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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국가보안법](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h7BrGY0u_6d55485d585d593c5e727c7deb36b59d2b632133_178x118.pn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국가보안법")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국가보안법
2020년 6월 30일 관보게재에 이어 같은날 효력을 갖게된 홍콩의 국가보안법 (維護國家安全法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KSAR)은 비록 14개월의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많은 홍콩 시민들에게는 절대 생소하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
- 홍콩수요저널
- 2021-08-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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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개정된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조건은?](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50h8KbRP_9d0fc5f1350f5711b65b695f82631c8eca8884d6_178x118.png "[장윤영의 법률칼럼] 개정된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조건은?")
[장윤영의 법률칼럼] 개정된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조건은?
2020년부터 홍콩의 Employment Ordinance (고용법)이 일부 개정된 후 현재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근로자의 Maternity Leave (출산전...
- 홍콩수요저널
- 2021-07-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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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폭행의 종류와 형벌](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iC1MRopu_c14e477d51a83102b6143ba069c6206e56330f7b_178x118.png "[장윤영의 법률칼럼]폭행의 종류와 형벌")
[장윤영의 법률칼럼]폭행의 종류와 형벌
홍콩에서 폭행과 관련된 범죄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정해지게 된다. 1. Assault/Commo...
- 홍콩수요저널
- 2021-06-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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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원 인정하는 이혼사유](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oGASRZV3_f056a3400adf8ba1ecc7b1d2d6e9b8aec18046f3_178x118.pn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원 인정하는 이혼사유")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원 인정하는 이혼사유
한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서도 협의에 의한 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 등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혼 제기가 가능하다. 양측이 이혼사유를 비롯하여 양육권 및 재산분배에 대...
- 홍콩수요저널
- 2021-05-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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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팬데믹 시대의 임대차](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Qy5v8ZDf_e3eeeae8045e9c4673e0db0219ae023236e7155e_178x118.pn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팬데믹 시대의 임대차")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팬데믹 시대의 임대차
홍콩에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Lease Agreement를 작성하게 되는데 홍콩은 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서식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
- 홍콩수요저널
- 2021-04-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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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경찰서에서 진술하기](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47hU9AYv_d18d3b2feb1834d8f05d8122e73ce1bead2e7d23_178x118.pn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경찰서에서 진술하기")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경찰서에서 진술하기
홍콩에서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3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풀어주거나 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인 경우 그 짧은 ...
- 홍콩수요저널
- 2021-03-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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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사무실에서 식사는 가능할까](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k4f5MILe_b7552392dd03171d6e20d2975efbe287679fd904_178x118.png "[장윤영의 법률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사무실에서 식사는 가능할까")
[장윤영의 법률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사무실에서 식사는 가능할까
홍콩의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Prohibition on Group Gathering) Regulation (Cap.559G) 질병예방통제 (단체모...
- 홍콩수요저널
- 2021-01-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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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유언장과 상속](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dCRYFJXi_68e440548c3621ccf0a2cec47f5a967b3f92fc7f_178x118.pn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유언장과 상속")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유언장과 상속
홍콩의 관련법에 의하면 유효한 유언장 작성에는 아래와 같은 형식적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1) 서면으로 작성되었을 것 2) 본인에 의해 서...
- 홍콩수요저널
- 2020-12-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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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부양가족 비자](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rXle68AH_cc553154963257d27eebb4fa63303271aa6fef02_178x118.pn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부양가족 비자")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부양가족 비자
A군과 같이 홍콩에 취업 혹은 학업을 위해 장기간 거주하게 되는 외국인에게는 홍콩이민당국에서 신청인 본인에 대한 적합한 비자를 발급해 줌과 동시에 필요 시 신청인의 가족에게...
- 홍콩수요저널
- 2020-11-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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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 요식업](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7Uwtzifr_01033f6b5e59af300037610e7e6dee0d1428acf0_178x118.png "[장윤영의 법률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 요식업")
[장윤영의 법률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 요식업
유례 없는 COVID-19의 영향으로 많은 업종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본 컬럼에서는 요식업에 대한 홍콩 정부의 규제를 알아 보고자 한다. 정해진 기간동안은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요식업은 예외조항에 속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Prevention and Cont...
- 홍콩수요저널
- 2020-10-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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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채권채무 – 인보증](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ZsklMfjx_d80fd86489e33629a3237b83bb0e891599a21e58_178x118.pn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채권채무 – 인보증")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채권채무 – 인보증
필자 사무소에서는 국내 공기업을 포함하여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수출대금 회수를 위한 의뢰를 받고 있는데 종종 위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게 된다.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고 냉정한 거래를 할 수...
- 홍콩수요저널
- 2020-09-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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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우리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Vp7nDc5h_f3d2b2d6b40fcbb1c5f48a512721876582b70da4_178x118.png "[장윤영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우리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장윤영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우리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홍콩의 경우, 강아지 및 고양이를 포함한 애완동물 관리에 있어서 Rabies Ordinance (Cap. 421)의 제 23 조에 의해 광견병에 걸릴 수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채우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홍콩수요저널
- 2020-08-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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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 계약 후 계약파기](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63ylPXUG_ab9b605c9f53490776b1cb411f61fcc597fde7e9_178x118.pn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 계약 후 계약파기")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 계약 후 계약파기
홍콩은 중도금이나 계약금을 막론하고 잔금을 치르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행위를 이행 완료하기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 대가는 통상 유책자 측에서 수...
