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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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안 도와준다. [계약법/수표법편]
Q 저는 동네 아는 여자에게 현금으로 HK$20만을 꾸어주면서 다른 차용증서 없이 1년 후 날짜의 개인수표를 받았습니다. 이자는 미리 받았고 그 여자는 1년이 도래하자 돈이 없다고 수표를 돌리지 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수표를 돌려서 돈이 안 나오면 소송할 수 있는지요 ? A 귀하는 1년 후 시점 혹은 1년 지나고 6개월 이내에 그 수표를 은행에 들고 가서 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으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수표는 유효기간이 수표기일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은행에 접...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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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바빠서 포기한 권리 [민법편]
Q 저희는 \"실락원\" 이라는 한국 식당을 경영해 왔는데 상표 등록도 해 놓았고 장사도 잘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식당이 생겼으나 바빠서 신경을 못썼고 또한 한편으로 저희 이름 광고를 공짜로 해준다는 생각도 들어 20년 동안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사 상호를 가진 식당이 저희 식당 도처에 생겼고 질도 떨어져 저희 식당에 피해를 주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타인의 유사 상표, 유사 상호 등을 사용해서 원조 상표/상호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면 법이 보호를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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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먹고 튀었어요 [공증법편]
Q 저는 홍콩에서 B라는 사람에게 HK$30만을 빌려주고 차용증서에 B의 서명을 받으면서 변호사의 공증까지 받아놓았습니다. 돈 받은 날이 도래해서 B씨를 찾았으나 홍콩에서 잠적한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공증된 서류를 들고 있으니 뭔가 더 유리한 것이 없을까요? A 홍콩에서 서류에 공증을 받아놓았다고 꾸어준 돈이 더 잘 들어오는 제도는 없습니다. 공증은 채무자가 나중에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만약 귀하가 대한민국 법을 이용, 약속 어음에 공증을 받아놓았다면 한국내에서는 판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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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베니스의 상인 [형사법편]
Q 고리대 씨는 홍콩 돈 1백만 달러를 고리대금으로 리팔자 여사에게 꾸어주었는데 리 여사는 사업이 되질 않아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씨는 리씨에게 \"콩팥이나 눈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하고 독촉을 하자 리 여사는 이런 끔찍한 빚쟁이의 공갈협박이 홍콩법상 정당한 지 물어왔습니다. A 우선 홍콩법상 연이자가 60% 이상 되는 차용은 허가가 되질 않습니다. 도박꾼들 사이에는 하루에 100% 되는 이자 놀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당연히 불법입니다. 신체의 일부분이 본인의 재산인 것은 틀림없고 돈의 값어치가 있어 시장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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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세계는 넓고 술 먹을 돈은 아직도 많다나요 [채권법편]
Q '파생 상품을 공부하러 뉴욕에 간다나요'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회사의 소 이사가 은행돈은 안 갚고 관계도 없는 연수교육에 쓸데없이 회사 돈을 쓰고 다니는 것이 안타까와 모 은행의 송 대리는 비아냥거리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타 은행에 자본금 및 운영자금을 저금해 놓고 흥청망청 마음껏 써 없애고 있다 합니다. 청산에 들어가면 다만 얼마라도 건지고 싶은데 이런 낭비를 막는 법적 제도가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A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회사는 법적으로 Insolvent Company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I...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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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세계는 넓고 돈 못 받은 데 많다. [보증법편]
Q 저희는 A씨에게 돈을 꾸어주면서 B씨에게서 연대보증을 받아놓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B씨 하고는 연락이 잘 안되고 해서 A씨와 차용계약을 일부 수정했는데 B씨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경우 저희를 위한 B씨의 연대보증은 유효한가요? A 보증인의 소재지가 애매한 경우 채무자 하고만 차용 내역을 다시 조정하게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되면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보증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무효화됩니다. 홍콩/영국법상 보증이 있는 채무의 내역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보증인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보증이 유효하게 됩니다. 게다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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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로마에서 청국장 타령 [기본 국제매너법편]
Q 무역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심 대리는 한국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나 사법고시에 몇 번 고배를 마시고 나서는 \"신포도\"인 법조인을 항상 낮추어서 얘기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연배의 변호사가 직급을 한 단계 올려서 \"과장님\" 혹은 편지 하단에 \"올림\" 등의 경어를 사용하자 우쭐해져서 반말을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었고 걸핏하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가 입에 붙어 다녔습니다. 이런 나쁜 매너를 지적하자 시비가 나왔고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대리는 이런 매너 때문에 어떤 법적 책임을 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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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Monkey See Monkey Do [기본 국제매너법편]
