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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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그래 때려 봐 ! [형사법편]
Q 김씨와 박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다짐 단계까지 왔습니다. 김씨가 \"그래, 때려, 때려 봐\"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자 박씨는 주춤하다 끝내는 김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대 때렸습니다. 그러자 서로 폭행하고 둘 다 다쳤는데 김씨는 먼저 때린 자가 잘못했다 하고, 박씨는 때리라고 하는 바람에 때렸으니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홍콩법에서는 누가 잘못했나요? A한국인이 싸움을 하기 전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얼굴을 내밀고 먼저 \"때려, 때려\" 하며 초청을 하면서 얻어맞을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일단 맞고 나서 피해를 확...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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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Crocodile Dundee [저작권법편]
Q 한 때 인기 있었던 \"Crocodile Dundee\"라는 영화는 실제 호주에서 있었던 독특한 인물을 소재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 진짜 인물이 호주 경찰과 총싸움을 하다가 사망했는데, 죽기 전에 자기를 소재로 한 영화가 성공했으나 본인은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해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과연 진짜 Dundee가 영화 수입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을까요? A 진짜 Dundee가 돈을 벌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자기를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는 소문이 돌 때 영화제작사에 소재를 제공한, 다시 말하면 인격권...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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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중재가 좋다. [중재법편]
Q 저희는 C라는 회사와 거래 중 분쟁이 생겨 법원에 가지 않고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듣기로는 중재를 하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 인지요 ? A 중재는 두 당사자가 반드시 중재를 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시해야만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계약서 상에 중재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없어도 분쟁 발생 후에 쌍방이 동의해서 중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소는 홍콩국제중재소(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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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맛있는 냄새 피운 죄 [공해법편]
Q B씨는 김치찌개 전문 식당을 경영하는데 같은 빌딩에 사는 서양 사람이 냄새가 너무 난다며 홍콩 정부에다 민원을 제출해서 저희 식당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홍콩에 공해방지법이 있어 아무라도 공해를 야기시키는 사람은 고발 할 수 있으며 공해의 진위는 홍콩정부 산하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공무원 재량에 의해 판단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쓰레기 소각을 자유로 한다든가, 대형 스피커로 선전을 한다든가 하면 동법에 의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치찌개는 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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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우리는 공산당이 아니쟎아요 [행정법편]
Q 한인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R씨는 모 친선단체의 회장이 한 번 되어 보는 것이 소원인데, 이 단체는 밑에서부터 차례를 매겨놓고 리더쉽 및 실력과 인품에 관계없이 회장을 하기 때문에 그 차례에 못 들어가면 생전 회장이 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김일성의 족벌체제도 아니므로 R씨는 이런 폐습을 없애고 정정당당히 회장에 나설 법적 장치가 있는 지 물어왔습니다. A 어느 단체이고 회장선거는 일단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선거 전 적당한 시기를 주고 선거공고를 해야 하고, 후보자를 등록해야 하며,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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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끝내주는 크럽 사세요 [민법편]
Q 저는 신재탕 여사로부터 감혹적인 설득을 받고 모 크럽 회원권을 구입했다가 최근 빚더미만 진 크럽은 문을 닫고 회원권에 대해 환불 받을 가망성은 전혀 없습니다. 구입 당시 신재탕 여사가 틀림없는 투자라고 해서 모두들 믿었는데, 지금와서 신재탕 여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 A 누구나 투자 유치를 할 때는 감미로운 표현을 사용하나 법에서 인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투자유치 설멍서에는 거짓말을 쓸 수 없으며 그것을 막으려고 due diligence 등의 업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법은 게다가 지식과 경...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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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인간이 창피한 것을 모를 때 [출국정지법편]
- 내용 찾는대로 입력하겠습니다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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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네 돈 내 돈 [수표법편]
Q 저희는 자선단체입니다. 개인 수표 한 장을 기부금으로 받았는 데 저희는 이것을 뒷장에 서명해서 제 3자에게 주고 우리 단체의 빚을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수표는 부도가 났고 제 3자는 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성화인데 저희는 정정당당히 수표를 건네주었으니 수표를 부도 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A 귀하가 받은 수표가 \"Crossed Cheque\" (보통 두 줄의 횡선으로 대신함) 이거나 \"Payee Only\" 라는 표현이 있다면 타인에게 수표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없고 \"Bearer\...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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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책임 한도 [계약법편]
