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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뉴스] 홍콩 정부, 심카드 명의 대여 및 불법 거래 수술대 올린다... 위반 시 형사 처벌 추진
기사입력 2026.11.20 01:32홍콩 정부가 전화 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모바일 심(SIM) 카드의 명의 대여 및 무단 거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그레이스 찬 입법의원은 최근 입법회 회의에서 일부 시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범죄 조직에 등록된 심카드를 넘겨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버나드 찬 상무경제발전국 차관은 선불 심카드(PPS card)의 1인당 등록 수량을 기존 통신사(TSP)당 10장에서 3장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타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심카드를 개설하는 행위는 물론, 정당한 권한이나 합리적 사유 없이 등록된 심카드를 구매, 판매, 임대, 대여, 제공 또는 취득하는 행위 전반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찬 차관은 정부가 입법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준비 중이며 향후 몇 달 내에 대중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적 틀 마련은 등록된 심카드의 불법 대여 및 매매를 단속하고,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통신판공실(OFCA)은 통신사들에 현재 한도에 도달한 선불 심카드 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불시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사용자가 통신사의 요청에 따라 등록 정보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심카드는 등록이 취소되어 무효 처리된다.
통신사들은 2023년 2월부터 여러 차례 본인 확인 절차를 실시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선불 심카드 약 420만 건의 등록을 취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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