Q 『너는 홍콩에 3년 있었으면서 신촐라이도 모르냐 』라며 새로 부임한 신채래 부장이 아는 척 하면서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홍콩 오기 전 전임자에게서 전수 받은 노하우 중의 하나가 「신촐라이」권주법이었던 것입니다. 핀잔을 먹은 중문학 전공의 위하계 대리가 홍콩에 정작 그런 문화가 있는 지 물어왔습니다. A 홍콩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한 때 괴이한 음주문화가 있었습니다. 회식상에서 술잔을 권할 때 「신찰라이」 혹은 「신촐라이」합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새로운 음식이 나왔네」입니다. 우리말이나 영어에도 그...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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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함부로 못 자른다 [고용법편]
Q 저희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여직원이 있는데 거의 한 달에 반은 늦게 출근합니다. 최근 구조조정 관계로 늦게 출근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각 해고하고 한 달 월급이나 한 달 전 통보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 무리하지 않은 회사 상사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언행을 하거나 ○ 사기나 부정직한 행동을 하거나 ○ 습관적으로 업무를 해태한 경우 등입니다. 귀하의 여직원이 5년 이상 근무했다면 그 동안 귀사에서도 직원의 능력에...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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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공부는 누가 시켰는데 [가정법편]
Q 저는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없어 별 문제는 없으나 그 동안 남편이 벌은 재산의 얼마를 제가 가져갈 수 없는지요? 남편은 MBA 취득 후 금융기관에서 돈을 잘 법니다. A 귀하의 과실이 아니고 남편의 과실에 의해 귀하가 이혼 신청하게 되면 귀하는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재산의 절반을 자동으로 갖는 것으로 생각하나 특별한 경우만 그러할 뿐 귀하의 위자료는 과거 생활수준 유지, 귀하의 연령, 남편의 잘못한 경위 및 정도(여기서 귀하의 질책 사유도 나올 수 있음), 결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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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꿀꿀이 찌개 드세요 [식품위생법편]
Q 한국식당에서 일하는 Mr.김은 식당주인이 월급을 안 올려주자, 심사가 틀려졌습니다. 어느 날 식탁 위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을 보고 손님이 기겁을 하자 \"주방 안에는 더 많은데 뭘 그래요\" 라고 씨익 웃으면서 떠들어대자 결과적으로 손님은 줄고 Mr.김은 해고되었습니다. 주인은 Mr.김을 상대로 식당문을 닫게 된 경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A 일단 위생관리 부주의로 식당내에 바퀴벌레가 다니는 것이 목격되면 홍콩정부 산하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보건 및 시정복무법(Public Health and M...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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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돌아와요 부산항에 [저작권법편]
Q 백마강씨는 술에 취한 거래선 송재창씨를 데리고 접대한답시고 완차이 자페도 마쉬도에 있는 어느 가라오케를 갔습니다. 백씨가 신청한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노래가 나오자, 멋모르던 송씨는 자신의 18번이라면서 벌떡 일어나 백씨의 마이크를 우악스럽게 잡아채었습니다. 형편없는 매너에 심사가 틀린 백씨는 \"내가 술값 내니 내가 노래 부를 권리를 샀다\" 라고 했고, 송씨는 \" 이 노래가 네 소유냐, 조용필 소유지!\"라고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결국 서로 마이크 흉기로 폭행 후 각각 전치 1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과연 여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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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정부에 빚져도 영주권 주나요? [기본법편]
Q 저는 홍콩에 7년 이상 거주한 사람인데 사업상 문제가 생겨 정부에 개인 소득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홍콩 정부에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 A 홍콩 특구의 기본법 제 24조에 보면 「홍콩 특구 성립 이전 혹은 이후, 유효한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고 홍콩에 입항하여 홍콩에서 통상 7년 이상 거주하고 홍콩을 영구거주지로 하는 비 중국 국적인」은 기본법 및 기타 홍콩특구 법률에 의거 거주권이 명시된 영주권자 ID Card를 취득할 자격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홍콩 정부에 세금을 안 낸 사람을 다 낼 때까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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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나, 웅정 앙 애써요 ! [음주 운전법편]
Q 저는 완차이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한 후 길거리에 세워 놓았던 차에 시동을 걸고 나오려고 하는 찰나 길거리에 서있던 음주단속 순경에게 걸렸습니다. 측정기를 불으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자 측정기 거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운전도 안 했는데 이런 단속법에 걸려야 하나요 ? A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그 행위가 과연 운전을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의 이슈에 대해 홍콩에서는 법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즉 둘 중의 하나도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하는 시동은 걸었지만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면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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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전부 명령 [가압류법편]
