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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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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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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아이디 있으면 무조건 취업할 수 있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조례 - 신분증 확인의무 화장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A회사는 최근 5곳을 추가로 개장하기 위해 최종 선발된 10명을 선발했다. 확인결과 그중 2명은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아이디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회사에 설명하기를 자신들은 비록 영주권자가 아니지만,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기 때문에 아이디 카드가 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8-24 16:50
형사소송법 – 피의자의 권리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 방문 비자로 입국한 철수는 모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이민국 단속반에 의해 체포됐다. 현장에서 오후 1시경에 체포된 후 바로 이민국 수용시설로 이송된 그는 당일 저녁 이민국 조사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체포부터 조사까지 총 10시간의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그는 점심과 저녁은 물론 물도 한모금 마시지 못했다. 그는 변호사를 요구했지만 조사관은 일절 무시하고 밤샘조사를 강행하는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8-17 16:40
계약법 - 묵시적 조항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철수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의자와 테이블을 구매하러 인근 가구점에 들렸다. 마침 마음에 드는 의자 6개와 테이블의 세트를 발견한 철수는 직원에게 해당 제품을 야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니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직원은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구...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8-10 17:25
계약법 - 착오에 의한 계약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사장은 가구제조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해 해외 바이어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유럽 소재 B바이어로부터 원목가구를 주문받아 제조사인 C사에 주문하였고 2개월 뒤 제조된 가구는 B사에 선적되었지만 B사는 인수를 거부한다는 연락을 해 왔다. 확인결과 C사가 제조한 가구는 B사가 주문한 가구와 외형은 일치하지만 제조공법과 도료가 B사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A사 대표가 실수로 공법과 도료에 대해서 C사에 별도 요청하지 않아서 발생한 실수였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실수를 범...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8-03 17:31
주인과 계약이 아니라 입주자간의 계약서?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 Deed of Mutual Covenants 한국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A군은 홍콩에도 한국식 주점을 운영하고자 시장조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규모와 위치에 있는 매장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리게 된 모 식당이 한 상업건물의 2층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도 1층 점포를 포기하고 상업건물의 2~3층에 위치한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고, 어렵지 않게 적합한 자리를 찾게 되었다. 해당 건물에는 2층에도 매장이 많았고 그 중 커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7-27 12:54
한국국적 부부, 홍콩에서 이혼 신청할 수 있나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가족법 - 이혼에 대해서 Mr. & Mrs. A 부부는 2000년 서울에서 결혼하였고 2013년부터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Mr. A는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알게된 부인은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Mr. A는 그런 사실이 없고 부인이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아직 중학생인 두 아이가 있는데 이혼은 말도 안 된다며 극구 반대하였다. Mr. A는 또한 홍콩에서 거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영주권도 없는 상황에 이혼을 제기하려면 한국으로 가서 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7-20 17:02
체포와 묵비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대학생인 A군은 방학 동안 홍콩에 체류하며 아르바이트와 함께 여행을 병행하기로 계획하고 홍콩에 오게 되었다. 비록 워킹헐리데이 제도를 통해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를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구인광고가 있는 식당을 찾아 허드렛일을 하며 돈을 벌기로 하였다. 하지만 결국 1개월도 되지 않아 이민국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이민국 직원이 불법취업 사실을 인정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에 그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7-06 17:09
Competition Law –고용과 관련하여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한국에서 요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의 한식당 중 상당수는 이런 방식으로 인력을 조달하고 있는데 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식당에 비해 부족한 요리사 때문에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사에서 근무하는 요리사가 다른 한식당 B사의 파격적인 제안에 따라 B사로 이직하였고 유사사태가 다른 식당들에서도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됐다. 결국 식당업주들은 회의를 갖게 되었다.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요리사들에게 고용계약...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6-29 17:06
고용관계 – 계약관계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양은 홍콩 소재 디자인 회사 BB사에 취업하여 1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과 미국의 유명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BB사 내부는 물론 업계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때마침 그의 능력을 지켜본 기업 CC사는 보다 좋은 조건으로 영국에서 근무할 기회를 주겠다며, 현재 연봉 2배와 주거보조 등의 조건을 내세워 이직제안을 해 왔다. A양도 BB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CC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BB사의 만류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BB사는 A양이 자사에 남아있을 경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6-22 16:46
로펌 이름, 변호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군과 B군은 홍콩 변호사로서 홍콩의 한 로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며 비슷한 나이와 같은 한인이라는 배경 때문에 둘은 동료이자 친구로서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얼마 전 근무 중인 로펌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의 로펌을 개업하게 되었다. 장소를 정하고 인테리어 공사와 채용 등의 준비를 마친 이들은 “Black & White”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변호사협회에 인허가발급을 위한 개업신고를 하려다 뜻하지 않게 해당 이름으로는 로펌 개설이 불가능하다는데… 홍콩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6-15 16:39
홍콩에서 자전거 주행시 주의할 점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학생 명수는 홍콩의 모 사이클링 동호회에 가입해 주말마다 회원들과 활동하고 있다. 주로 홍콩 명소를 다녀오는 활동인데, 이번 주는 튠문(Tuen Mun)의 골드코스트까지 라이딩하는 코스로 총 20여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베테랑 회원을 선두로 회원들은 일렬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해변 길을 따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차량이 없고 비교적 한산한 도로에 이르자, 몇몇 회원은 일행을 벗어나 레이스를 하며 과속을 하였고 때로는 3~4대가 좌우로 병렬하여 차로 전체를 차지하였고, 심지어 추월차로까지 넘나들...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6-08 15:11
