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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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계약의 성립
Q 저희는 연예인 기획사인데 한국의 유명 연예인 홍콩 공연을 추진하던 모 홍콩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를 접촉한 당사자도 홍콩회사이고 계약금을 먼저 제시한 곳도 그쪽이었습니다. 저희 측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액수와 특정호텔 스위트룸, 경호인 인력, 특수차량 등을 요청하자 다시 다른 액수를 제공하면서 서로 여러 번 다른 조건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희는 조건이 맞지 않아 취소된 것으로 알았는데 얼마 후 홍콩회사는 콘서트 장소 등을 예약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었다며 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 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7-03-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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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깜박 잊었어요 [형사법편]
Q 대기업 주재원의 아내입니다. 수퍼마켙에서 식료품을 카트에 잔뜩 싣고 카운터에서 모든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카트 밑에 10Kg짜리 쌀 한포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불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게에서는 저를 절도 혐의로 입건을 하였고, 결국은 절도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쌀을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귀하의 사건과 유사한 일은 사실 자주 벌어집니다. 고의적인 사건도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생각없이 물건 값을 지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6-10-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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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회사말소 [회사법편]
Q 저는 홍콩에 대기업 주재원으로 와서 오래전 개인무역업으로 독립했으나 IMF당시 큰 타격을 받고, 수입없이 빚만지고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산없는 무역회사를 내버리고 떠나도 매년 사업자등록비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아예 깨끗이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A 회사가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으면 청산(Winding Up)을 해야 합니다. 청산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고 부채가 많을 경우 채권자들이 주도가 되어 청산을 하나, 잔여자산에서 배당금이 나올것이 없으면 채권자들조차도 청산업무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6-08-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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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야간비행 [고용법편]
Q 저는 항공사직원으로 시내에서 수년간 고객담당업무를 해왔습니다. 회사는 최근 공항에서 일하던 유경험직원이 그만두자 저를 그 자리에 발령을 내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업무는 새벽에 출발하는 비행기 때문에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면 새벽 2시경이 됩니다. 남자친구도 싫어하고 저도 내키지 않아 회사상대로 전근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A 귀하의 고용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명기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 관건입니다. 계약서 내에 명확히 근무 시간이 낮 시간이고, 근무지가 시내사무소로 명시되어 있으면 귀하는 전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6-08-0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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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빚쟁이 [채권추심법편]
Q 저는 홍콩에서 수 십년 사업을 하다 IMF이후로 부도를 내고 6백만 홍콩달러의 채무를 한 개인에게 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 사람은 사설 추심회사를 고용해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전화하고 방문해서 동네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요. A 귀하가 자산이 있다면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상도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정작 가진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설 추심회사가 할 일은 공갈협박 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귀하가 유한공사(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영업을 하다 실패한 경...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6-07-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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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소송은 홍콩에서 [민사소송법편]
Q 저희는 중국본토인과 중국공장합자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명의로 어느 홍콩 은행에 투자액을 입금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본토인의 부당한 요구로 합자공장계획을 취소하게 되었고, 그러자 상대방은 투자지분을 매입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기위해 홍콩고등법원소장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합자계약서상의 법원관할지는 대한민국으로 되어있습니다. 은행통장을 차압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이나 한지요. A 투자액을 중국공장 프로젝트에 입금하지 않자 본토인은 압력을 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귀하가 투자를 포기한 이유가 계약서상...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6-05-2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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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보험금 내고도 [보험법편]
Q 저는 상점을 경영하는 교민입니다. 어느 날 밤에 제 가게의 수도관이 터지면서 홍수가 나 옆집 웨딩가게의 상당한 액수(HKD 수십만불)의 옷을 못 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옆 가게의 카페트도 젖어 냄새가 나자 관리회사는 수리공을 데려다가 빨리 갈아주라고 종용하는 바람에 보험에 든 것도 잊어버린 채 HK$10,000 상당의 비용을 노무자에게 직접주고 카페트를 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는 카페트 비용을 대주지 않았으면 전체 손해액 수십만 불을 보험에서 100%손해를 처리해 주려고 했으나 제가 이미 보험회사 허가 없이 HK$10,0...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6-04-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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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생리휴가 [노동법편]
