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3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풀어주거나 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인 경우 그 짧은 ...
홍콩의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Prohibition on Group Gathering) Regulation (Cap.559G) 질병예방통제 (단체모...
홍콩의 관련법에 의하면 유효한 유언장 작성에는 아래와 같은 형식적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1) 서면으로 작성되었을 것 2) 본인에 의해 서...
A군과 같이 홍콩에 취업 혹은 학업을 위해 장기간 거주하게 되는 외국인에게는 홍콩이민당국에서 신청인 본인에 대한 적합한 비자를 발급해 줌과 동시에 필요 시 신청인의 가족에게...
유례 없는 COVID-19의 영향으로 많은 업종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본 컬럼에서는 요식업에 대한 홍콩 정부의 규제를 알아 보고자 한다. 정해진 기간동안은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요식업은 예외조항에 속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Prevention and Cont...
필자 사무소에서는 국내 공기업을 포함하여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수출대금 회수를 위한 의뢰를 받고 있는데 종종 위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게 된다.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고 냉정한 거래를 할 수...
홍콩의 경우, 강아지 및 고양이를 포함한 애완동물 관리에 있어서 Rabies Ordinance (Cap. 421)의 제 23 조에 의해 광견병에 걸릴 수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채우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홍콩은 중도금이나 계약금을 막론하고 잔금을 치르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행위를 이행 완료하기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 대가는 통상 유책자 측에서 수...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상품 및 서비스에 적합한 상품군 및 업종군에 이를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홍콩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를 크게 총 45가지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다. 위에 설명한 A사 사례의 경우 비록 의류에 해당하는 제25류에 자...
A사와 같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채무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낮거나 대상회사의 가치가 전무한 경우가 있다. 더욱이 B사처럼 계획적으로 돈이 되는 자산을 사전에 이전하는 행위도 어렵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경우 A사와 같은 채권자는 B사의 무형가치, 신용 등을 고려하여 회사를 청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사람이라면 대부분 잘 인지하고 있겠지만 계약을 매우 중요시 하는 경향이 짙은 이곳에서는 결국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에 의하기 보다는 계약서에 의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물론 한국에서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업무처리를 하지만 금번사태와 같은 특별한 환경에서는 임...
명예훼손의 기본적인 요건은 누군가를 특정하여 그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서면(Libel), 구두(Slander) 혹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전달하였을 때 성립한다.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언행으로 인해 대상자(피해자)가 아래 중 최소 한가지 이상을 겪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법적으로만 논하자면 계약은 계약이므로 준수해야 할 것이기에 잔여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홍콩이 취하고 있는 "계약의 자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정계약이나 공정거래 등 정부에...
홍콩의 변호사제도는 영국의 시스템에 따른 Solicitor 와 Barrister로 양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사무변호사 후자는 법정변호사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교육과정: Solicitor와 Barrister는 모두 동일한 Law school 학업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 과정인 PCLL (한국의 연수원과 유사한 법무실무 과정)...
누가 보더라도 부상자를 도우려던 선의의 철수와 B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히려 일분일초를 다투는 사고 현장에서 구조는커녕 핸드폰으로 촬영에 몰두하던 A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넘어 법적으로도 무언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반문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홍콩에는 위 상황에서 철수와 B를 구제할 법적인 안전장...
K사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법률상담을 해 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 피해자는 사고를 인지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회수를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본다. 피해자가 경찰에 해당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고 경찰은 해당 예금주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우...
Road Traffic Ordinance (Cap. 374) s56(1)에서는 사고로 인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정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운전자 외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2) 가해 차량 외에 다른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3) 가해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던 동물이 다쳤을 때 4) 가해 차량에 탑재되어 ...
1. 재외국민 자녀의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배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며,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 장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에 대한 확인을 거...
외국인 피의자가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시 해당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원의 입회하에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물론 모든 수사내용을 영어 혹은 광동어와 함께 당 피의자 모국어로 기록되므로 추후 재판과정에서 그 내용을 번복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은 피의자 자신에게 큰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된...
1.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 제도란 해외이주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본인명의 재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재외동포를 ①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②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홍콩수요저널이 추천하는 집단 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