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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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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속인의 최후의 권리, 유류분 – 상속편 3편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례]아버지 A가 사망하였다. 홍콩에 거주하고 있던 차남 B는 뒤늦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귀국하여 2017년 7월 장남 C로부터 A의 자필유서 사본을 전달 받았고, 같은 해 9월에 유언의 검인(법원이 유언의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을 받으면서 비로소 자필 유서 원본을 확인했다. A의 자필유서에는 A가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D부동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에게는 배우자가 없고 자식은 B와 C뿐이다. B는 2018년 8월에 C를 상대로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다. B는 승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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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3 12:15
아뿔싸! 빚을 더 많이 물려받다니 - 상속편Ⅱ[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상속의 정의가 말해주듯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당연히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지 7월 25일자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참조). 아래 글을 읽으시기 전에 기초적인 상속관련 법률용어 몇 가지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상속인 - 상속받는 자, • 피상속인 – 사망자• 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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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8 12:26
돈은 피보다 진하다? – 상속 편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돈은 피보다 진하다.’ 한국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표적인 상속분쟁 소송이라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접수 건수가 2008년 279건에서 2015년 처음으로 연간 1000건을 돌파해 2016년에는 1223건을 기록했습니다. 9년 사이에 무려 4.4배 증가한 것입니다. 가족 간, 형제간에 벌어지는 현대판 ‘왕자의 난’은 이제는 비단 재벌가에 국한된 것은 아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머리 아프고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사건은 가족간의 분쟁입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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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5 14:44
체포와 묵비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기혐의로 홍콩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대신 경찰에게 선처를 호소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조서를 작성한 후 그의 보석신청을 거부한채 다음날 법원으로 사건을 인계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 뒤늦게 법원에서 당직변호사를 통해 묵비권에 대해 설명 듣게 되는데... 묵비권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실질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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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8 15:16
법률칼럼을 연재하며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DYNAMIC KOREA!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그리고 그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슬로건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2016년 들어 정부는 국가 브랜드 슬로건을 ‘크리에이티브(creative) 코리아’로 변경하였습니다(전 정권이 핵심 가치라 내걸던 ‘창조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현 정부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외국과 견주어볼 때의 사회 변화 속도나 지루할 새도 없이 매일마다 뉴스가 생산되는 근래의 한국 상황을 보면 ‘다이나믹 코리아’만큼 한국을 표상하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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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1 15:54
망나니 아들이 유언장 갖고 튀었지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언장 작성 상당한 재력가인 김 사장은 슬하에 3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업과 자산을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생각이지만 막내아들이 고민이었다. 막내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욕심이 많았고 결혼한 후에도 제대로 된 직장 없이 늘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기 일쑤였다. 최근에는 사업을 한다며 김 사장으로부터 큰 자금을 얻어갔지만 실제로는 카지노에서 3일 만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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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31 18:08
홍콩 아이디 있으면 무조건 취업할 수 있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조례 - 신분증 확인의무 화장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A회사는 최근 5곳을 추가로 개장하기 위해 최종 선발된 10명을 선발했다. 확인결과 그중 2명은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아이디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회사에 설명하기를 자신들은 비록 영주권자가 아니지만,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기 때문에 아이디 카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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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4 16:50
형사소송법 – 피의자의 권리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 방문 비자로 입국한 철수는 모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이민국 단속반에 의해 체포됐다. 현장에서 오후 1시경에 체포된 후 바로 이민국 수용시설로 이송된 그는 당일 저녁 이민국 조사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체포부터 조사까지 총 10시간의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그는 점심과 저녁은 물론 물도 한모금 마시지 못했다. 그는 변호사를 요구했지만 조사관은 일절 무시하고 밤샘조사를 강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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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7 16:40
계약법 - 묵시적 조항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철수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의자와 테이블을 구매하러 인근 가구점에 들렸다. 마침 마음에 드는 의자 6개와 테이블의 세트를 발견한 철수는 직원에게 해당 제품을 야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니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직원은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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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0 17:25
계약법 - 착오에 의한 계약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사장은 가구제조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해 해외 바이어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유럽 소재 B바이어로부터 원목가구를 주문받아 제조사인 C사에 주문하였고 2개월 뒤 제조된 가구는 B사에 선적되었지만 B사는 인수를 거부한다는 연락을 해 왔다. 확인결과 C사가 제조한 가구는 B사가 주문한 가구와 외형은 일치하지만 제조공법과 도료가 B사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A사 대표가 실수로 공법과 도료에 대해서 C사에 별도 요청하지 않아서 발생한 실수였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실수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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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3 17:31
주인과 계약이 아니라 입주자간의 계약서?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 Deed of Mutual Covenants 한국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A군은 홍콩에도 한국식 주점을 운영하고자 시장조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규모와 위치에 있는 매장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리게 된 모 식당이 한 상업건물의 2층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도 1층 점포를 포기하고 상업건물의 2~3층에 위치한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고, 어렵지 않게 적합한 자리를 찾게 되었다. 해당 건물에는 2층에도 매장이 많았고 그 중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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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7 12:54
