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의료보험프로그램' 2015년부터 시행될 듯

기사입력 2011.07.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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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가 7월 중순 '자발적 의료보험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들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크 차우 식품위생국장이 이달 중순 프로그램에 관한 시민자문 결과 및 프로그램 도입 관련 상세 내용과 시간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콩정부는 작년 10월 기존의 의료보험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10가지 강도 높은 대책을 담고 있는 새로운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0세에서 100세까지 모든 시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지병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마련한 의료보험의 연간 최저 보험료는 550불(10세~14세), 최고 보험료는 1만 5천불(85세 이상)이며, 질병을 앓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동일 연령대 가입자의 3배이다.

정부는 시민 자문을 통해 청년층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30% 할인 우대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20~24세의 가입자의 경우 매년 보험료 홍콩달러 1570불에서 30% 할인된 1100 불만 납부하면 된다.

30~34세의 경우도 매년 실제 보험료는 2000불이지만 할인된 가격은 1400불이다. 정부는 공공의료 부문의 지출액이 매년 400억 불 가까이 되는데, 젊은 납세자들이 개인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해 10~20억 불 정도의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가입자 가운데 노약자를 위한 추가 보험 가입도 검토되고 있다. 보험료 총액의 2%를 고위험군 가입자에 대비한 추가 보험에 투자하는 것이다.

보험 배상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출자한 기금액 500억 불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홍콩에 약 240만 명이 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 가량만 가입한다 해도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의 시민자문 결과 70% 이상의 시민들이 '자발적의료보험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가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차기 정부에서 입법 절차까지 거치는 데에 3~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은 2015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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