우버 택시로 사고를 당했다면?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 사장은 갑작스레 거래처로부터 대표자가 홍콩에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회사 차량이 있었지만 마침 접촉사고로 공장에서 수리 중에 있어 대안을 알아보던 중 직원의 건의로 우버를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 사용하는 서비스였지만 택시에 비하여 고급스러운 차량과 렌터카 비용과 달리 차량 사용 시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었다. 실제로 거래처 임원도 차량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했고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게 되었다. 하지만 운전자의 실수로 도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골절상을 입은 김 사장은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6-01 18:15
채권채무관계 - 사기여부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업가 A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지인인 B에게 500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B가 요구하는 이자율이 다소 높고, 만기도 6개월로써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A는 담보로 제공할 자산도 없었고 보증인도 없었다. 결국 B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고 자금을 받게 되었다. A는 지난달 확정된 주문을 다음달 선적하고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받아 B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A의 계획과는 달리 물건을 주문했던 바이어는 부도가 났고 A는 준비된 물건을 선적할 수 없었다. 생산된 물건을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5-25 17:07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은 전액부담? 실질적 손실만 부담? - 계약법 손해배상조항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사는 B사에 특정 서비스를 3년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두 회사 담당자들은 계약서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이었다. 해당 서비스에 따른 B사가 지급해야 하는 액수는 연간 1억달러에 이르고 A사가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로 마련해야 하는 자제 및 설비가 1억5천달러에 달하기 대문에 A사는 B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할 시 최소 1억5천달러를 자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B사는 1억5...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5-18 17:39
“1달러짜리 닭 사러 왔는데 다 팔렸다구요?” - 상품설명 조례 미끼광고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최근 홍콩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몇몇 외식업계들은 1달러에 닭 한 마리, 심지어 0.5달러에 닭 반 마리를 판매한다는 광고가 다시 등장했다. 과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이런 광고가 등장하곤 했는데 과연 이런 광고가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상품조례 Trade Descriptions (Unfair Trade Practices)(Amendment) Ordinance에 위반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rade Descriptions (Unfair Tra...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5-11 17:23
합의 제안 먼저 하면 잘못 인정하는 꼴? - 민사소송 합의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사와 B사는 계약위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A사는 B사를 법원에 고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B사도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A사에도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다. A사가 요구하고 있는 배상금액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치 못할 경우 소송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양사의 변호사는 소송 전 합의 가능성에 대하여 타진해 보자고 건의하였지만 양측의 대표는 상대의 제안이 있기 이전에는 결코 자신들이 먼저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행여 자신들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추후...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4-27 13:24
불법계약의 유효성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사는 한국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까다로운 중국의 통관절차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홍콩소재 B물류회사는 자신들이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보다 손쉽게 통관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사에 의하면, 홍콩은 한국에 비하여 대중국 수출경로가 용이할 뿐 모든 통관비용과 세금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불해야 하므로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라며 A사를 안심시켰다. B사가 제시한 다른 화물의 통관서류 등에서도 화물은 정상적인 수출입 절차...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4-20 17:43
난폭운전 처벌, 홍콩은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최근 한국에서도 보복운전과 같은 난폭운전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정체가 심한 홍콩에서도 유사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과 조금 다른 홍콩의 처벌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난폭운전과 관련해서 홍콩에서는 Careless Driving 과 Dangerous driving 등 크게 두 가지 법령을 적용하여 운전자를 기소하고 있다. Careless driving과 Dangerous driving 에 대한 처벌의 차이는 상당하다. 전자의 경우는 최고 6월의 실형과 HKD5,000의 처벌이 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4-07 17:25
웨딩드레스 보증금을 갑자기 올리다니? – 상품설명조례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최근 홍콩의 모 웨딩드레스 대여점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으로써 홍콩세관 당국이 매장주인을 상품설명조례법인 Trade Descriptions (Unfair Trade Practices)(Amendment) Ordinance에 의해 수사 중인 사건을 소개하기로 한다. 예비신부 A양은 웨딩드레스 대여점에서 드레스 3점을 빌리기로 계약하고 대여금 총 9천불을 지불했다. 며칠 후 피팅을 위해 매장에 다시 들린 A양은 대여로 외에 추가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보증금 9천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점주는 갑자기 보증...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3-31 17:20
형사사건 Plea Bargain – 형량에 대한 협상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준비를 위한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액수도 상당하고 실제로 해당 자금이 A씨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내역이 분명할뿐더러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A씨의 변호사는 유죄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이다. 반면, 검찰은 이런 자금의 흐름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하였지만 사기의 성립요건인 A씨가 해당 자금을 의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가로채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3-23 17:37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 명예훼손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A군은 구 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준비에 한창이었다. 그의 유일한 경쟁자는 같은 지역 출신의 B군이었는데 B군은 비록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과거 횡령문제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A군은 주변사람들에게 B군의 과거를 알리게 이르렀고 결국 선거에서 A군이 당선되게 되었다. B군은 자신의 과거사를 의도적으로 퍼트린 A군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생각하고 변호사를 찾았다. 하지만 변호사의 답변은 A군에게 책임을 묻기 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3-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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