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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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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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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소송하려면 공탁금 내야하나?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민사소송법(Security for Costs – 해외소재 원고에 대한 공탁명령)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A사는 홍콩거래처 B사에 자사 제품을 공급해 왔다. 두 회사는 별문제없이 10여 년간 거래해 왔고 상호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B사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지난해부터 결제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런 문제가 근 6월간 지속되자 A사도 자금악화를 겪게 되었다. A사 사장은 B사 관계자와 만나 협상을 시도하였지만, 이 자리에서 B사의 사정이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는 사실과 함께 B사 대표가 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3-11 17:16
범인 얼굴 지목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형법 (Identification Parade – 범인 확인절차)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철수는 친구들과 헤어진 후 근처에 있는 집까지 걸어서 귀가하던 중, 골목 입구에서 성인 남성 3명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다. 세 사람은 철수를 가로등이 없는 어두 컴컴한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지갑과 핸드폰을 빼앗게 되는데 그중 한 남성은 저항하는 철수의 복부와 얼굴을 몇 차례 때리기에 이르렀다. 3명은 철수의 소지품을 빼앗은 후 곧이어 도로 쪽으로 도주하였고 철수는 그들을 뒤따라 길가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3-04 18:58
홍콩 아이디 없으면 보석 불가?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형법 (Bail – 보석) 김 과장과 김 대리는 한국 본사에서 출장 온 박 과장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세 사람은 저녁을 함께한 후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술잔이 오가는 사이 이미 자정을 넘겨 모두 취기가 많이 오른 상태였다. 세 사람은 마지막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출구로 나오는 과정에서 복도 옆에 자리하고 있던 현지인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주먹 다툼까지 이어진 상황에 식당 주인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결국 싸움에 연루된 세 사람과 옆 테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2-11 17:50
깡패인줄 알고 잡았더니 공무방해?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형법 (Mistake - 착오에 의한 범법행위) 길을 걷던 철수는 골목에서 한 남성이 학생으로 보이는 한 소년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철수는 곧바로 두 사람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었고 남성은 자신이 경찰이며 소년이 소매치기하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도주하는 그를 체포 중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낌을 받은 철수는 남성이 경찰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고 소년을 구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에 강제로 남성을 잡아당겨 소년으로부터 떼어놓았다. 철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2-04 18:11
아파트 외벽이 공용공간이라구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아파트 외벽이 공용공간이라구요? 김 사장은 침사초이에 소재한 모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설치된 에어컨은 창문에 걸쳐있는 일체형으로써 소음도 많고 고장도 잦았다. 에어컨 수리공에 따르면 해당 에어컨들은 이미 10년이 넘은 제품들이고 잦은 고장뿐만이 아니라 효율이 많이 떨어져 많은 전기요금을 발생시킨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김 사장은 이번 기회에 에어컨 4대를 모두 분리형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에어컨 기술자에게 시공을 의뢰하였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별도로 에어컨 실외기를 장착할 공간이 없었고...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1-21 17:23
민사소송 (중국에서 홍콩판결문 집행)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2015-1-14 민사소송 (중국에서 홍콩판결문 집행) 한국 소재 A사는 홍콩에 소재한 기업 B를 상대로 홍콩법원에서 확정판결문을 취득하였다. 내용은 B사가 A사에게 지고 있던 금전채무 HKD10,000,000을 지불하라는 판결이었다. 이와 더불어 B의 모기업인 중국 소재 C기업에 대한 채무확인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으며 B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C로 하여금 A에게 B를 대신하여 변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A는 동 판결문을 근거로 B에게 집행하려고 시도하였지만, B...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1-14 19:17
홍콩법원? 한국법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계약법 (준거법 및 법원) B회사는 자사 제품을 A사에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A사는 홍콩에 소재한 전자부품 도매업체이고 B사는 한국에서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계약체결 후 약 1년간 문제없이 거래가 이루어 졌지만 최근 A사의 자금 악화로 인하여 3개월간 B사는 대금을 지불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A사는 홍콩에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중견 업체로써 보유 중인 자산대비 채무가 10%도 되지 않는 우량업체이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B사 대표이사도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12-24 11:24
