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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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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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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자의 책임(Rescuer's Ilability)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아침 일찍 학교로 향하던 철수는 바로 앞의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주변에 있던 몇몇 행인들이 다가가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러도 보았지만 노인은 의식이 없어 보였다. 행인 중 한 사람이 바로 999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노인에게 직접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근처에 병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철수는 노인을 등에 엎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얼마가지 못해 실수로 발을 헛 디며 길가에 넘어지고 말았다. 우열곡절 끝에 병원에 도착한 노인은 다행히도 의식을 되찾게 되었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9-03 20:25
변호사법 - 사건수임의 거부 (Refusing Instruction)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사 대표 김 사장은 거래처 B사에 제품을 납품하다가 분쟁이 발생하고 말았다. 분쟁에 관련된 금액도 상당했고, 소송으로 갈 경우 회사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 결국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게 되었다. 김 사장이 찾아간 Chan 변호사는 김 사장이 유년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죽마지우로서 두 사람은 유년시절부터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다. 김 사장은 B사와의 분쟁에 있어서 자신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Chan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에 자진해서 인정하는 것...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8-20 18:14
홍콩 부재시 위임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은퇴 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 여사는 홍콩에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얼마 전 아파트를 내놓았다. 마침 부동산 중개인 Mr. Chan으로부터 매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김 여사의 주치의는 김 여사가 앓고 있는 지병으로 인해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놓게 된다. 반면, Chan은 구매자가 1주일 내로 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으면 단지 내 다른 아파트를 구매하겠다...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7-16 19:15
머리아픈 증거서류 준비, 모두 제출해야하나?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민사소송에서의 증거개시 (Discovery) A사는 약 6개월 전 B사를 상대로 홍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간 pleadings 라는 서면제출 과정이 완료되었고 A사는 변호인으로부터 discovery라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A사는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 민사소송법에 해당하는 Rules of the District Court 및 Rules of the High Court에 의하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7-03 17:17
허위진술에 의한 계약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 사장은 중고자동차 매장을 둘러보던 중, 자신이 찾고 있던 모델을 찾았다. 차량의 앞 유리에는 해당 매물차량을 소개하는 안내판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연식, 이전기록, 주행거리와 함께 공식딜러로부터 구입한 차량이라는 부가 설명이 적혀 있었다. 차량은 연식에 비해 상당히 적은 주행기록을 갖고 있었다. 김 사장은 내심 의심했지만, 공식딜러에서 구입한 차량이고, 첫번째 매매인 점과 그간 정비한 기록도 갖고 있다는 설명에 안심하고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김 사장은 필요한 서류와 대금을 납부한 후 차량을 인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6-25 17:38
작은 실랑이로 입건되면 어떻게 될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경범죄에 따른 형벌 월요일 아침, 철수는 늦잠을 자고 말았다. 출근 시간 30분이 남았다. 철수는 허겁지겁 집에서 나와 정신없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안 그래도 좁은 인도는 출근을 재촉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는 상황이었다. 마음이 급했던 철수는 무리하게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빠른 걸음을 이어나갔다. 이때,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Chan과 어깨를 부딪치게 되었는데 마음이 급했던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 반면, Chan은 철수를 쫓아와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실랑이가 벌...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6-18 19:13
재판 참여가 먼저? 내 생활이 먼저?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배심원으로 소환되기 약 2개월 전 대학교를 졸업한 김 군은 학교 친구들과 오래 전부터 계획해 온 세계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가고 있었으며 오늘은 드디어 친구들과 여행사를 방문하여 항공권을 구입하는 날이었다. 친구들을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선 김 군은 아파트 로비에서 우체부를 만났는데 마침 자신에게 배달 온 편지가 있다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송인은 홍콩정부로 되어 있었고 김 군은 곧바로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어보니 자신을 홍...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6-13 12:44