Q 저희 회사 직원은 개인 실적을 올린답시고 경영진이나 회사 이사들과 상의도 없이 러시아 회사와 거액의 물품판매 계약을 맺었으나 한국 공급선에서 물품을 공급 못하는 바람에 러시아 회사는 저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말단 직원의 실수도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나요 ? A 회사 내에서 사고를 낸 말단 직원이 처음부터 귀사를 대표로 거액의 무역 거래를 할 능력이 없었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원인무효가 됩니다. 이런 능력 밖의 일을 라틴어로는 Ultra Vires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회사도 귀사를 대신해서 영업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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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한국여자 예쁜 것이 죄냐 ? [출입국법편]
Q 저는 홍콩에 있는 친구 집에 며칠 놀러오다가 홍콩 공항 이민국에서 잡혀 심문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술집에 취직해서 불법체류할 지 모른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제 짐과 몸을 수색당했고, 창피한 사적인 질문까지 당했는데, 대한민국국민이 홍콩에서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하나요 ? A 대한민국과 홍콩간 비자 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는 한 홍콩 방문시 반드시 1개월 체류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는 옷차림, 화장, 용모 때문에 이민관의 혐의를 받았고 근본적으로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누구...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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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눈물 젖은 편지 [상표법편]
Q 저는 소규모로 가짜 유명 브랜드 옷가지를 팔다가 최근 상표 소유자 변호사로부터 습격을 받고 상점 수색을 당하고 옷가지 및 장부 등을 압수 당했습니다. 앞으로 형사 기소를 하겠다고 하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A 가짜 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파는 행위는 형·민사법에 모두 위반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징역형이 있고 민사적으로는 그 동안 귀하가 번 돈 및 상표 소유자가 진짜 물건을 귀하 때문에 못 팔아서 손해 본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상표 소유자가 고용한 변호사 비용을 물어야 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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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방귀 뀐 자가 더 떠든다 [명예훼손법편]
Q I씨는 최근 수임 안 하겠다는 변호사에게 착수금도 없이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해서 부실채권에 관한 민사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재판일 이틀 전에 소송 압력을 못 이긴 채무자는 돈을 지불했으나 I씨는 법률비용을 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일부러 꾀를 내어 변호사에 대해 명예 훼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얼마라도 덜 낼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변호사 사무소의 전화 녹음기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남겼습니다. 참다못한 변호사는 이런 못된 고객은 변론 못하겠다고 법원에 정식 사임 신청을 해서 판사허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I...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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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술 따라도 퇴직금 줘야 한다 [고용법편]
Q 저는 홍콩에서 가라오케 술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며칠 일하다가 떠나는 여직원들이 많아 퇴직금 얘기는 나온 적이 없었는데 최근 손님이 줄어 오래된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자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술집에서는 월급도 많이 주고, 손님 팁도 많아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했더니 안주면 소송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홍콩고용법에는 술집이라고 퇴직금 안 주어도 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월급을 많이 주었다고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팁은 술집 서비스 산업에서 보통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이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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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침 캭 뱉어도 죄 [즉결 심판법편]
Q 저는 모 모임에서 K씨와 다투고 나오자마자 길거리에서 침을 억세게 뱉었습니다. 마침 길거리에 서 있던 순경이 저를 잡고는 「공공장소에서 침 뱉은 죄」라는 죄목으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세상에 홍콩 중국인들은 시원스럽게 침을 뱉어도 안 잡아가는 데 왜 비교적 점잖게 한 저를 기소했는지 혹시 인종차별이 아닌지요? 이런 것도 죄가 됩니까? A 홍콩에는 「Summary Offences Ordinance」라는 법이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법행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 공공장소, 버스, 빌딩 내에서 침을 뱉거나 · 공공장소에...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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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마지막 두 달 방 값 [임대차법편]