Q 저희는 한국의 대기업 홍콩 현지법인입니다. 한 여직원이 생리를 핑계로 꼭 한 달에 하루씩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타 여직원들은 잘 출근하는데 혼자만 그러니까 사장은 탐탁치 않게 여겨 해고를 하고 싶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이틀을 연달아 쉬어야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법적 문제없이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사람은 신체적으로 능력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생리시 남보다 더 아픈 사람을 곱게 보지 않거나 강제적으로 출근하도록 한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만 홍콩법은 다음과 같습...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6-02-0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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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안 불어도 되나요 [음주운전단속법편]
Q 저는 주재원으로 연말에 동창회에서 술을 잔뜩 마셨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도로변에 세워놓은 제 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걸고 잠이 들어 버린 모양입니다. 길거리 행인이 경찰에 연락해서 저는 두 가지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호흡측정거부죄이고, 둘째는 음주운전 한 죄입니다. 빠져나갈만한 방법이 없는지요? A 연말연시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측정요구는 거부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옛날이야기입니다. 호흡측정 기술이 없는데다 음주운전만 단속하던 홍콩에서 한 때에는 호흡측정을 거부할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6-01-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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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굴러들어온 돈 [민법편]
Q 저희 직원이 어느 거래선의 모은행 옛날 구좌에 실수로 미화 10여만 달러의 거래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영업정지가 된지 오래되었으나, 그 은행과의 채무는 아직도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저절로 들어오자 모은행은 그 자금을 과거 채무회사의 채무에서 상계하겠다고 하며 실수로 들어간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은행이 옳다고 주장하며 법원 소송도 불사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요. A 은행이 실수로 개인구좌에 돈을 입금하면 은행은 구좌소유자의 허가 없이도 자금을 빼갑니...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5-11-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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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출산 직원 [노동법편]
Q 저희 회사에 임신 중 지각, 태만 등으로 평소 밉게 보이던 직원이 출산 후 휴가 중에 애기를 데리고 사무실에 인사를 왔습니다. 평소 해고할 작정을 하고 있던 법인장은 그 날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고 소정의 위로금을 주었습니다. 소리 내어 우는 바람에 마음 약한 법인장은 위로금을 더 주었고, 직원은 그것을 알고 일주일 후에 당사를 상대로 평등기회위원회와 노동국을 통해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A 귀사의 법인장은 두 가지 면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면입니다. 출산 후 아기를 직원들에게 보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5-10-0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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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애국가도 돈을 내야 [저작권법편]
Q 저는 태권도 사범입니다.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애국가를 오디오 카세트로 운동장에 크게 울려 퍼지게 틀거나, 제가 기분이 나면 혼자서 오페라 가수모냥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사람이 돈내고 애국가를 사용해야한다고 해서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했지만 좀 찜찜합니다. 그런 법이 있는지요 A 애국가는 분명 대한민국의 국가이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곡이기에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애국가를 틀 경우에는 그 권리소유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합니다. 저작권은 안익태 선생의 사후 50년이 되는 2015년까지입니다. 우리가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5-09-2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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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공갈 협박죄 [형사법편]
Q H씨는 모 단체의 직위를 얻자 안하무인격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체나 그가 속한 단체가 자기 소유물인양 떠벌이고 다니며 심지어는 모 회원이 기부금을 안 내면 “명성을 해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어이없이 피해를 당한 모 회원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질의해 왔습니다. A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일단 맛을 보면 잠시 후에 없어질 것도 놓기를 싫어하며, 직위를 결국 남용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해자 생각에는 모 단체에서 신임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세상 사람이 다 자기 손아귀에 있는 줄로 오해했을 가능...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5-09-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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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선고유예 [형사법편]
Q 저는 대기업의 주재원입니다. 손님접대 한답시고 완차이 술집에서 못먹는 술을 먹고 손님을 호텔로 배웅하고 걸어 나오다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생각이 안납니다만, 경찰 증언에 의하면 제가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경찰이 와서 일어나라고 하자 경찰을 주먹으로 쳤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후 저는 공공장소에서 술 취한 죄와 공무중인 경찰 폭행죄 두가지로 기소 되었습니다. 빠져 나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A 경미한 형사건에 기소되면 변호가가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선고유예”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in...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5-08-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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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세 번은 싫어요 [가정법편]
