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대화, 영유권·사이버 갈등에 '동상이몽'으로 마무리

中·美 대화, 영유권·사이버 갈등에 '동상이몽'으로 마무리

 

 

 

중국과 미국이 9∼10일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안보대화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국의 이번 접촉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사이버 해킹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갈수록 본격화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번 대화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는 시작부터 도드라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개막식 연설에서 '중미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10번 가까이 언급하며 "상대의 주권·영토 수호를 존중하고 상대가 선택한 발전 방식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미국의 영유권 갈등 개입과 대중 인권 비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반면, 미국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연설에서 "우리는 평화로운 중국의 부상"을 강조하며 사실상 영유권 문제에 임하는 중국의 태도를 '비평화적'이라고 꼬집었다.


케리 장관은 10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기자회견에서 "해킹에 의한 지적 재산권 침해는 혁신과 투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고 이에 대해 중국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사이버공간을 다른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격했다.

 

 양 국무위원은 "중국은 미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한쪽 편에 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국이 이번 대화에서 영유권 갈등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것이란 예측은 경제안보대화가 열리기 전부터 적지 않았다. 급격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발판으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하는 중국과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해온 미국이 이 문제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중국매체는 "민감한 이슈를 놓고 양국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가 성과다", "이번 대화는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반영한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이 진전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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