Q 저희 회사 직원이 본국에 들어가면서 4개월 정도 임차기간이 남은 아파트를 그냥 놔둔 채 귀국했습니다. 저희는 방 값을 계속 내다가 마지막 두 달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집주인이 보증금 2개월치를 들고 있다가 임차기간이 끝나면 수리비조로 보증금을 떼어 먹을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마지막 두 달치를 안내면 소송하겠다는 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많은 사람들이 귀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집주인의 횡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귀하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두 달치 방 값의 보증...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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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애 밴 홍콩 여직원 무섭다. [고용법편]
Q 저희 회사 여자 직원이 최근 임신한 것을 알리면서 언제 임신휴가를 갈 예정이라고 정식으로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구조조정으로 마침 그 직원을 내보내려고 했던 차라 1달 해고 통지를 주니 임신한 여자는 저희가 해고할 수 없다고 대 드는데 이런 법이 홍콩에 있나요? A 어느 나라나 임신한 직원을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일단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홍콩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까지도 임신한 직원을 1달 통보를 주고 해고했었습니다. 여권 신장이 되면서 이런 제도가 형평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이번에는 되려 너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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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내 돈 내놔 [민사소송법]
Q H씨는 과거 모 한인 단체 임원을 했다고 서울에 가서 큰소리 쳐 사업 동업자 김씨에게서 US$10만의 사업자금을 얻어와서 홍콩에서 이것저것 시도하다 돈만 다 날리고 계획했던 사업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H씨를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소를 걸어 소장이 홍콩총영사관을 통해 H씨에게 송달되었는데 이런 송달이 유효한지요? A 대한민국 법원의 소장 송달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 176-182조에 의거해 절차를 밝으면 한국법원의 서류가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가 홍콩에 있으므로 서울지방법원의 판사는 직접...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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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어떤 구조조정 [채권법편]
Q 저희 회사로부터 물건을 사가고 돈을 안 갚는 채무자는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문을 닫고 모든 채무를 새로 설립한 paper company로 옮기고 paper company는 자산이 전혀 없으므로 빚을 안 갚아도 그만이랍니다. 채무자는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해서 우리 빚을 탕감하겠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런 것이 홍콩법상 유효한가요? A 영미법, 대륙법 어느 나라 법이고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합법화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누구도 채무를 paper company나 돈 없는 개인에게 넘기려...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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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사설 비즈니스 탐정 [재산 조사법편]
Q 저희 회사는 개인사업가 도씨에게 $5million을 빌려주었으나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장사가 안되고 돈이 없다 하나, 소문에는 여기 저기에 숨겨놓은 재산이 많다고 합니다. 도씨의 각종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A 홍콩에는 신용조사기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집, 사무소 주소 등을 알아내어 찾기 쉬운 재산 조사 해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한 조사를 하자면 사설 탐정을 고용, 채무자를 미행해서 각종 재산을 밝혀내는 사립회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설탐정의 고객은 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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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길이 아니거든 가지를 말라 [형사법편]
Q 회사 문제상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려고 골프복덕방 하는 홍콩인 P씨에게 매매를 의뢰하자 작자를 물색해 낸 P씨는 저희 회사와 따로 얼마에 계약을 하자고 하고 P씨는 곧장 저희가 모르는 액수로 구입자와 따로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복덕방에게 구전도 주었고 또 복덕방은 전매를 통해 저희가 모르는 액수의 마진까지 먹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불법이 아닌지요 ? A 부동산 복덕방이든 골프회원권 복덕방이든 매매 가격은 비밀로 부칠 수 없습니다. P씨의 행위는 홍콩 형사법에서 사기(fraud) 및 배임 행위(criminal b...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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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너를 위해 죽어줄 친구 한 명이라도 있다면 [법학/의학윤리편]
Q 이한심씨는 세상이 그렇게 야속하고 한심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쩌다 반장했다고 사회에 나와서도 착각하여 반장행세 하니까 세상에 밥친구, 가라오케 술친구는 많았던 것 같았으나 퇴출당하고 병드니까 그 많던 친구들이 모두다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한심씨는 콩팥(신장) 두 개가 다 망가져 이식수술을 해야 살 수 있는데 그 말이 나오자 그 들끓던 친구놈들이 연락을 뚝 끊고 형제 및 정나미 부인까지도 자식들 키워야 한다며 콩팥 한 개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친하다고 믿었던 송배신씨도 그것만은 곤란하다며 연락처도 안 남기고...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3
![[수요저널 기획 특집] 숫자로 읽는 홍콩 경제 트렌드 - 홍콩 소매업 및 소비 트렌드 변화](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999599489_pVxA9U7i_8517f78ab5fffaeaa092afc788312e37b112bdf8_118x78.jpg "[수요저널 기획 특집] 숫자로 읽는 홍콩 경제 트렌드 - 홍콩 소매업 및 소비 트렌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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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6.18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