한국국적 부부, 홍콩에서 이혼 신청할 수 있나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가족법 - 이혼에 대해서 Mr. & Mrs. A 부부는 2000년 서울에서 결혼하였고 2013년부터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Mr. A는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알게된 부인은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Mr. A는 그런 사실이 없고 부인이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아직 중학생인 두 아이가 있는데 이혼은 말도 안 된다며 극구 반대하였다. Mr. A는 또한 홍콩에서 거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영주권도 없는 상황에 이혼을 제기하려면 한국으로 가서 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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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0 17:02
체포와 묵비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대학생인 A군은 방학 동안 홍콩에 체류하며 아르바이트와 함께 여행을 병행하기로 계획하고 홍콩에 오게 되었다. 비록 워킹헐리데이 제도를 통해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를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구인광고가 있는 식당을 찾아 허드렛일을 하며 돈을 벌기로 하였다. 하지만 결국 1개월도 되지 않아 이민국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이민국 직원이 불법취업 사실을 인정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에 그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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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6 17:09
Competition Law –고용과 관련하여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한국에서 요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의 한식당 중 상당수는 이런 방식으로 인력을 조달하고 있는데 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식당에 비해 부족한 요리사 때문에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사에서 근무하는 요리사가 다른 한식당 B사의 파격적인 제안에 따라 B사로 이직하였고 유사사태가 다른 식당들에서도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됐다. 결국 식당업주들은 회의를 갖게 되었다.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요리사들에게 고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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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9 17:06
고용관계 – 계약관계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양은 홍콩 소재 디자인 회사 BB사에 취업하여 1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과 미국의 유명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BB사 내부는 물론 업계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때마침 그의 능력을 지켜본 기업 CC사는 보다 좋은 조건으로 영국에서 근무할 기회를 주겠다며, 현재 연봉 2배와 주거보조 등의 조건을 내세워 이직제안을 해 왔다. A양도 BB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CC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BB사의 만류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BB사는 A양이 자사에 남아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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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2 16:46
로펌 이름, 변호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군과 B군은 홍콩 변호사로서 홍콩의 한 로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며 비슷한 나이와 같은 한인이라는 배경 때문에 둘은 동료이자 친구로서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얼마 전 근무 중인 로펌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의 로펌을 개업하게 되었다. 장소를 정하고 인테리어 공사와 채용 등의 준비를 마친 이들은 “Black & White”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변호사협회에 인허가발급을 위한 개업신고를 하려다 뜻하지 않게 해당 이름으로는 로펌 개설이 불가능하다는데… 홍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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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5 16:39
홍콩에서 자전거 주행시 주의할 점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학생 명수는 홍콩의 모 사이클링 동호회에 가입해 주말마다 회원들과 활동하고 있다. 주로 홍콩 명소를 다녀오는 활동인데, 이번 주는 튠문(Tuen Mun)의 골드코스트까지 라이딩하는 코스로 총 20여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베테랑 회원을 선두로 회원들은 일렬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해변 길을 따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차량이 없고 비교적 한산한 도로에 이르자, 몇몇 회원은 일행을 벗어나 레이스를 하며 과속을 하였고 때로는 3~4대가 좌우로 병렬하여 차로 전체를 차지하였고, 심지어 추월차로까지 넘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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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8 15:11
우버 택시로 사고를 당했다면?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 사장은 갑작스레 거래처로부터 대표자가 홍콩에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회사 차량이 있었지만 마침 접촉사고로 공장에서 수리 중에 있어 대안을 알아보던 중 직원의 건의로 우버를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 사용하는 서비스였지만 택시에 비하여 고급스러운 차량과 렌터카 비용과 달리 차량 사용 시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었다. 실제로 거래처 임원도 차량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했고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게 되었다. 하지만 운전자의 실수로 도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골절상을 입은 김 사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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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1 18:15
채권채무관계 - 사기여부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업가 A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지인인 B에게 500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B가 요구하는 이자율이 다소 높고, 만기도 6개월로써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A는 담보로 제공할 자산도 없었고 보증인도 없었다. 결국 B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고 자금을 받게 되었다. A는 지난달 확정된 주문을 다음달 선적하고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받아 B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A의 계획과는 달리 물건을 주문했던 바이어는 부도가 났고 A는 준비된 물건을 선적할 수 없었다. 생산된 물건을 ...
- 홍콩수요저널
- 2016-05-25 17:07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은 전액부담? 실질적 손실만 부담? - 계약법 손해배상조항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사는 B사에 특정 서비스를 3년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두 회사 담당자들은 계약서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이었다. 해당 서비스에 따른 B사가 지급해야 하는 액수는 연간 1억달러에 이르고 A사가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로 마련해야 하는 자제 및 설비가 1억5천달러에 달하기 대문에 A사는 B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할 시 최소 1억5천달러를 자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B사는 1억5...
- 홍콩수요저널
- 2016-05-18 17:39
“1달러짜리 닭 사러 왔는데 다 팔렸다구요?” - 상품설명 조례 미끼광고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최근 홍콩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몇몇 외식업계들은 1달러에 닭 한 마리, 심지어 0.5달러에 닭 반 마리를 판매한다는 광고가 다시 등장했다. 과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이런 광고가 등장하곤 했는데 과연 이런 광고가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상품조례 Trade Descriptions (Unfair Trade Practices)(Amendment) Ordinance에 위반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rade Descriptions (Unfair Tra...
- 홍콩수요저널
- 2016-05-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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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고용계약서 체결 시 흔히 접하게 되는 주된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관련 법령은 僱傭條例 - Employment Ordinance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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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2.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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