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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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섹시한 직원모집 [성차별금지법]
Q 저는 고급 요정을 경영하는 마담인데 신문에“미혼의 섹시한 20대 여성만 신청”이라는 영문 광고를 내었다가 최근 당국으로부터 기소를 당했습니다. 광고도 자유이고 직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고용주 마음대로 채용하는 것이 무슨 죄인지요? 기소되어도 빠져 나오는 방법이 있기나 한지요? A 대한민국에서도 구직자 10명중 3명은 면접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아 본적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결혼하면 직장생활 하겠는가?” “여자가 밤샘작업을 할 수 있는가?” “얼굴이 예쁘다, 못 생겼다”등의 코멘트이라고 합니다. 그...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08-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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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중국 법원은 싫어요 [중재조해법편]
Q : 저희는 광동성에서 인형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최근 캐나다 회사와 무역상 분쟁이 일어나서 저희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소문에는 중국법원은 믿을 수가 없고 중재나 조해를 하는 것을 주위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중재나 조해는 어떻게 시작하는지요? A : 계약서류상 중재나 조해를 하자는 조항이 없으면 귀하는 우선 법원 소송만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원 소송도 계약서내의 관할법원 및 적용법을 명시해 놓으면 소송 개시자체가 수월하나 그런 명시조차도 없는 계약이면 일단 적절한 법원관할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08-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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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반칙왕 [민사법편]
Q . 국제학교 다니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입이 퉁퉁 부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입을 열어보니 앞니를 비롯한 몇 개의 이빨이 없어졌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에게 겨우 들은 얘기는 학교 체육시간에 백인 학생이 반칙으로 하키스틱을 어깨위로 올리면서 스틱에 얻어맞았다는 것입니다. 백인학생 부모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요. A . 사람은 하루라도 리스크를 택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버스를 타도,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병원에 입원해도, 술집에 가도 타인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07-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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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계약직 억울하다 [노동법편]
Q 저희 회사는 2년 계약직으로 홍콩인 세일즈맨을 고용했었습니다. 2년이 거의 다 되가는데 근무태도, 과다출장비 남용 및 업무실적 기록이 별로 좋지 않아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계약만기 3개월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동국에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고발 후 손해배상을 요청해 왔습니다. 2년 계약직이라서 싫든 좋든 재계약은 고용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A 계약직이라도 24개월짜리 및 그 이상 기간의 계약을 한 직원을 고용주가 부당하게 해고했을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권리가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07-0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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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모욕죄
Q 성춘향은 사랑하던 남자친구 이몽룡을 황진이에게 뺏기자 울화가 치밀어 황진이가 근무하는 일본회사 직장을 쳐들어가 많은 직원이 보는 앞에서 “야, 이 게이샤 XXX야” 라고 고함을 치고 나왔답니다. 무례한 행위로 창피를 당한 황진이는 성춘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이 가능한 지요? A 타인의 기분 나쁜 발언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구별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욕이 형사건이라는 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행위가 모두 형사사건이 될 수 있으나 홍콩에서는 명예훼손...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06-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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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술이나 먹고 죽자
Q 김씨는 한국에서 출장왔다가 혼자서 완차이 술집에서 여종업원들과 함께 한국정치를 비판하면서 술이나 먹고 죽자며 벌컥벌컥 마신 후 혼자서 호텔 쪽으로 가다가 맨홀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술집에서 인사불성인 사람을 그냥 내몰았기에 형사유기죄가 되고 또 민사상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맞는지요? A 유기치사죄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버려 죽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런 죄는 민사이기 전에 일단은 형사건이 되어 대한민국에도 유사한 사건에 술...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05-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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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월급 안 줘요 [노동법편]
Q 저는 모 개인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영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벌써 두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주인은 중고 벤츠차 타고 손님 올 때 공항영접을 즐기며 교회 바자할 때면 괜히 많은 금액을 기부를 하는 데, 차라리 그 돈으로 직원 월급을 주면 좋은데 왜 안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는데 홍콩법상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A 홍콩고용법(Employment Ordinance)에 보면 월급은 고정적으로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조항은 못 받은 월급에...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3-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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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팔불출 [흡연(공공보건)법편]
