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 1위 특허 출원국 명성과 달리 대부분의 특허 질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1년부터 특허 출원 건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특허 출원국으로 올라섰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 중국에서 특허를 등록하려는 해외기업이 많고, 중국 정부도 신속하게 특허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특허 신청부터 특허 취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22개월이다. 일본은 29개월로 중국보다 길다. 이처럼 특허 출원 수는 많지만 특허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특허업계에 따르면 특허 로열티는 2013년 670억위안(약 10조9565억원)으로 전체 기술 시장에서 9%를 차지했다. 전체 시장의 10%가 되지 않는다. C114는 중국은 첨단 기술 특허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도했다. 유럽, 일본, 미국에서 중국이 보유한 특허는 1000개가 안 된다.

특허 승인 기간이 짧은 만큼 특허 분쟁도 많다. 중국 법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만 7660건의 특허 분쟁을 다뤘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요인을 중국 기업들이 특허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기업의 특허 활용 비율이 너무 낮다”며 “입법부는 타사 특허를 침해하는 대응책이 들어간 내용을 넣은 특허법을 3년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