홍콩 병원에서 태어나면 영주권 준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출생한 자녀의 영주권 문제] 모 국내 기업 서울 본사에서 근무 중이던 김 과장은 3년 전 홍콩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부인과 함께 홍콩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고 부인은 자연스럽게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며 작년 겨울 홍콩의 로컬병원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어느 날 부부는 아이의 영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홍콩에서 출생하였으니 당연히 영주권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반면, 부인은 주변 지인들이 일러주기를 미국과 달리 홍콩...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6-04 18:58
외국인도 홍콩 의원이 될 수 있을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입법부 의원 되기 ] 홍콩에 3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제이슨(Jason)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일본인 교민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인사다. 그는 홍콩의 일본교민회, 상공회 등 일본교민 단체 여러 곳의 대표를 역임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홍콩 구 의원, 나아가 입법부에 진출하는 꿈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1997년 반환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이런 꿈을 접고 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이해하기로는 반환 후부터는 입법부 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5-28 18:04
맞아서 때렸는데 내가 가해자라니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공공장소에서 폭행] 박 사장은 휴일 가족들과 침사초이 거리를 걷던 중, 다른 행인과 어깨를 부딪쳤다. 서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sorry’ 라는 인사를 건넨 뒤 곧이어 가던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는 곧이어 박 사장을 향에 욕설을 하였고 박 사장은 이를 참지 못하고 뒤돌아 상대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때, 상대는 주먹으로 박 사장의 머리를 가격하게 되었고 화를 참지 못한 박 사장도 상대를 가격하며 싸움은 커지고 말았는데. 박 사장의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있겠지만...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5-21 18:55
홍콩 경찰은 주차장 밖 차량 모두 딱지 뗀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최근 자동차를 구입한 철수는 한국에서 여행 온 친구들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다. 일요일 늦은 오후, 홍콩 피크(Peak)에 도착한 그는 아무리 찾아다녀도 주차공간을 찾을 수 없었다. 도로변 주차공간은 이미 다른 차들로 채워져 있었고 피크 상가 주차장도 이미 만차였다. 고민끝에 철수는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를 발견했다. 도로 폭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에도 충분히 대형 트럭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고, 노면에 주정차 금지를 의미하는 노란색 표시 선이 없는 것을 확인...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5-14 18:53
정원이 예뻐서 집을 샀는데 통채로 가져갔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단독주택을 구매려고 매물을 찾고 있던 김 여사는 마침 Mr. Chan이 매물로 내놓은 사이쿵(Sai Kung) 소재 2층짜리 단독주택을 발견하였다. 약속한 날짜에 집 구경을 하던 김 여사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워했고 가격도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김 여사는 특히 Chan의 부인이 직접 조성했다는 정원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갖가지 특색 있는 조경석과 조경수 그리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형태의 분수대가 그 중간에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김 여사는 바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5-08 18:35
잔머리 굴린 계약서도 ‘상식이 통해야’ 효력인정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계약조항 – Exemption Clause]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김 사장은 자신이 한국에서 해오던 것처럼 사업에서 사용할 모든 계약서를 직접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면책조항에 꼼꼼함을 보였는데 웬만한 책임은 피해갈 수 있도록 온 갓 아이디어를 내며 문안을 작성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그는 이런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인쇄업체에 의뢰하여 계약서 뒷면에 깨알만 한 글씨로 빽빽이 채워 넣기까지 했는데… 계약의 출발점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4-30 19:23
남편때문에 사인했을 뿐, 계약 내용 몰랐다면?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계약의 무효] 사업악화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박 사장은 결국 집을 담보로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ABC 은행으로 간 박 사장은 집을 담보로 5백만 달러를 대출받기로 했다. 은행은 박 사장의 집이 부인과 공동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인도 서명할 서류가 있다며 부인과 함께 내방할 것을 요구했다. 박 사장의 부인은 비록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전업주부인 그는 은행의 복잡한 대출절차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뿐더러 깨알만 한 영어로 되어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4-24 17:24