Q K씨는 부인을 무덤에 묻고 곧바로 입에 물어든 것은 또 담배였습니다. 간접흡연 폐암말기로 세상을 뜬 부인의 무덤 앞에서 K씨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없는 이 세상에 난 이것 없이는 못살아 빨리 펴서 곧 따라갈게” “우린 둘 다 참 무식했었지 남들이 담배 냄새 싫다고 하면 웃긴다고 부부가 같이 대들기만 했지” K씨는 30년 이상을 잡다한 담배를 흡연하면서 부부가 동시에 폐암을 앓다 부인이 먼저 사망하자 담배회사를 상대로 미국처럼 소송해서 엄청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왔습니다. A 담배는 중독되는 기호품이며, 중독되는 것...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2-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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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Pre-nuptial Agreement [가정법편]
Q 저는 서양남자와 곧 결혼할 계획입니다. 남자는 능력이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니나, 가진 재산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만에 하나라도 이혼시 남자가 제 재산의 반을 달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미리 막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요즈음 돈 많은 사람들끼리 결혼할 때 부끄럼 없이 꺼내는 단어가 “Pre-nuptial Agreement”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겐 이 서류처럼 치사해 보이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결혼하기 전부터 이혼할 생각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비틀즈의 폴 메카트니는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2-0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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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법정 공휴일 [노동법편]
Q 저희는 침사추이에 Shop이 있기에 중추절 법정 공휴일에도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법정 공휴일에 일을 시켰기에 저희는 직원에게 일당을 50% 더 주었습니다. 직원은 돈 더 받고 좋다고 일을 잘 끝낸 후, 몇 달 후에 중추절에 일한 것에 대한 대체 휴가를 달라고 하는데 이런 법이 있는지요. A 홍콩에서 고용자가 법정 공휴일(영어로 Statutory holiday라고 함)에 일할 경우 돈으로 계산해서 주는 것은 절대 금지 되어있습니다. 단지, 법정 공휴일에 일하게 될 경우 그 공휴일 60일 전이나 후에 대체 휴가를 받는 경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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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데모 [공공질서/데모법편]
Q K씨는 혼니찌 골프장 회원권을 여러개 갖고 있다가 한푼도 건지지 못해 아직도 혼니찌 단어만 나와도 화를 냅니다. 새 골프장 주인 회사 앞에 가서 데모를 해서라도 이익을 챙겨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신문을 보아 법을 좀 안다는 C씨는 법을 알아보고 데모를 해도 하자고 합니다. 데모는 아무나 하고 싶을 때 한국식으로 할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A 60-70년대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은 아직도 데모를 선망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데모와 농성 등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미국 같은 민주선...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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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세무 재판 [세무법편]
Q 저희 회사는 홍콩세무국으로부터 몇 년 전 경비처리 한 것이 부당하다는 통지와 함께 몇 백만 달러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회 세무사 의견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세무보고 한 것이기에 이대로 물러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A 납세자(회사포함)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소위 홍콩국세심판원(영어로는 Board of Review라고 함)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i) 처음 고지서가 나왔을 때 서면으로 재심사 요구했는데 세무국장(한국의 국세청장과 동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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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8강 골든골 [경매/민사법편]
Q 지금은 서기 2040년. 안정환 선수가 2002년 6월 18일 이태리와의 16강 게임에서 골든골로 한국에 승리를 안겨준 후 wife의 약자 ‘HW'가 새겨진 축구화 양쪽을 관중석에 던지자 그 당시 K씨는 왼쪽 신발을 운 좋게 받아, 38년 동안 신주 모시듯 간수 했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였던 K씨의 아들은 2040년 크리스티 경매장에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을 8강 만들어준 골든골을 차낸 안정환의 축구신발”이라는 설명과 함께 축구화를 경매에 부쳤습니다. Y씨는 거액을 내고 경매에 성공했고, 또 돈을 벌고 싶어 소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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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마리화나 [마약단속법편]
Q 최근에 백인 미국인 고등학교 2학년짜리 A군이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공원벤치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인도사람이 슬쩍 옆에 앉아 마리화나를 담배종이에 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서 자신도 한번 말아보자고 자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인도인은 갑자기 사라지고 2분후에 사복 경찰 7명이 학생을 덮치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즉각 기소 당했답니다. 죄목은 마리화나 소지죄인데,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A군은 마리화나를 소지한 것과 피다 걸린 것하고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답니다. A 미국에서 대학교 다닌 경험이 있는 남자치고 마...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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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이기면 받는다 [법원비용관련법편]
Q 저희는 무역거래 분쟁으로 송사 여러 해 만에 홍콩고등법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얘기로는 우리측 법률 비용 중 얼마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원고이던 피고이던 상관없이 민사/형사 소송에서 승소한 자는 그동안 지불한 법률 비용 (변호사 비용, 전문가 의견비, 병원비 등 각종 경비)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법원에서 100% 다 돌려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원칙은 승소하면 100% 요청하나 그렇다고 100% 주라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상당히...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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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PMS [형사법편]