개인과 법인의 채무 차이는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 사장은 지난 20년간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빵집을 운영해 온 업계의 유명인사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빵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며 빵에 있어서는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성격을 지닌 사람이다. 그런 김 사장이 최근 홍콩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홍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그는 자신의 기술 하나만을 믿고 홍콩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충실하게 6개월간 진행하였다. 그는 침사쵸이 모 유명 쇼핑상가의 점포를 임차하기로 하고, 빵집 간판과 함께 점포의 임차계약서도 자신의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12-17 17:28
부동산 법- Advalorem duty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법- Advalorem duty 공동명의 구입시 비영주권자 적용 세금 꼼꼼히 따져야 교민 김사장은 결혼을 앞둔 아들 철수에게 아파트를 선물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일찍이 사업에 성공한 김 사장은 상당한 재력가였다. 홍콩에서 자신이 일궈낸 사업을 큰아들인 철수가 이어가 주기를 바랬다. 아들에게 사줄 아파트는 새로 건설중인 대형 아파트단지의 3천만 홍콩달러 짜리 집이였다.주택 명의는 철수의 요청에 따라 철수와 며느리 공동명의로 해주기로 하였다. 대신 김 사장은 철수가 가업을 잘 운영해 나갈 때...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12-03 16:42
계약법 – Mitigation of losses 손실경감의무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계약법 – Mitigation of losses 손실경감의무 다양한 음식재료를 수입하여 홍콩소재 식당 및 소매점에 공급하는 A유통은 한류열풍에 주문이 급격하게 늘어나 점차 업무량을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직원을 충원하고 창고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지만 바쁜 일정에 차일피일 이루기를 6개월을 넘기게 되었고, 배달상의 문제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지난 달, 신규 거래처인 B슈퍼에서 연락이 오기를 인근 호텔에서 바나나 맛 우유를 프로모션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다음날까...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11-26 18:10
민사소송법 - 약식재판(Summary Judgment)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은행은 B기업에게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최근 B기업의 자금사정으로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다. A은행 담당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B기업을 상대로 홍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법원은 B기업의 변론을 듣지도 않고 은행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며 미리 집행을 위한 재산조사를 하라고 조언했다. 반면, B기업은 대출 당시 은행이 이자부분과 대출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데…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11-19 15:16
계약법 – Social Relationship (계약의 무효)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계약법 – Social Relationship (계약의 무효) 김 차장은 출퇴근용으로 자가용을 마련하며 같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동료 박 차장에게 같이 동승해서 출근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박 차장은 흔쾌히 받아 드렸고 두 사람은 상의 끝에 동승의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김 차장은 출근길에 그만 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경미한 부상을 입은 김 차장과는 달리 동승했던 박 차장은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결국 의식불명 상태로 3...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11-12 18:21
부동산법Deed of Mutual Covenants (DMC)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에이전시 말만 믿고 강아지 데려왔는데 안 된다고요?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박 사장은 최근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두 자녀는 이미 출가한지 오래이기 때문에 작더라도 조용한 생활을 즐기기에 적합한 신계 지역을 알아보았다. 부부는 좋은 아파트를 찾게 되었고 인테리어도 마음에 들었다. 저밀도 구조로 되어 있어 큰 고민 없이 바로 계약했다. 한편, 부부에게는 약 10년간 키워온 자식과도 같은 강아지가 있었는데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확인한 결과 동 아파트에는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것 같다는 답변을 받...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11-05 18:10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입증의 책임 및 정도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 입증의 책임 및 정도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김 사장은 지인으로부터 박 사장을 소개받았다. 자신을 전자제품 유통업자로 소개한 박 사장은 김 사장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거래를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박 사장은 평소의 10배에 달하는 주문을 발주했고 김 사장은 곧이어 물건을 준비하여 박 사장에게 배달하였다. 지난 6개월간 거래방법에 따라 김 사장은 배달과 동시에 청구서를 발송하였지만 1주일이 지나도 박 사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김 사장은 박 사장...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10-29 16:14
