거래 시장으로 전환하고, 법조계 및 관련 산업 종사자를 위한 융합 교육 과정을 제공할 IP 아카데미 설립도 요구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서는 정신적 능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는 지속적 위임장(Continuing Powers of Attorney)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조언했다. 끝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와 재산적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