Q 저희 집사람은 생리적으로 성관계를 좋아해 하루밤에 세 번을 요구하기도 해서 제가 도저히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보약을 사다가 먹여가면서 요구를 해 제가 꼭 기계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정신적, 육체적 피폐감을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요 ? A 어느 홍콩 잡지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시아에서는 한국남자가 제일 성관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비례하겠지만 한국여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자의 능력에 따라서는 귀하의 고민이 즐거운 고민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5-02-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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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고리대금 [대부업법편]
Q 안정환 선수는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 자랐으나 축구로 성공하자 그 어머니에게 돈을 꾸어주겠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을 안 갚자 사기죄로 수감된 그 어머니가 빚진 것을 채권자들은 안정환 선수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런 주장이 옳은지요? 채권자는 이자를 멋대로 계산하고 다른 명목의 요금도 붙였다고 하는데 홍콩법상 가능할까요? A 이와 같은 사례는 주변에 자주 벌어집니다. 남편이 부자라고 남편이름보고 도박중독 걸린 여자에게 돈을 꾸어주고, 부모가 재벌이라고 망나니 자식에게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5-01-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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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파리에서 온 편지 [임대차보호법편]
Q : 저는 홍콩에 새로 온 항공사 여승무원입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기간이 일년에 절반도 되지 않지만 홍콩에 거주할 아파트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월세를 약간 내려주는 대신 아직도 임차인이 살고 있는 현시점에서 계약을 시작하자고 했고 저는 방값 깎아준다는 얘기에 솔깃해서 임차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항공사에서 그런 이상한 계약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집주인과 중개인은 일방적인 취소이므로 1개월 계약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강경히 주장하는데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A : 추측컨대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12-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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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좋은열쇠, 나쁜열쇠 [임대차보호법편]
Q : 저는 주재원으로 타이구싱의 모 아파트에 거주하다 더 싼곳이 나와 이사를 하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만기까지 5개월이 남았으니 5개월 치를 다 내고 나가라고 주장 하더군요. 서로 한참 분쟁 후 결국은 2개월 보증금에 1개월 더해서 통합 3개월 보상하는 것으로 해결을 보고 좋다고 이사를 나왔는데, 문제는 나올 때 아파트 열쇠를 집주인에게 안주고 관리사무소에 성의 없이 던지고 나온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열쇠가 5개월간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5개월 치를 다 내야한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누가 옳은지요? A : 남...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11-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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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광복절 특사 [형사기록 말소법편]
Q A씨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시키고 3개월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로 이민가 자리를 잡고 잘 사는 친척이 있어 그곳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형사 기록이 있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형사기록이 언제 어떻게 없어지는지 궁금해 합니다. 한국의 광복절특사 같은 것이 중국국경일에도 주어지는지도 알고 싶다고 합니다. A 홍콩에는 “Rehabilitation of Offenders Ordinance\"(전과자 구제법)법이 있어 3개월 징역형이하 혹은 HK$10,000벌금형 이하인 경...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10-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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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간통죄 [형민사법편]
Q : 중년가정주부 M부인은 남편이 자주 출장 다니면서 시간이 남아돌자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한국에 나가 호스트바의 미성년자와 여러번 관계를 맺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홍콩까지 와서, 다시 만나서 관계를 갖든가 아니면 막대한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죄 및 간통죄로 고발 하겠다고 하는데 창피를 무릅쓰고라도 민형사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A : 홍콩에는 간통죄법이 없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여기서는 남편) 반드시 고발 해야만 하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호스트바...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09-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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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배고픈 것은 참아도 [세금법편]
Q 저는 2년전 건설중인 고급아파트를 사서 얼마전 완공되어 이사들어 갔습니다. 그 이후 2개월 거주하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60% 이상 올랐을 때 매각하여 차익을 HK$5million 이상을 챙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배가 아픈지 자꾸 저에게 양도 소득세 고지서가 세무국에서 날라올것이라고 겁을주는데 사실인지요? A 우리나라에는 외국 속담에 없는 “사촌이 땅사면 배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라는 신 유행어도 나왔습니다. 한국인은 이런 질투심 때문에 최근의 대한민국...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09-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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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6.22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