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률] [아이들 서면 증언 논란] "어른이 가담하면 왜곡된다"… 홍콩 변호사회, 정부 성범죄법 개정안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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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률] [아이들 서면 증언 논란] "어른이 가담하면 왜곡된다"… 홍콩 변호사회, 정부 성범죄법 개정안에 제동


홍콩 변호사회, 정부 성범죄법 개정안에 제동.jpg


 

홍콩 변호사회(Law Society of Hong Kong)가 아동 피해자의 서면 진술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정부의 성범죄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변호사회는 어린 자녀의 서면 작성 과정에 부모나 사회복지사, 경찰 등 성인이 개입할 경우 진술이 의도치 않게 왜곡되거나 자발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현행 비디오 녹화 조사 방식만으로도 아동의 생생한 언어와 태도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며 서면 증언 도입에 경고를 보냈다. 한편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를 아동 및 정신적 신체장애인 대상 모든 근로자와 자원봉사자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찬성했다. 다만 2025년 기준 강간과 강제추행의 유죄 판결률이 각각 37%와 65% 수준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피고인 비중이 높은 만큼, 무죄가 확정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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