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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기업 규제 일부 완화

기사입력 2011.07.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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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재무부가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1일부터 일부 완화키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 기업의 정부 조달 시장 참여를 막는 '자주 혁신 정책'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예산, 조사, 계약관리 등 3가지 핵심 조치를 철회해 외국기업들의 정부 조달 시장 참여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자주 혁신 정책은 정부 조달 때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은 제품 혹은 제품에 사용하는 부품을 중국에서 직접 생산할 경우에만 정부의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자주 혁신 정책이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위협하고 중국과의 교역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외국기업들의 불만이 증폭하면서 지난 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외국 기업의 정부 조달 시장 참여를 막는 자주 혁신 정책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존 프리스비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 위원장은 "전체 규제 중 일부에 그쳤지만, 중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차이나마켓리서치그룹의 숀 레인 이사는 "중국 정부가 장벽을 낮추는 등 외국기업들의 요구를 듣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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