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체기사 보기-
[오재훈 변호사] 회사가 사는 법 [회사법편]
Q B은행의 예금 담당자는 평소 우량고객이던 A씨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이사로 등록된 A씨 혼자만 서명권이 있는 회사 구좌에서 현금이 지출되어야 A씨 가족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A씨는 수술후유증으로 이사회에 참석해서 결의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A씨의 친척이 2번째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서명권은 없으므로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을 돕는 방법이 있는지요. A 홍콩회사법에는 사립 유한회사(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최소 2...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1
-
[오재훈 변호사] 몽둥이 사건 [형사법편]
Q 누구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조폭\"관련 영화를 보고 흉내냈다고 하나 K씨는 당연히 아니라고 합니다. 3살 아래 동생이 공원에서 B라는 불량배에게 이유 없이 얻어맞고 들어오자 K씨는 흥분해서 쇠파이프를 들고 B집을 향해 뛰어가다 경찰에 제지를 당하고 \"공격성무기\"소지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B는 덩치가 커 K씨도 당할 수 없으므로 K씨는 파이프가 얻어맞을 것을 대비한 단순한 방어용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홍콩법원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줄까요. A 법에서 정당방위는 사건발생 당시 즉각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생이 얻...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0
-
[오재훈 변호사] 셋방살이 [임대차법편]
Q 대기업에서 발령되어 홍콩에 온 직원입니다. 현재 호텔에 가족들과 묵고 있으면서 아파트를 찾고있습니다.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십시오. A 홍콩의 아파트 임대시 월 임대료 이외에 들어가는 돈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ⅰ) 복덕방 구전 : 법률상 정해 놓은 액수가 없어서 네고가 가능하나 보통 반달 임대료임. (ⅱ) Rate(부동산 소유세) :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나 집주인이 다급한 경우 대신 지불하기도 함. 경기가 나쁜 요즈음은 집주인이 내는 경우가 많음. (ⅲ) Government Rent(...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9
-
[오재훈 변호사]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편]
Q 저는 주재원으로 IMF 당시 시장가격 보다 아주 싼 가격으로 아파트 임대를 했었습니다. 최근 만기가 가까워지자 집주인은 그동안 억울했던지 30% 인상된 새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녀 학교가 가까워 그곳에서 계속 살고싶은데, 어떻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홍콩은 임대차인 법(Landlord and Tenant(Consolidation) Ordinance)에 의거 아파트임대 가격을 조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同법은 임대주택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a) 제 2차 대전 종전(19...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8
-
[오재훈 변호사] 베사메무쵸 [가정법/민형사법편]
Q IMF 때 실직한 S부장은 생계 마련책으로 어느 날 부인으로부터 끔찍한 제안을 들었습니다. 대학교 때 부인을 사모하던 억수부자인 김사장이 딱 한번만 관계를 해주면 HK$1 million을 주겠다는 소리에 부인은 한달 가량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털어놓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냥년이라고 욕을 하던 남편은 끝내는 동조했고 여자는 한번 관계를 끝냈으나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김사장을 어떻게 민형사상 처벌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A 대한민국에 '베사메무쵸'라는 영화와 미국의 데미무어 주연의 'Indecent Propo...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7
-
[오재훈 변호사] 괘씸해서 [소액청구재판법편]
Q 평소에 변호사를 잘 사귀어둔 K사장은 흥분해서 전화통을 잡았습니다. 거래하던 홍콩인이 HK$20,000을 갚지 않아 큰돈은 아니지만 괘씸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고 변호사 비용 및 이자까지 청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소액청구재판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A 소액청구재판소(Small Claims Tribanal)에서 재판할 수 있는 최고 액수는 HK$50,000 입니다. 10년 전에는 불과 HK$8,000이 최고 액수였으니까 그 동안 홍콩경기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액수가 인플레 때문에 올라간 이유도 있지만 홍콩의 변호...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6
