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친구들과 헤어졌다. 평소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술을 마셨기에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길가에는 온통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뿐, 빈 택시는 찾기 힘들었다. 할 수 없이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철수는 역사로 진입하려는 순간 역무원이 다가와서 진입을 막아 섰다. 역무원은 곧이어 설명하기를 술에 취한 사람에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철수의 상태를 보아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재량으로 그의 진입을 막겠다는 설명...
박 사장은 동갑내기 친구들과 오랜만에 저녁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 그날 오후 바이어를 공항에 데려다 주기위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다. 바이어를 보낸 박 사장은 홍콩섬에 위치한 자택으로 가려다 시간이 늦을 것 같아 약속장소인 사이쿵(Sai Kung)으로 핸들을 돌렸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약간의 술을 마신 박 사장은 모임이 끝난 뒤 운전을 할지말지 고민에 빠졌다. 홍콩의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기준이 한국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결국 핸들을 잡았다. 하...
유통업체 A사는 10년 전부터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담당자는 보존기간에 대해서 달리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수집한 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비롯하여 경우에 따라 신분증 번호까지 담고 있었으며 담당자는 자의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삭제하였을 뿐 기간에 의한 삭제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법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에는 “A data user must take all p...
김 사장은 얼마 전 자신의 아파트를 동네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 최근 시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가격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워낙 인기가 많은 지역이어서 그런지 약 1달 후 Mr. Chan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을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은행 대출과 기타 서류작업을 위하여 2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고 명의 이전을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였고 같은 단지의 다른 매물은 2주 전에 비하여 30%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김 사장은 내심 ...
중계무역을 하는 A사는 수입업체 B사와 과일 공급계약을 맺었다. 계약조건은 2016년 1월 1일까지 홍콩의 지정된 장소에 사과를 비롯한 과일 다섯 컨테이너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A사는 해당 물량을 다시 과일도매상 C사에 2016년 1월 10일까지 공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하지만 B사는 약속된 날짜에 해당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고 결국 C사까지 손해를 끼치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 C사 대표는 결국 A사를 고소하기로 하였지만, 중계회사인 A사는 자산도 없고 자금능력도 없는 업체로써 손해배상을 받...
A사는 육류 수입 업체로서 홍콩 도매업체 B사에 납품하고 있다. B사는 다시 C사를 포함한 홍콩의 식당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 C사는 손님이 C식당에서 제공한 육류를 섭취하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위생당국에 고발하였다. 당국의 조사결과 C사에서 손님에게 제공되고 있는 수입육류는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C식당은 당국에 의해 고발되었으며 손님으로부터 민사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고민 끝에 C사 대표는 공급책인 B에게 책임을 묻고자 B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하...
박 팀장은 2004년도에 홍콩으로 이주하여 홍콩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해 왔다. 그는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미 대학을 졸업하였고 재정적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부인과 상의 끝에 귀국을 결심하고 회사에 사표 의사를 전달하였다. 박 팀장은 홍콩에도 퇴직금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정산결과 회사가 고용 기간에 지불한 강제성 퇴직금제도인 Mandatory Provident Fund (MP...
철수는 연초부터 홍콩의 모 중견기업에 취직하여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냈고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에 연말에 부모님을 뵐 겸 한국에 다녀오려고 계획 중에 있었다. 그는 25~27일 일정으로 회사상사에게 휴가계획을 알렸지만, 상사는 26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사내 막내인 철수가 크리스마스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홍콩의 달력을 살펴보면 달력에 따라 휴일이 달리 표기된 것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
계약법 - 意思능력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A사는 김 사장과 최 사장이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A사는 현재 미국의 모 유명기업 B사로부터 인수를 제안받은 상태로써 김 사장은 지분을 넘기고 싶어하는 반면, 최 사장은 극구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애초 Shareholders’ Agreement를 체결한 상태로써 주주 중 한 사람이 반대하면 사실상 외부인에게 지분을 매각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김 사장은 평가된 주식의 가치에 비해 100배가 넘는 금액으로 매수를 제안한 B사와...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A사를 운영하는 김 사장은 최근 핸드폰 제조에 사용하는 특정부품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대량 구매하였다. 김 사장은 이 부품을 홍콩업체 B사에 매도하고자 연락을 취했는데 B사 담당자는 정식 Offer Letter를 요구했다. 김 사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부품의 명칭, 규격, 가격과 수량 등의 정보를 담은 내용으로 Offer Letter를 작성하고 하단에 offer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0일이라고 기재하여 B사에 발송하였다. Offer Letter가 발송된 지 7일이 지나...
홍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Cap. 486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은 1995년 처음 시행된 후 개정을 통해 2013년 4월부터 현재의 내용으로 시행 중이지만, 그 중 해외로 개인정보를 송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33조는 2015년 11월 현재까지도 시행이 보류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콩 입법부 의원은 2015년 4월 정부에 20년 넘도록 동 조항의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으며, 그에 앞선 2014년 12월에는 담당 기관인...