주주간의 계약 - 강제매도요구권 Drag Along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2014-10-22 혼자만 주식값 10배 원하는 주주, 무슨 방법 없나요? 주주간의 계약 – 강제매도요구권 Drag Along 황 사장은 오래 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던 기업을 인수하고자 상대 회사의 주주들과 협상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지분은 총 5명의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의 주주가 주식 양도를 거부하였다. 황 사장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해당 주주는 제시한 금액에 10배의 금액을 받아야 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10-22 16:58
계약에 있어서 시간엄수의 의미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2014-10-15 계약에 있어서 시간엄수의 의미 김 사장은 지난 주 체결한 아파트매매 임시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정식 계약서 작성을 의뢰했다. 며칠 후,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살피던 그는 “time is of the essence”라는 조항을 보고 변호사에게 묻기를 계약서에서 시간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이런 당연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느냐며 불평하였다. 김 사장은 서로 신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뻔한 내용을 문서화하려면 도대체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10-15 16:00
'방어'보다 '무고죄'를 벗겨주는 알리바이[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철수는 등교길에 학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경찰로부터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경찰의 설명에 의하면 약 1주일 전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절도사건이 있었는데 자신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편의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기록도 경찰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하지만 철수는 절도 사실이 없을 뿐더러 사건 당일 친구들과 종일 함께 오션파크에 있었는데... 철수가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어느 증거 혹은 증인보다 확...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10-08 18:27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운 사람’ vs ‘주운 장소 주인’ 누가 더 유리할까? 저녁 식사하러 모 한국식당에 도착한 철수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식당 안쪽에 위치한 테이블로 이동하다가, 바닥에서 고급 손목시계를 발견했다. 중고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도 10만달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식당주인 김사장은 자신의 식당에서 발견된 물건이니 당연히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하는데... 위 상황에서 두 사람이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고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겠지만 법리만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9-30 18:49
부동산 - 공동소유 (Co-Ownership)[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결혼 10년 차인 김 과장 부부는얼마전 홍콩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비싼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주택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부부의 자산은 '不可分'이라는 신념이 강했던 부부는 한국에서 했던 것과 같이 홍콩에서도 공동명의로 구입하기로 하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나섰다. 곧이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 된 부부는 부동산에 방문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두 가지 방안 중에 선택을 하라는 에이젼트의 설명을 듣게 되는데... 홍콩의 부동산 제도상, 부동산의 소유 방법은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9-24 16:24
부동산 점유에 의한 취득(Adverse Possession)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평생 가꾼 땅, 내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 앤디(Andy)의 가족은 1920년대부터 신계(New Territories)모 농촌 지역에 거주해왔다. 그의 부친은 집 주변에 있는 밭과 산에서 채소를 재배하여 인근 시장에서 판매하는 농부였으며, 직접 재배하고 있는 밭과 임야의 면적은 약 30,000 sq ft에 달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홍콩에서 흔치 않은 산악지역 소재한 농촌마을로서 이 방대한 토지에 농사 외에는 달리 토지를 이용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 조용하던 농촌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9-17 16:50
가족간의 계약성립 여부(Compatibility Mode)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당한 재력가인 김 사장은 2년 뒤 대학교에 진학하는 아들 철수에게 '영국 유명대학의 법과대학에 진학하면 졸업과 동시에 재산 대부분을 증여'해 주기로 구도로 약속하였다.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철수는 결국 아버지의 소원대로 동 대학 법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3년에 걸쳐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철수는 유학기간 외국계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두 사람은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하지만 김사장은 절대 외국인 며느리를 드릴 수 없다며 반대했다. 철수가 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9-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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