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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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이 세상에 비밀 없다 [개인비밀보호법편]
Q 어느 인터넷 마케팅 조사 회사에서 제 신상을 조사하면서 나이, 월급, 결혼관계 등을 물어보는 데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요? 제 개인 신상이 인터넷에 뜰까봐 걱정입니다. A 이 세상에 개인이 보여주기 싫은 것을 강제로 내놓으라고 하는 곳은 경찰국가에서나 혹은 특정한 형사 수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비밀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상이 검색엔진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필자는 지난 주 대한민국 목포의 여대생으로부터 그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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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부자 남편, 가난한 남편 [가정법/형법편]
Q K씨는 사업이 잘 안 되자 부인과 잦은 싸움을 하다가 별거 관계를 맺고 아예 보따리를 싸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도 민생고 해결이 잘 안 되자 부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 살살 빌기도 하고, 협박과 욕설을 퍼붓다가, 추석이 되자 부인이 평소에 좋아하던 비싼 알밴 굴비 여러 줄을 문 앞에 걸어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모든 것 다 싫으니 선물공세도 말고 전화도 말라고 하자, 어느 날 강제로 쳐들어와 부인과 강제관계를 맺었답니다. 억울한 부인은 재결합을 요구하는 남편을 못 오게 하는 방법과 강제행위가 강간이 성립되느...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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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알고 보증서라 [보증법편]
Q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는 돈씨는 홍콩의 A에게 신용납품을 주면서 보증서라는 것을 제3자로부터 받았는데 A가 돈을 못 갚으면서 A는 제3자 보증인에게서 납품대를 받아내라고 하고 제3자는 다 좋은데 그 보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하고 물어 왔습니다. A 많은 사람들이 \"보증\"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으면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채무자 당사자에게 보증을 서라고 까지 하는 사람도 보았는데 채무자는 영원히 채무자이지 보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증인은 반드시 제3자...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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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지금이 딱 좋아요 [개인상해소송법편]
Q 손 부장은 택시 타고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두 다리의 뼈가 부러지고, 가운데가 1개월 정도 마비되었다가 차후 두 다리는 회복되었어도 부부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며, 부부관계를 원만히 못하게 한 죄는 가해자에 있으므로 가해자에게 얼마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물어왔습니다. A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상당한 엄살을 부려 최대한의 보상액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보험회사가 가능하면 보상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 상반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보험회사도 끝까지 버텨 엄살인지 진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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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돈 세탁 [돈세탁방지법편]
Q 왕년에 유명한 운동선수도 했고, 원래 돈이 많아 무위도식하고 골프만 치면서 잘 살고 있는 H씨에 대해 같은 동네의 질투 많은 송부장은 H씨가 돈 세탁 전문가라고 악성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성루머에 시달린 모 은행의 지점장은 H씨의 상당한 예금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지 물어왔습니다. A 정당한 돈이 많아서 무위도식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자신의 복입니다.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 배운 것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 사람의 복이고 운이며 그 운도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러나 한국...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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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뉘시라고 부르오리까 [법원예절편]
Q A씨는 형사 사건으로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죄를 벗어날 기회는 없어 변호사 대동 없이 그냥 출두하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본인이 직접 변론하겠다고 합니다. 허나 형사법원 판사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A 사람에게 각각 적절한 호칭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오찬 초청을 받아 들어가서 대통령을 호칭 할 때 \"김대중씨\" 혹은 \"주상전하\", \"상감마마\"라고 부를 수 없고 또한 어린애가 엄마, 아빠에게 \"어마마마\", \"아바마마\"라고 부르면 웃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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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골프가 인격이래요 [민사법편]
Q 홍콩에 주재원으로 온 지 3개월 밖에 안된 K부장은 \"골프와 인생에 반반씩 투자하겠다\"는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큰 골프백을 걸머지고 새벽녘에 문 바깥으로 나가더니 그 날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사 손님 접대한 다음 날 과음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를 치다 쓰러진 것입니다. 음치인 K부장에게 직장 상사는 전 날 VIP 손님이 오니 \" 노래 2 탄식 준비해서 가라오케 오라\"고 명령하자, K부장이 미망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증거가 있고, 홍콩에 부임하자마자 \"홍콩에서는 골프가 인격이니...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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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6백만불 짜리 강집사 [민/형사법편]
