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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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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매매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외국에 이민을 왔지만 부동산은 한국에 있는 재외동포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투자용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모국 방문용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보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각종 부동산 제도나 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2회에 걸쳐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제가 자문한 내용 중 일부를 Q&a...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1-03 12:19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 글 김영대 공인회계사

Star Finance 에 근무하고 있는 박우수 씨는 작년에 부인인 진달래 씨와 공동명의로 홍콩에 아파트 및 주차장를 구입해서 현재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두 분은 맞벌이 부부로 진달래씨 역시 홍콩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올해 주택담보대출이자로 HK$ 12만불을 지급하였다. 작년에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박우수씨는 내년에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홍콩에서 급여소득세 (Salaries Tax) 계산할 때 금년에 지급한 주택담보대출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12-19 15:50
부동산법 – 임시계약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최근 홍콩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A씨는 높은 아파트 임대료를 지불할 바에는 차라리 구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여러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던 그는 자신이 원하던 조건의 아파트를 찾게 되고 동행한 부동산 에이전시와 함께 집주인 B씨를 만나 가격을 협상하게 된다. 당시 홍콩의 부동산 시장은 하향세인 상황이었고 전반적으로 집주인은 매수자가 나타나면 거래를 성사하려고 애쓰던 시기였다. 실제로 A씨는 같은 단지에서 6개의 매물을 보았는데 그 중 다른 집주인 두 명은 가격을 더 내려줄 의사...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12-05 12:34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매매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외국에 이민을 왔지만 부동산은 한국에 있는 재외동포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투자용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모국 방문용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보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각종 부동산 제도나 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몇 회에 걸쳐 재외동포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회에서는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부동산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11-28 12:51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 글 김영대 공인회계사

Star Trading 은 한국에서 유아용품을 수입해서 일부는 홍콩의 거래처에 판매를 하고 일부는 중국에 수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홍콩을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접 운송이 되고 있다. 홍콩에서는 역외소득 (offshore income) 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Star Trading 의 김최고 사장은 이러한 수출거래가 비과세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11-08 12:04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매매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은 한국에 있는 재외동포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투자용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모국 방문용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보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각종 부동산 제도나 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몇 회에 걸쳐 재외동포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상담사례]저는 홍콩에 사는 영주권자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취득 및 처분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10-31 15:20
형법 (Bail – 보석)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 3일간 여행을 시작한 친구 사이인 철수와 명수는 호텔 주변에 유명한 바가 있다는 정보에 도착 즉시 바에서 맥주를 즐기게 된다. 하지만 저녁 식사도 하지 않은 두 사람은 곧이어 과음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결국은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었다. 때마침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대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결국 두 사람을 다음날 재판으로 넘겨 신변을 사법부로 인계하고 재판을 받도록 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10-24 12:44
언제나 뜨거운 감자, 병역의무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상담사례]저는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적자이신 복수국적의 남자로서 현재 한국에서 거주 중입니다. 저는 현재 만 20세이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싶은데 남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않으면 포기가 안된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지요? 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등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10-16 18:43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 글 김영대 공인회계사

Star Finance 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우수씨는 매년 뛰어난 업무실적을 달성하고 있어서 급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고 매년말에는 상당한 성과급을 받고 있다. 급여소득세 계산을 할 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 찾아보던 중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홍콩에서 급여소득세 (Salaries Tax) 계산 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10-10 15:56
언제나 뜨거운 감자, 병역의무 - 재외국민 2세 제도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지난 칼럼에서는 재외국민의 병역의무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재외국민 2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외국민 2세 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 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10-04 11:44
부동산 – Deed of Mutual Covenants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군은 홍콩에서 원하던 직장에 입사하게 되어 홀로 홍콩으로 이주할 계획으로 사전답사를 위해 홍콩에 오게 되었다. 여러 지역의 아파트를 살펴본 그는 대부분 임대료가 너무 비싸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대안을 찾던 중 인터넷에서 비교적 저렴한 원룸형식의 스튜디오(studio) 광고를 접하게 된다. 광고내용에 따르면 해당 스튜디오는 본래 창고로 사용하던 공업용 건물을 최신식 주거용 스튜디오로 개조하였고 임대료도 그간 구경했던 아파트에 비해 30~40% 저렴한 것으로 보였다. A군은 광고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실제 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9-26 17:50
언제나 뜨거운 감자, 병역의무 - 재외국민의 국외여행허가제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지난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공식 폐막되었습니다.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보며 우리가 느낀 감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수그러들지만 이 문제만큼은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병역 문제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우리에게 던진 화두, 금메달 수상자들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식을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재외국민과 관련한 병역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외국민 병...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9-19 15:45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2) - 글 김영대 공인회계사