- 홍콩수요저널
- 2020-07-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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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상표권 등록 제35류](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53lh4jfQ_28e0da364f602454e17b3c0acc796f90a02bd528_178x118.png "[장윤영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상표권 등록 제35류")
[장윤영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상표권 등록 제35류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상품 및 서비스에 적합한 상품군 및 업종군에 이를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홍콩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를 크게 총 45가지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다. 위에 설명한 A사 사례의 경우 비록 의류에 해당하는 제25류에 자...
- 홍콩수요저널
- 2020-06-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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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채무기업을 상대로 하는 청산신청](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3zKcCFHw_318e4aef2e154b9b56bdd4a938156fa543819fc2_178x118.pn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채무기업을 상대로 하는 청산신청")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채무기업을 상대로 하는 청산신청
A사와 같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채무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낮거나 대상회사의 가치가 전무한 경우가 있다. 더욱이 B사처럼 계획적으로 돈이 되는 자산을 사전에 이전하는 행위도 어렵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경우 A사와 같은 채권자는 B사의 무형가치, 신용 등을 고려하여 회사를 청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 홍콩수요저널
- 2020-05-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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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임대차와 임직원 계약문제](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w8PoyWzY_6a2eea17963e18ae16ff887d85235f28d7729db6_178x118.pn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임대차와 임직원 계약문제")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임대차와 임직원 계약문제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사람이라면 대부분 잘 인지하고 있겠지만 계약을 매우 중요시 하는 경향이 짙은 이곳에서는 결국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에 의하기 보다는 계약서에 의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물론 한국에서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업무처리를 하지만 금번사태와 같은 특별한 환경에서는 임...
- 홍콩수요저널
- 2020-04-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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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명예훼손 Defamation](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FaQTZ20M_efb310d6b27fa431ed5bb6743cf972473a3a0b68_178x118.pn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명예훼손 Defamation")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명예훼손 Defamation
명예훼손의 기본적인 요건은 누군가를 특정하여 그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서면(Libel), 구두(Slander) 혹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전달하였을 때 성립한다.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언행으로 인해 대상자(피해자)가 아래 중 최소 한가지 이상을 겪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 홍콩수요저널
- 2020-03-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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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소매업의 법률문제](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YB4iu8Nm_dd63af9ea9d114a0ad6b71e07a5ae2e84edbd6c7_178x118.pn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소매업의 법률문제")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소매업의 법률문제
법적으로만 논하자면 계약은 계약이므로 준수해야 할 것이기에 잔여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홍콩이 취하고 있는 "계약의 자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정계약이나 공정거래 등 정부에...
- 홍콩수요저널
- 2020-02-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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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변호사 제도](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Mp6iGaEs_c2f3a95394876baf2a8628a207c86dc575116a60_178x118.pn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변호사 제도")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변호사 제도
홍콩의 변호사제도는 영국의 시스템에 따른 Solicitor 와 Barrister로 양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사무변호사 후자는 법정변호사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교육과정: Solicitor와 Barrister는 모두 동일한 Law school 학업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 과정인 PCLL (한국의 연수원과 유사한 법무실무 과정)...
- 홍콩수요저널
- 2020-01-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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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타인을 구조할 의무 및 책임](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MhcKs9nv_6f691b19bf7a3ed516981e4831ee093de630918e_178x118.pn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타인을 구조할 의무 및 책임")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타인을 구조할 의무 및 책임
누가 보더라도 부상자를 도우려던 선의의 철수와 B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히려 일분일초를 다투는 사고 현장에서 구조는커녕 핸드폰으로 촬영에 몰두하던 A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넘어 법적으로도 무언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반문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홍콩에는 위 상황에서 철수와 B를 구제할 법적인 안전장...
- 홍콩수요저널
- 2019-12-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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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이메일 해킹에 의한 사기](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pyO9qawj_b821a9c849412d3143ca8162ba1f178a592543ef_178x118.pn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이메일 해킹에 의한 사기")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이메일 해킹에 의한 사기
K사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법률상담을 해 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 피해자는 사고를 인지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회수를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본다. 피해자가 경찰에 해당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고 경찰은 해당 예금주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우...
- 홍콩수요저널
- 2019-11-13 12:03
![[아토즈] 아토즈 F&B 컨설팅](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999599489_LERgjA61_161c2f4d5b52bce5e2564677d94773fea6684dbd_118x78.png "[아토즈] 아토즈 F&B 컨설팅")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1편](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999599489_r281phdT_4d0c248c2fad605731cf855a6f52db17acb86f4a_118x78.jp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1편")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가구](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999599489_NyqhilPs_bc1194bdc9e3801017ead11ccf466255f6da3a9e_118x78.jpg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가구")
홍콩수요저널이 추천하는 집단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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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0.05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