Q 홍콩에서 직장 잘 다니고 있는 강씨의 multicurrency 구좌에 어느 날 갑자기 US$6million이 들어왔답니다. 유혹이 생긴 김씨는 돈을 미국은행으로 옮기고 그날 밤 자녀들이 유학하고 있는 미국으로 1등석을 타고 \"튀자고\" 했고 그래도 못미더운 부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입술을 야무지게 물은 부인의 눈은 반짝 반짝 빛이 났습니다. A 한국에서 상영된 「돈을 갖고 튀어라」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면 모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꿈꾸는 자에게 가혹합니다. 은행에...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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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여자가 이를 갈때 [개명법편]
Q 한국인들은 중대한 일을 예측할 때 일이 안 되면 성을 갈거나 손에 장을 지질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표현을 들어보지 못한 한국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말입니다. \"헬레나 이\" 씨는 돈 많은 일본 남자와 최근 결혼해 더 이상 \"이\"씨라고 불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헬레나 모리\"라고 고쳐달라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홍콩에서 개명은 어떻게 하는 지 알고 싶답니다. A 사람이 이름을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본래 이름 찾는 것...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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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타이틀이 마땅치 않아요 [변호사법편]
Q 김씨는 회사를 명퇴하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던 중 과거에 거래가 있던 변호사 사무실에 고문으로 취직해서 본인이 수임해 오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임료의 퍼센티지를 달라고 했답니다.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지 물어왔습니다. A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직장에 취직해서 무슨 타이틀을 달고 근무하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직업이나 기관이 사용하는 타이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의사가 \"Doctor\"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고, 종합금융사가 \"Bank\"라는 칭호를 사용 못 합니다. 변호사...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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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상속법편]
Q 많은 K씨는 최근에 사망하면서 유언장을 남겼다는 소문이 도는데 K씨의 상속자 중의 한 사람인 A씨는 설사 유언장이 있다 해도 위조일 것이라고 하면서 위조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A 유언장이 효력이 생기려면 반드시 피상속자가 유언장을 남긴다는 의지와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피상속자의 서명과 증인의 서명이 그 의지와 그것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상속자 중에 누구라도 유언장에 증인 서명을 하면 그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상속자는 유언 내용을 몰라야 하거나 알아도 증인 서명을...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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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욕 잘해도 존경받는다 [형사법편]
Q Y씨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 들어설 때, 사람이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홍콩인이 문을 닫는 버튼을 갑자기 누르는 바람에 팔이 엘리베이터 문에 짓이겨졌다고 합니다. 화가 난 Y씨는 홍콩 영화 자막에서 본 「雜種」이라는 단어가 떠올라 제 나름대로 광동어 발음으로 「짭쫑」이라 소리를 지르며 (맞는 발음이었음) 으깨진 팔을 올려 때리는 시늉을 하였답니다. 그러자 홍콩인은 바로 핸드폰으로 경찰을 불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답니다. 여기서 각자가 어떤 홍콩법을 어겼는지요? A 홍콩법에 욕을 험하게 했다고 해서 형사죄를 간주한 법...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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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폼 내는 자선 [계약법편]
Q R씨는 최근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여러 은행의 빚을 못갚아 허덕이고 있습니다. 일단 부도가 나니까 사람들의 눈총이 무서워 술집에도 못 가고 근신하고 있던 중에 장학금을 희사하면 누가 알아주겠지 하고 회사명의로 향후 20년간 매년 HK$ 1million을 희사하겠다고 자선단체에 연락하자 신문에서 사진도 찍어 내주었습니다. 자선단체는 이렇게 해도 법적 구속이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A 장사를 하든 헌금을 받든 무슨 돈이든지 당장 수중에 받아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며칠 전 한국신문에 상당한 기금을 조성한 부도업체가 비...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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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과속 운전 [도로교통법편]
Q 박씨는 홍콩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레이더에 걸려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30km 이상의 과속운전을 안 했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은 과속한 것은 사실이나 10km 정도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속도를 정정받고 벌금도 덜 낼 수 있는 지, 그리고 얼마 이상의 감점을 받아야 면허가 취소되는 지 물어왔습니다. A 홍콩 도로교통법에 보면 과속 운전시 Demerit Point를 다음과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시속 15km 이상 : 3점 시속 30km 이상 : 5점 시속 45km 이상 : 8점 도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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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세 종류의 변호사 [변호사법편]