철수는 ABC 은행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얼마 전 혜택이 더 많은 XYZ 은행의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고 ABC 은행 카드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철수는 ABC 은행에 서면으로 더 이상 마케팅 업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말라는 Opt-Out request를 하였다. 은행지점에서 동 서류를 접수하고 사본에 확인도장까지 받아 잘 보관하고 있었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철수의 전화로 ABC 은행의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 내용은 은행상품에 가입하라는 마케팅 전화였...
직원 5명의 A 무역회사는 2015년 초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줄고 자금상황도 악화되자 3개월 간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A사 대표이사는 사정을 사원들에게 설명했지만 직원들은 수긍하지 않았다 .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갖고 있는 불만은 단지 임금체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직원들의 처우와 달리 대표이사 개인의 생활비 등은 임직원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표이사는 A사 부담으로 월세 HKD100,000이 넘는 호화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 3명의 학자금으로 월 HKD50,00...
지난 글에서는 상해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책임을 인정 여부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입장을 소개해 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상해사건의 피해액수에 대한 산정방식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2) 피해액의 산정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합의 액수를 소송이 아닌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상해사건으로 인한 보상액수가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으므로 홍콩에서는 대부분 상해사건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액수를 결정 받게 된다. 액수를 결정하게 되...
평소와 같이 도보로 출근하던 철수는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앞에 서 있었다. 출근시간이 늦어 마음이 급했지만 마침 큰길에서 승용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기에 인도에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골목길로 좌회전하며 들어오던 이 승용차는 공간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차량 왼쪽 뒷바퀴가 인도로 오르면서 순간 철수의 발을 밟고 말았다. 운전자는 곧이어 차에서 내려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철수를 보고 구급차를 불렀다. 철수는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검사결과 발등과 발가락 여러 곳에서 골절을 확인할 수 ...
Working Holiday의 순수 목적 이해해야 한국에서 대학을 중퇴하고 취직 준비를 하던 철수는 최근 홍콩으로 여행을 왔다가 홍콩에서 한국제품과 문화에 대한 인기에 주목하게 되었다. 대학 시절 자신의 전공과는 달리 철수는 항상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타국으로 이민을 꿈꾸던 청년이었다. 그는 식당을 비롯하여 주점, 커피숍 등의 사업아이템을 구상하게 되었고 정식으로 투자 혹은 취업 비자를 통해서 홍콩에 진출하고 싶었다. 그러나 경험과 학력으로 비자발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변의 조언...
세계 각지에서 식품 및 음료를 수입하는 업체 A사는 최근 들어 같은 업종의 B사 대표와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두 회사의 대표는 자신들이 수입하는 벨기에 산 유명 맥주의 도매가격을 3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 약속을 위반하는 회사는 상대에게 HKD5,000,000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A사는 또한 자사가 독점으로 수입하는 뉴질랜드산 분유가 최근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 여행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자 소매상들에게 공급량을 조절해 가며 시장에서 항상 물량에 부족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라...
직원의 해고 한국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A는 최근 들어 매니저 B와 크고 작은 일로 충돌이 잦았다. 식당오너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다 두 사람을 불러 화해를 유도하는 한편 B가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봐도 A보다 상사로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는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1개월간 식당이 제일 바쁜 저녁 시간에 사전통지 없이 매주 결근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주인은 참다못해 A에게 당장 식당을 떠나라고 하였다. 하지만 A는 아무런 경고 혹...
Legal Advice Privilege 법률자문특권 무역업체인 W기업은 얼마 전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조상품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자료요청을 받았다.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자료에는 W기업의 관리부서 직원인 A 씨의 지난 6개월간의 이메일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W기업은 얼마 전 이 사건에 대해서 법률 의견을 구하고자 B 변호사를 고용했었고, A직원과 B변호사는 지난 6개월간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와 의견 등이 담긴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 내용에는 W기업에 절대적으...
지하철(MTR)에서 식음료 섭취 홍콩에 여행 온 철수와 명수는 시내 관광 일정을 모두 MTR 노선에 맞춰 계획했다. 에어컨 시설도 잘되어 있고 이용이 편리하다는 생각에 별다른 문제 없이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오후 내내 몽콕 길가를 거닐던 두 사람은 홍콩섬 피크 정상로 이동하기 위해 근처 MTR역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원한 음료를 손에 들고 있었고, 옥토퍼스(Octopus) 카드로 입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가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의자에 앉자 들고 있던 음료를 ...
홍콩에 있는 유산 처리 한국인 A씨는 얼마 전 사망한 남편이 홍콩 소재 모 은행에 상당한 예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와 자녀들은 한국에서 한국법에 의해 상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기에 한국인 변호사에게 해당 계좌에 있는 예금을 찾을 수 있는 권리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계좌의 잔고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홍콩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 가족은 평생 한국에서만 거주하였고 홍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며 무역업을 영위하던 남편만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