-
[오재훈 변호사] 음주 운전 [음주운전법편]
Q 저는 연말 망년회에 가서 3시간만에 소주 3병을 비우고 비틀거리고 나와 길거리에 주차한 차에 들어가 키를 꽂는 순간 음주 단속 순경에게 걸려 호흡측정기 거부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음주측정기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을 검사하는 법 제도는 1995년 말에 발효되었습니다. 과거법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법 집행에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음주호흡측정제도의 도입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수월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과거 6년 동안 400여명이 단속에 걸렸고 6...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6
-
[오재훈 변호사] 부르는 게 값 [고용법편]
Q 저희 회사는 대규모 무역회사인데 세일즈 능력 있는 홍콩직원을 고용해서 1년 이상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능력이 알려지자 경쟁사에서 웃돈을 주고 이 직원을 데려갔는데 사임 전 저희에게 계약상 2개월 통고도 주지 않고 어느 날 즉각 사표를 내었습니다. 이 직원이나 경쟁사를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지요? A 고용계약상 2개월 통고를 주기로 되어있다면 고용주이든 고용자이든 2개월 정식통보를 주어야 합법적입니다. 능력이 없던 직원이 2개월 통고없이 나가겠다면 희소식이지만 능력 있는 직원이 2개월 통고없이 하던 일을 정리하지 않...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5
-
[오재훈 변호사] 신라의 달밤 [상표법편]
Q 저희가 '용수성(가칭)'이라는 이름으로 홍콩에 갈비집을 차린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에서 이름난 '용수성'의 주인은 홍콩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욕심에 홍콩변호사를 선임하여 저희를 상대로 상호, 상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서울 측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A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상표는 설사 타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명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상표에 관련된 파리조약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요즈음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이 늘어 유명할 것 같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는 무조건 세계각국 시장에 상표를 등록해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5
-
[오재훈 변호사] 모성법 [고용법편]
Q 저희는 무역회사인데, 최근 성실해 보이는 여자비서요원을 찾았는데 다음주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고용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면 저희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요. 과거에도 임신한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지장을 초래했었습니다. A 홍콩여성의 권리는 타국에 비해 상당히 진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용 후 임신된 것이 확인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기 전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시 고용법에 의한 보상을 준다해도 최고 홍콩달러 10만불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필자가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4
-
[오재훈 변호사] 위증죄 [형사증거법편]
Q 사장이 좀 보자고 해서 잔뜩 긴장한 김과장은 사장실 문밖에서 목을 좌우로 비틀자 \"우드득\"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심호흡을 깊이 한 후 사장실 문을 들어섰습니다. 회사 몰래 거래선에서 리베이트 받은 것이 사장 귀에 들어가 그 동안 번 것을 다 회사에 환불하지 안으면 배임횡령죄로 고발하겠다는 말을 듣기 일보직전입니다. 위증죄가 가중하다는 것을 아는 김과장은 자신이 끝까지 법원까지 가서 오리발 내밀다가 돈을 준 사람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면 배임횡령죄 이외에 위증죄에도 걸리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A 회사직원에게 제일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3
-
[오재훈 변호사] 퇴직금 [고용법편]
