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법조인들이 ‘중국이 홍콩에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홍콩백서를 발표한데 대한 항의 표시로 거리 시위를 할 계획이다. 홍콩 역사상 세 번째이다.

법조인 협회(Law Society)는 그 수장으로 있는 람산컹이 베이징의 정치백서를 찬양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표한 후 법조인 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했고 이어 거리 시위를 통해 의견을 표명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의 정치백서에는 홍콩의 사법부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재판부 역시 행정관료이기 때문에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정치적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재판부는 ‘기본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야당에 포진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은 사법부의 공정성이나 법치주의 원칙에 어굿난다는 이유로 중국의 정치백서의 사법부 언급 내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세뇌되지 않은 올바른 법조인이라면 침묵 시위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에서 법조인들의 시위는 지금까지 딱 두번 있었는데 이 두 번 모두 기본법의 재해석과 관련된 것이었다.

 

첫번째 것은 1999년 홍콩 정부가 기본법에 명시된 홍콩 거주권 내용에 대해 중국 인민대표 협의회에 그 해석을 물어봤을 때였고 두번째는 2005년 퉁치화 행정장관의 사임이후 차임 행정장관의 임기에 관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