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영위하는 A씨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지인 B씨에게 5억 상당의 자금을 차용하고자 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일종의 사채업자인 B씨는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제공하지 못하는 A씨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꺼렸지만 A씨가 제시한 A씨 회사의 매출채권을 확인 후 20%의 높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
얼마 전 대한민국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며 유씨 측이 패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
1.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라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Q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홍콩으로 이민 와서 생활하다가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A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
명예훼손의 기본적인 요건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구두, 서면 혹은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였을 때 성립한다. 해당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영미법에서 흔히 사용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된다. 큰 틀에서 해당 행위가 피해를 주장하는 이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되 사안...
이번 칼럼은 쉬어 가는 순서입니다. 재외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홍콩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참여하려 하실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이고 참여 가능한 선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1.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 및 참여할 수 있는 선거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① 재외선거인과 ② 국외부재자로 나뉘고, 각각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2. 재...
국제이혼 관련 마지막 칼럼입니다.지난 칼럼까지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문제를 살펴보았고 더불어 대한민국의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에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1. 외국법원 이혼판결의 승인 및 집행가. 외국법원 이혼판결의 승인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 바로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이혼의 준거법이 한국법으로 인정된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국제)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가. 친권의 의의 및 행사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
모 슈퍼마켓은 연휴기간 동안 행사를 한다면 다양한 상품을 buy one get one free 또는 $1.00로 판매한다고 광고하였다. 주부인 김 여사는 해당 광고를 보고 슈퍼를 들렸는데 실제 많은 상품이 이런 행사를 한다고 표기하고 있었지만 진열대에는 이미 상당수 상품이 품절된 상태였고 buy one get one free는 작은 글씨로 다양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이혼의 준거법이 한국법으로 인정된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국제)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
외국인도 사전에 홍콩을 통상적인 거주지로 여기고 있었다면 자국법이 아닌 홍콩의 유언 및 유산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재산이 처리될 수 있기에 교민들에게 관련 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 분야는 홍콩의 법령에 따른 안내일 뿐 개별 사안에 따라 한국의 법령 (예: 상속법)에 의한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별도로 한국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의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이혼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1. 조정에 의한 이혼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1)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이혼...
이번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의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이혼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1) 협의이혼의사 확인이란?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
A군은 특정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준비에 한창이었다. 그의 유일한 경쟁자는 B군이었는데 B군은 비록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과거 사기문제로 처벌 받았던 사실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A군은 주변사람들에게 B군의 과거를 알리게 이르렀고 결국 선거에서 A군이 당선되게 되었다. B군은 자신의 과거사를 의도적으로 퍼트린 A군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믿고 변호사를 찾게 되지만 듣게 되는 답변은 A군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 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의 기본적인 요건은 특정인의 명예...
■ 국제이혼과 준거법 지정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와 그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이 정한 규정에 따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제이혼의 경우에는 여러 나라의 법이 관계되어 있으므로, 관계된 여러 나라의 법 중에서 적용되는 법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준거법’의 지정이라 하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국제이혼의 준거법국제사법은 이혼의 준...
■ 국제이혼이란 무엇인가요? 국제이혼은 1) 한국에서 ①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②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2) 외국에서 ①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②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으로 다룹니다. ‘국제사법’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 국제이혼 사건을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에 당해 국제이혼 사건에 관한 ...
이번 주는 고용계약서 체결 시 흔히 접하게 되는 주된 내용들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 僱傭條例 - Employment Ordinance (Cap. 57)입니다. 휴일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휴일은 7일 중 1일이며 그 외에도 연간 12일의 Statutory Holiday를 명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은 Statutory Holiday와 Genera...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 국적 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목적, 국내 거주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영리목적(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취득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 신고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부동산취득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김 사장은 얼마 전 자신의 아파트를 동네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 최근 시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가격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워낙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 곧 이어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대출 및 등기소 등의 절차이행을 위해 2개월 뒤에 잔금을 치른 후 최종 명의이전을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계약 후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였고 같은 단지의 다른 매물은 2주 전에 비하여 30%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김 사장은 내심 일찍 팔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으...
외국에 이민을 왔지만 부동산은 한국에 있는 재외동포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투자용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모국 방문용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보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각종 부동산 제도나 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2회에 걸쳐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제가 자문한 내용 중 일부를 Q&a...
최근 홍콩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A씨는 높은 아파트 임대료를 지불할 바에는 차라리 구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여러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던 그는 자신이 원하던 조건의 아파트를 찾게 되고 동행한 부동산 에이전시와 함께 집주인 B씨를 만나 가격을 협상하게 된다. 당시 홍콩의 부동산 시장은 하향세인 상황이었고 전반적으로 집주인은 매수자가 나타나면 거래를 성사하려고 애쓰던 시기였다. 실제로 A씨는 같은 단지에서 6개의 매물을 보았는데 그 중 다른 집주인 두 명은 가격을 더 내려줄 의사...
외국에 이민을 왔지만 부동산은 한국에 있는 재외동포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투자용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모국 방문용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보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각종 부동산 제도나 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몇 회에 걸쳐 재외동포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회에서는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부동산 ...
홍콩수요저널이 추천하는 집단 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