Q 저희회사에서 7년 정도 근무한 홍콩직원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장기근속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발령 받고 나와 한국관례상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습니다만, 로컬직원은 홍콩현지법인 규정에 장기근속 했다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 동안 근무성적도 좋고 공로가 많아 퇴직금을 주고 싶은데 홍콩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A 홍콩고용법(Employment Ordinance)에 보면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Long Service Payment 라는 것을 주게되어 있지만, 5년 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3
-
[오재훈 변호사] 시간 불리는 방법 [소멸시효법편]
Q 저희는 한국계 은행으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여신을 오래 전에 했었는데 10여 년 전 차주가 부도를 내고 잠적을 했고, 그러자 우리는 일단 10년 전에 법원판결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놓은 것이 있었으나 쓸모 없는 부동산을 고액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신액수를 부동산 매매가격으로 메꿀 수가 없습니다. 판결문은 12년이 유효하다고 하는데, 혹시 차주가 다시 돈 벌어서 나타나면 부동산 매각 후 잔여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시간 연장하고 싶은데 시간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A 판결문은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2
-
[오재훈 변호사] 무엇을 잡으러 갈까요 ? [담보법편]
Q 저희 한국 회사는 홍콩회사와 US$5million 이상의 외상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장래가 걱정되어 무언가 담보를 잡고 싶은 데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제일 좋은 담보는 그 회사나 그 회사 이사 혹은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없거나 있어도 다른 은행 채권자에게 거의 100% 이상 담보가 설정되어 2차 담보권을 설정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회사가 상장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담보로 Share Mortgage를 잡는 방법도 있...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1
-
[오재훈 변호사] 헤어지는 방법 [고용법편]
Q 저희는 중소무역업체입니다. 한 달 반 전에 세일즈 직원을 고용하면서 기본급에다 성과에 따른 커미션을 주기로 하고 고용했는데 근무태도가 불량해서 나가라고 했더니 1주일 월급을 더 주어야 된다고 하는 데 그 동안 받은 것 이외에 1주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요? A 보통,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1개월-3개월 정도의 Probation Period를 두어 정식 계약직이 아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근무 성적이 나쁘든가 경기가 나쁘면 이유를 막론하고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Probation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1
-
[오재훈 변호사] 모든 것은 끝이 있다 [소멸시효법]
Q K씨는 홍콩중국인에게 일방적 계약을 파기 당한 채 거의 3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연관된 한국거래선에 술 사주고 적지 않은 돈을 주어 다음 기회에 만회해주겠다고 한 것이 억울해 홍콩인을 소송하려면 언제까지 시간이 유효한지 물어왔습니다. A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다행히 나쁜 일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태초의 \"Big Bang\"이후 100억년 후면 쇠퇴할 것이라는 물리적 계산이 나온다는 데 그 때쯤에는 인간이 벌써 다른 혹성을 식민지화 해 놓았을 것입니다....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0
-
[오재훈 변호사]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계약법편]
Q 모 주재원 부인은 년초 사교모임에 갔다가 행운권으로 비행기표를 탔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노래를 한 곡 불러야 비행기표를 주겠다고 농담을 하고는 호출된 남편조차 노래를 안 하자, 부부끼리 히프로 「활」자를 그려보라는 등의 요구를 했습니다. 본인이 노래를 안 했다고 해서 당첨된 비행기표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A 필자가 여러 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인들은 다른 민족과 유달리 타인에게 노래와 술을 강요합니다. 노래와 술은 자신이 좋으면 하는 것이고 싫거나 자신감이 없으면 당연히 안 해도 그만인 것입니다. 강요될...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0
-
[오재훈 변호사]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민사법편]
