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경지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정부가 설정한 농지 보존 마지노선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농업농촌위원회는 24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중국의 경지면적이 약 18억2600만무(畝·1무는 667㎡)로 1997년 19억4900만무에 비해 1억2300만무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위원회는 이와 함께 중국 국민의 1인당 경지면적도 10년 전의 1.58무(1053㎡)에서 1.38무(920㎡)로 줄었다면서 이는 세계 평균의 40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25일 현재의 농지면적은 중국정부가 설정한 마지노선인 18억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농경지 보존과 식량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2008년 10월 중공당 17기 중앙위원회 3차 회의에서 농지 18억무를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바 있다.

전인대 농업농촌위원회는 농지 감소 요인으로 도시화에 따른 지역개발과 부동산 건설 붐을 꼽았다. 특히 도시 인근에서는 부동산 건설로 농경지와 채소밭은 물론 절대농지까지 점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농지 보존을 위해 부동산 개발 등으로 농지가 잠식당할 경우 상응하는 토지를 농지로 내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개발연구소 왕샤오잉연구원은 "아직 중국 인구가 최고 절정에 도달
하지 않아 식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농지 보존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