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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뉴스] 2028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폐기물 부담금 부과… 2043년까지 kg당 30홍콩달러로 단계적 인상
기사입력 2026.11.21 10:36홍콩 정부가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28년부터 전기차(EV) 배터리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배터리 무게 1kg당 6홍콩달러(한화 약 1,026원)의 재활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2043년까지 이를 kg당 30홍콩달러(한화 약 5,130원)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홍콩 환경생태국(Environment and Ecology Bureau, 環境及生態局) 산하 환경보호서(EPD, 環境保護署)는 금요일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규 전기차나 배터리를 시중에 유통하기 전 공급업체가 배터리 중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사전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500kg 상당의 배터리가 탑재된 일반 승용차의 경우, 2028년 첫 도입 시 3,000홍콩달러(한화 약 51만 3,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 액수는 매년 800홍콩달러(한화 약 13만 6,800원)씩 늘어나 2043년에는 15,000홍콩달러(한화 약 256만 5,000원)에 달하게 된다.
환경보호서 대변인은 폐배터리 1개당 실제 재활용 처리 비용이 10,000~12,000홍콩달러(한화 약 171만~205만 2,000원)에 달하지만, 시장 부담을 완화하고 단계적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기 부과율을 낮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부담금 액수와 재활용 업체 지급금은 재활용 블랙매스(black mass)의 시장 가치와 처리 비용을 고려해 매년 재검토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차 소유주는 차량 구입 시기와 상관없이 배터리 교체나 폐차 시 1회에 한해 무상으로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제도 시행 전 공급된 18만 대 이상의 기존 전기차 역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무상 재활용 혜택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수거된 폐배터리는 정부 승인을 받은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리튬, 동,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포함된 블랙매스로 추출되거나 2차 활용 배터리로 재생된다. 중국 본토에서 배터리를 교체한 차주도 홍콩 복귀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신규 배터리 식별번호, 증빙 서류를 환경보호서에 제출하면 동일한 무상 혜택을 이관받을 수 있다.
홍콩 정부는 2027년 입법회에 관련 법안(제품의형책임조례 및 폐기물처치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28년 3~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9년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배터리의 판매, 교체, 폐차, 수거, 재활용 등 전 과정을 추적하는 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공급업체, 운영자, 정비소, 폐차장은 배터리 이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해체 시설은 별도의 폐기물 처리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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