Q 모 교민 유지는 Mr.K라는 Fund Manager의 투자 종용에 못 이겨 HK$2Million의 개인 재산을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Fund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원금의 반 이상을 까먹고 Fund Manager가 Fee까지 받아갔다고 합니다. K씨 개인 상대로 소송해서 손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A Fund Manager도 sophisticated한 사람은 Fund의 장단점을 설명하되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종국에는 법적 책임 없게 해놓고 자금을 유치해 가기로 합니다. 그런 실력이 안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9
-
[오재훈 변호사] 판사는 공짜다 [중재법편]
Q 저희는 대기업 무역회사인데 국제거래상 분쟁이 생겨 홍콩에서 중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콩법원에서는 판사가 자동 임명되어 재판을 한다지만 중재인은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 것 인지요? A 변호사에게 자주 들어오는 질의 중의 하나가 법원과 중재중 어떤 것이 더 좋으냐는 질문입니다. 각각 일장일단이 있기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본토인과 거래 시에는 중국법원과 판사에 신뢰성이 없어 중국 CIETAC 중재나 홍콩내 중재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재인이 제3국 서양인이나 한국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8
-
[오재훈 변호사] 그래도 못 잊어 [이혼법편]
Q 필자는 지난 주 미국으로 떠난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혼 수속이 거의 다 끝나는 중인데 갑자기 「남편에게서 연락 없었던가요?」라고 물어왔습니다. 남편이 이혼 취소하고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모래면 정식 이혼장이 나오는 데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지 물어왔습니다. A 다른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이 세상에 본인이 싫은 것을 억지로 이혼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영국법을 사용하고 있는 홍콩에서는 이혼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첫 번째 법원허가는 라틴어로 \"Decree Nisi\" 라고...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8
-
[오재훈 변호사] 뭐 잡을 것 없나요? [질권설정법편]
Q 저희는 은행기관으로서 장래가 확실치 않은 신용거래 고객으로부터 담보를 새로 받아놓으라는 본점 지침에 따라 무언가를 잡아놓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A 가격이 여신액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부동산 담보(영어로 Mortgage 혹은 First Legal Charge라고 함)가 제일 확실합니다. 부동산이 있어도 제 1 우선권자가 있다면 홍콩관습상 제 1 우선권자는 충분히 보호가 되는데도 불구 제 2 우선권자의 질권 설정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런 관습은 서방국가에서는 잘 발달되어 제 3 우선권자까지도 등록이 쉽게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7
- [홍콩뉴스] "홍콩보다 반값"… 단오절 연휴, '가성비' 찾아 중국으로 …
- [홍콩뉴스] "공항 주차장서 벌어진 대낮의 금괴 강도극"… 긴박했던 습격…
- [홍콩뉴스] "공공주택 대기 시간 4.7년으로 감소"… 존 리 행정장관이…
- [홍콩뉴스] "홍콩의 미래는 인재에 달렸다"… 행정장관이 밝힌 인재 유치…
- [홍콩뉴스] "소득 기준 빈곤층 분류는 옛말"… 홍콩, 다차원 지표로 빈…
- [홍콩뉴스] "북소리 가득한 홍콩"… 단오절 맞이 용선 축제 열기 뜨겁다
- 홍콩뉴스 2026-6-20 (토) 홍콩수요저널
- [홍콩뉴스] "장 대신 위를 꺼냈다?" 홍콩 병원서 발생한 황당 의료사고…
- [홍콩뉴스] 홍콩, 7년 만에 글로벌 경쟁력 2위 도약… 세계 최고 비즈…
![[수요저널 기획 특집] 숫자로 읽는 홍콩 경제 트렌드 - 홍콩 소매업 및 소비 트렌드 변화](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999599489_pVxA9U7i_8517f78ab5fffaeaa092afc788312e37b112bdf8_118x78.jpg "[수요저널 기획 특집] 숫자로 읽는 홍콩 경제 트렌드 - 홍콩 소매업 및 소비 트렌드 변화")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월드컵 시청 (1)](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711068596_fmbwx79q_759b04a5812c524319a2821abc3a54153dc241ff_118x78.jpg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월드컵 시청 (1)")
홍콩수요저널(Wednesday Journal Ltd)은 홍콩정부 정기간행물에 정식 등록된 한글 신문입니다.
홍콩정청등록번호(Registration No.) 29-588-95 Tel : 852) 2891-6172
UNIT 76, 2/F, HOUSTON CENTRE, 63 MODY ROAD, TSIM SHA TSUI East, KOWLOON, HONG KO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ief Editor Ennio Son 취재문의 손정호 편집장 sooyo@wednesdayjournal.net
AD Marketing Lisa Jeon 광고문의 리사 전 실장 marketing@wednesdayjournal.net
Design Sophia Hong 편집디자인 홍지혜 편집기자
최종편집: 2026.06.19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