Q 저희 회사는 계약관계 분쟁으로 홍콩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고등법원에 재판을 하러 가기 전에 홍콩변호사는 Barrister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Barrister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A 홍콩이나 영국에서는 형사 및 민사 송사가 생기면 반드시 Solicitor에게 찾아가서 업무를 의뢰하도록 법원에서 법률화 해놓았습니다. Solicitor는 법원에 가기 전에 법정투쟁에서 전개되는 법률이론, 작전 등을 준비하고 법원 출두에 필요한 소장, 답변서, 진술서 등의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Barrister를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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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Korean Beauty [가정법/형법편]
Q 제 남편은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남 회사 돈을 크게 벌어준다고 항상 떠벌이고 했지만 저는 별로였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죄없는 타인을 헐뜯을 때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 남편은 골프를 칠 수 있는 것을 호강으로 알라고 했지만 저는 별로였습니다. 남편 출장이 잦아 외로워서 골프를 자주 치다가 어느 골프장에서 '앤디 라우' 같이 생긴 홍콩남자와 만나 호텔까지 갔다가 끝내 유혹을 물리치고 뛰쳐나왔습니다. 책임은 외박이 잦고 외도 의심도 가게 하는 남편에게 있다고 봅니다만, '앤디 라우'는 상당한 돈을 내놓지 않...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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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싸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임대차법편]
Q 저는 아파트를 원 주인으로부터 임차해서 살던 K씨에게서 아주 싸게 재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K씨는 임차료 입금용 구좌번호만 남기고 최근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계약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본래 임대인에게서 임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귀하는 K씨로부터 임대를 한 것이 아니고 전대를 했습니다. 홍콩의 관례는 소유자가 보통 전대차를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K씨가 소유자의 허가없이 전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므로 원래 집주인은 귀하에게 K씨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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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본래가 술 상무 랍니다 [회계사법]
Q 골프가 싱글핸디라고 해서 우둔한 호기심을 갖게 한 자칭 회계사 Mr.웡에게 감사 업무를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외부의 홍콩자격 회계사에게 감사 업무를 또 맡겼습니다. 본인이 홍콩회계사 자격도 없으면서 저를 기만한 것은 홍콩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A 홍콩의 감사 업무는 반드시 홍콩회계사 qualification이 있고 홍콩회계사협회에 등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홍콩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계의견서를 서명하거나,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감사 보고서에 서명하면(영어로는 passing-off라고 표현함) 홍콩회계사법 제 4...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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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중재가 좋은 이유 [민사소송절차법편]
Q 대한민국에 있는 저희 본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소송채권자는 서울에서 본사재산이 모두 담보로 잡혀 차압을 못하자 홍콩에 있는 현지법인의 주식을 차압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판결문이 홍콩에서도 효력이 있는지요? A 대한민국과 홍콩 사이에는 상호 민사판결 인정 조약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판결이 자동으로 홍콩에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홍콩 현지 자산을 차압하려면 대한민국 회사가 홍콩에 와서 홍콩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을 받아 차압명령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없애려면 처음부터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넣어 분쟁을...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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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바꿔 다 바꿔 [가정법편]
Q 저는 홍콩남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최근 불화로 남편에게 얻어맞고 얼굴이 다시 돌아오는 데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남자는 돈도 없는데 있는 척 하면서 허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에 돈이 많은 줄 알고 결혼했었습니다. 남편은 중고 벤즈차를 몰며 골프회원권을 빌려서 치면서 쿠바산 시가와 XO 꼬냑을 즐깁니다. 이혼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남편의 구타는 이혼 사유가 되며 귀책이 있는 남편은 귀하에게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가 생깁니다. 위자료의 계산은 복잡합니다. 여러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귀하와 귀하의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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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이 세상에 공짜 없다 [계약법편]
Q 국제 업무를 하다보면 가끔 총액 1달러 짜리 계약서들이 눈에 띄는데 1달러 짜리를 뭐하러 계약을 맺는지요? 차라리 이런 소액 돈을 안 받으려면 계약조차도 맺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지요? A 영연방에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약인 혹은 대가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Consider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김씨가 박씨에게 연탄 500장을 주겠다고 각서를 쓰고 박씨가 김씨에게 연탄 대신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도 계약은 성립됩니다. 그러나 더 합법적인 영국사회에서는 그런 계약은 원인무효로 간주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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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6.22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