Q B양은 돈 많은 집 자녀로서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계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홍콩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서 립스틱 몇 개를 가방에 넣고 나오다가 경비원에게 걸려 절도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본인은 생리 때 마다 도벽이 생겨 벌써 몇 년 동안 그래왔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형사변론에 도움이 되는지요. A 생리기간 중 충동적으로 도벽이 생기는 것을 과거에는 의학계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일시적인 정신장애로 인정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생리기간에 여자가 히스테리를 보인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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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벤츠 경품 [계약법편]
Q 모 단체는 골프 시합 때 벤츠S500형을 행운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장난삼아서 그런 것이지 실제 행운 추첨 후 장난감 벤츠S500을 선사하려고 했었습니다. K씨는 진짜인줄 알고 당첨되자 좋다고 흥분해서 단상에 올랐다가 사회자로부터 놀림과 함께 조그만 장난감을 받자 모욕감을 느꼈는데 계약상 모 단체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합니다. A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인권신장과 더불어 개인의 권리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파티에서 싫다는 사람에게 노래를 함부로 시키거나 못 마시는 사람에게 술을 억지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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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영주권 자격 [기본법편]
Q 저희는 홍콩에 1997년 10월에 주재원으로 발령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3년 전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최근 남편은 본국 발령이 나서 귀국하고 자녀들 학업 때문에 저는 홍콩에 계속 머무를 계획입니다. 2004년 10월이 되면 만 7년이 되는데 홍콩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3년 전 태어난 아들은 현재 자동 영주권이 있는지요. 동네 주부들 이야기로는 1997년 7월 1일 이전에 홍콩에 입국했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요. A 기본법 제 24조에 보면 1997년 7월 1일 이전이나 이후 외국인으로 홍콩에 들어와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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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내 반지 내놔 [혼인관련법편]
Q 저는 하버드대학을 나와 외국계 금융기관에 일하면서 같은 대학을 나온 서양남자와 사귀다가 결혼약속까지 했었습니다. 문제는 남자가 한국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다른 한국여자와 저 몰래 혼인을 하면서 발생했는데, 남자는 치사하게도 저에게 선물한 HK$1million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A 대한민국에도 없는 법인데 홍콩에는 재미있게도 혼인 전 선물한 것에 대한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미 혼전에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대한민국과 정반대로 더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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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악의 구멍 [민형사법편]
Q S씨는 사실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과 전혀 관계도 없고 교회에 믿음을 갖고 잘 다니는 P 부인에 대해 쓸데없이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여자가 골프장에서 남자를 만나 정사를 가졌다는 내용을 퍼트리고 있는데 부인은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물어왔습니다. A 사실이 아닌 것을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도록 떠들고 다니는 것을 명예훼손(Slander) 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의 정도에 따라 형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만 보통 민사건으로 소송을 하고, 공개사과를 받거나, 금전적으론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옛...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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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홍콩 판결 [국제소송법편]
Q 저는 재일 교포로 현재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콩에 사는 어느 한국사람에게 HK$5Million을 아무 서류 없이, 담보도 없이 빌려주었는데 기한이 되도 갚지 않아 약식상무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홍콩에는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서 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 본인명의로 된 부동산을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홍콩판결문을 한국에 가서 집행할 수 있을까요? A 홍콩에서 받은 판결문은 현재 홍콩과 한국사이에 「상호판결문 인정조약」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1
![[수요저널 기획 특집] 숫자로 읽는 홍콩 경제 트렌드 - 홍콩 소매업 및 소비 트렌드 변화](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999599489_pVxA9U7i_8517f78ab5fffaeaa092afc788312e37b112bdf8_118x78.jpg "[수요저널 기획 특집] 숫자로 읽는 홍콩 경제 트렌드 - 홍콩 소매업 및 소비 트렌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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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월드컵 시청 (1)](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711068596_fmbwx79q_759b04a5812c524319a2821abc3a54153dc241ff_118x78.jpg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월드컵 시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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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6.18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