홍콩에서 요식업을 하는 채진주 씨의 2개 식당은 각각 채진주 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Star restaurant limited및 Moon restaurant limited 를 통하여 운영이 되고 있다. 2018년부터 중소기업에게 홍콩의 법인세율 16.5%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홍콩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18년 부터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9-12 16:15
변호사법 – Refusing Instruction (사건수임의 거부)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씨는 거래처 B씨와 물품공급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결정하고 지인의 소개로 Chan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사건을 의뢰하게 된다. B씨는 사관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관련문서를 Chan에게 건내고 두 사람은 사건에 대해 상당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 결국 Chan 변호사는 A씨 사건의 수임을 결정하고 두 사람은 정식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날, B씨가 Chan 변호사를 찾아오게 된다. 전날 A씨와 체결한 사건의 상대방인 B씨라는 사실을 알게된 Chan변호사는 B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사건에 대한 B씨의 입장 혹은 일체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8-29 12:49
상속인의 최후의 권리, 유류분 – 상속편 3편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례]아버지 A가 사망하였다. 홍콩에 거주하고 있던 차남 B는 뒤늦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귀국하여 2017년 7월 장남 C로부터 A의 자필유서 사본을 전달 받았고, 같은 해 9월에 유언의 검인(법원이 유언의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을 받으면서 비로소 자필 유서 원본을 확인했다. A의 자필유서에는 A가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D부동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에게는 배우자가 없고 자식은 B와 C뿐이다. B는 2018년 8월에 C를 상대로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다. B는 승소할 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8-23 12:15
아뿔싸! 빚을 더 많이 물려받다니 - 상속편Ⅱ[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상속의 정의가 말해주듯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당연히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지 7월 25일자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참조). 아래 글을 읽으시기 전에 기초적인 상속관련 법률용어 몇 가지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상속인 - 상속받는 자, • 피상속인 – 사망자• 상속재산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8-08 12:26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1) - 글 김영대 공인회계사

홍콩에서 여행업을 하는 홍민주씨의 외동딸 이빛나 양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Star Trading 이라는 홍콩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 급여조건은 한국보다 좋으나 홍콩의 높은 집값을 혼자 살면서 부담하다 보니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느낌이다. 개인소득세를 낼때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홍콩에서 개인소득...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8-01 15:11
돈은 피보다 진하다? – 상속 편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돈은 피보다 진하다.’ 한국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표적인 상속분쟁 소송이라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접수 건수가 2008년 279건에서 2015년 처음으로 연간 1000건을 돌파해 2016년에는 1223건을 기록했습니다. 9년 사이에 무려 4.4배 증가한 것입니다. 가족 간, 형제간에 벌어지는 현대판 ‘왕자의 난’은 이제는 비단 재벌가에 국한된 것은 아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머리 아프고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사건은 가족간의 분쟁입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7-25 14:44
체포와 묵비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기혐의로 홍콩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대신 경찰에게 선처를 호소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조서를 작성한 후 그의 보석신청을 거부한채 다음날 법원으로 사건을 인계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 뒤늦게 법원에서 당직변호사를 통해 묵비권에 대해 설명 듣게 되는데... 묵비권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실질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7-18 15:16
법률칼럼을 연재하며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DYNAMIC KOREA!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그리고 그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슬로건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2016년 들어 정부는 국가 브랜드 슬로건을 ‘크리에이티브(creative) 코리아’로 변경하였습니다(전 정권이 핵심 가치라 내걸던 ‘창조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현 정부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외국과 견주어볼 때의 사회 변화 속도나 지루할 새도 없이 매일마다 뉴스가 생산되는 근래의 한국 상황을 보면 ‘다이나믹 코리아’만큼 한국을 표상하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7-11 15:54
망나니 아들이 유언장 갖고 튀었지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언장 작성 상당한 재력가인 김 사장은 슬하에 3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업과 자산을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생각이지만 막내아들이 고민이었다. 막내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욕심이 많았고 결혼한 후에도 제대로 된 직장 없이 늘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기 일쑤였다. 최근에는 사업을 한다며 김 사장으로부터 큰 자금을 얻어갔지만 실제로는 카지노에서 3일 만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8-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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