그냥 줘버린 중고차가 10억대 클래식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代價 없는 계약 이사를 앞둔 영식은 자신의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사용하시던 자동차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운행하지 않고 차고에 세워둔 지 벌써 20년이 지났고 부품도 구하기 어려워 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영식을 고민을 접하게 된 이웃 민철은 자신에게 무료로 넘겨주면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영식도 힘들게 수리한들 누가 사줄 것 같지도 않아 민철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전등록을 위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판매가격은 “무료”라고 기재...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4-16 19:35
법정서 이길 확신 있지만 소송비용 없을 때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소송비용 담보 제도 (Security for Costs) 거래처 관계인 Mr. Chan 과 김 사장은 물건 불량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 자신의 부산 공장에서 제조한 물건을 홍콩 Chan에게 납품하던 김 사장은 자신이 공급한 물건에 문제가 없다며 대금지급을 요구했고, Chan은 김 사장이 보내온 물건이 문제가 많다며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었다. 실제로 물건에 문제가 있었지만, Chan의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김 사장을 고소할 경우 입증에 소요되는 비용...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4-09 19:03
사기친 것 vs 못 갚은 것, 기준은?[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김 사장은 업계의 과다경쟁과 시장의 수요감소로 인해 사업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폐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최근 회계 감사보고서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인 박 사장이 떠올랐다. 박 사장은 현금 약 천만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였고 몇 년 전 은퇴한 상태였다. 결국, 박 사장은 김 사장에게 천만달러를 빌려주게 되었지만, 생각보다 심각했던 김 사장의 사업은 그로부터 6개월 뒤 폐업하고 말았다. 박 사장은 김 사장을 상대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4-02 16:49
욕한마디 잘못 했다가 벌금 5000불 맞아[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월요일 아침, 발 디딜 틈도 없는 지하철에 천근만근인 몸을 싣고 출근길에 오른 김군은 심하게 흔들리던 열차로 인해 다른 승객 패트릭과 몸을 부딪치게 되었다. 이 충돌로 김군은 안경을 바닥에 떨어트리게 되었다. 패트릭이 고의적으로 부딪친 것은 것이 아니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패트릭이 조심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다. 내심 패트릭의 사과를 바라고 있었던 김군은 모른척하고 자리를 피하는 패트릭과 말싸움까지 하게 됐다. 그리고 끝까지 발뺌하는 그의 뻔뻔함에 그만 욕설을 하고 말았다. 김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3-26 18:39
월급 3배 준다는 경쟁업체로 갈까 말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경쟁업체로의 이직 모 유명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김 군은 1년 전부터 A투자은행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동기들에 비해 높은 급여와 업계 최고업체인 A은행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김 군은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상당한 실적을 기록하게 되었고 업계에서도 이름이 알려졌다. 홍콩 금융계 유명 헤드헌터인 Mr.Chan이 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었다. Chan은 A은행의 경쟁업체인 B은행 고위층에서 김 군에게 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3-19 17:08
터무니없이 높은 위약금, 실효성 있나?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명 의류브랜드 소유자인 A사는 자사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B사와 체결했다. A사는 고가정책을 고수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고 B사에도 자사제품을 정해진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고지하였다. 실제로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내용은 정해진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건당 HKD1,000,00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B사는 이런 규정이 부담되기는 했지만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받아들였다...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3-12 12:20
이용규정을 나중에 알려주면 어떡하라고!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 사장은 새로 구입한 스포츠카를 몰고 시내 모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웠다. 여느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입구에는 주차증 발급기가 있었고 김 사장도 버튼을 눌러 주차권을 발급받았다. 표의 뒷면에는 “정산소 옆 안내판에 적힌 주차장 이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이라고 적혀있었다. 몇 시간 후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온 김 사장은 자신의 스포츠카 유리창을 누군가가 깨고 안에 있던 약 10만불 상당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주차장 정산소로 찾아가 관리인에게 따져 물었다. 하지만 관리인은 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3-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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