Q 저는 사업상 문제로 A씨의 채무를 차일피일 미루어 왔는데, 어느 날 A씨 채권자는 저의 거래선에 연락을 해서 제가 그 거래선에서 받을 돈을 채권자에게 직접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 A 귀하의 채권자가 귀하의 거래선에다 연락해서 귀하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자유입니다. 귀하의 거래선이 채권자에게 빛을 갚을 때는 3자가 동의해서 채무, 채권을 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채권이 정식 이전되면 채권자는 귀하에게서 채권이 없어지고, 귀하의 거래선에게서 빛을 받아내야 합니다. 만약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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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어머니, 저 공장주인 됐어요 [담보법편]
Q 『어머니, 저는 이제 중국사람을 200명 고용하는 어엿한 공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매달 200명 월급을 주러 돈 보따리를 싸들고 중국 본토에 간답니다.』 K씨는 중국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스런 편지를 줄곧 썼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한국 독지가는 HK$5million을 꾸어주었으나 K씨는 사업에 실패해서, 독지가는 중국의 공장을 차압 경매 할 수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A 중국에서 직접 민사 소송 후 토지, 건물, 재고 등을 차압해서 경매 처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K씨가 공장의 소위 「토지사용권」...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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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남 좀 생각하고 삽시다 [보건금연법편]
Q 홍콩인 보비 쨩 씨는 신흥부자입니다. 대학시절 돈이 없어 담배 못 피던 것이 한이 된 사람입니다. 요즈음 홍콩의 신흥 부자들 사이에 골프 치는 것과 골프장에서 시가를 피우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데이비드 탱이라는 홍콩 부호가 시가를 막 피워대자 부자 흉내를 낸답시고 보비 쨩 씨도 아무데서나 다른 사람이 싫어하건 말건 보라는 듯이 피워댑니다. 어느 날 골프장 식당에서 피워대자 옆자리에 있던 한국인이 정중하게 끄거나 자리를 옮겨달라고 해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사람의 권리가 더 높은 지요? A 시가 피우는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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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그래 때려 봐 ! [형사법편]
Q 김씨와 박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다짐 단계까지 왔습니다. 김씨가 \"그래, 때려, 때려 봐\"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자 박씨는 주춤하다 끝내는 김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대 때렸습니다. 그러자 서로 폭행하고 둘 다 다쳤는데 김씨는 먼저 때린 자가 잘못했다 하고, 박씨는 때리라고 하는 바람에 때렸으니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홍콩법에서는 누가 잘못했나요? A한국인이 싸움을 하기 전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얼굴을 내밀고 먼저 \"때려, 때려\" 하며 초청을 하면서 얻어맞을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일단 맞고 나서 피해를 확...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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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Crocodile Dundee [저작권법편]
Q 한 때 인기 있었던 \"Crocodile Dundee\"라는 영화는 실제 호주에서 있었던 독특한 인물을 소재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 진짜 인물이 호주 경찰과 총싸움을 하다가 사망했는데, 죽기 전에 자기를 소재로 한 영화가 성공했으나 본인은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해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과연 진짜 Dundee가 영화 수입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을까요? A 진짜 Dundee가 돈을 벌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자기를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는 소문이 돌 때 영화제작사에 소재를 제공한, 다시 말하면 인격권...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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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중재가 좋다. [중재법편]
Q 저희는 C라는 회사와 거래 중 분쟁이 생겨 법원에 가지 않고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듣기로는 중재를 하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 인지요 ? A 중재는 두 당사자가 반드시 중재를 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시해야만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계약서 상에 중재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없어도 분쟁 발생 후에 쌍방이 동의해서 중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소는 홍콩국제중재소(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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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맛있는 냄새 피운 죄 [공해법편]
Q B씨는 김치찌개 전문 식당을 경영하는데 같은 빌딩에 사는 서양 사람이 냄새가 너무 난다며 홍콩 정부에다 민원을 제출해서 저희 식당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홍콩에 공해방지법이 있어 아무라도 공해를 야기시키는 사람은 고발 할 수 있으며 공해의 진위는 홍콩정부 산하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공무원 재량에 의해 판단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쓰레기 소각을 자유로 한다든가, 대형 스피커로 선전을 한다든가 하면 동법에 의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치찌개는 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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